머니투데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일선 소방관서에 납품돼 파장을 불렀던 소방관 특수방화복과 근무복의 제품검사가 경쟁체제로 개선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이 독점해오던 안전검사를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 함께 실시하게 된 것. 조달청은 이들 기관의 검사 과정 등을 감독하게 된다. 17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안전처는 소방관들이 평상시 입는 근무복·기동복 등 피복 31만벌에 에 대한 안전검사를 조달청이 지정하는 복수의 전문검사기관이 검사토록 지난 11일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수방화복에 대해선 다음달까지 복수기관이 안전검사를 할 수 있게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월 소방관들이 화재출동 시 열에 견디기 위해 입는 특수방화복이 KFI의 안전검사도 받지 않고 일선 소방관서에 납품됐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대책이다. 당시 4개 업체에서 납품한 특수방화복 1만9318벌 중 5365벌이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 없이 납품된 것으로 드러나 소방관들의 안전이 위협 받았다는 질

인터넷에서 종북성향의 '사이버논객'으로 활동하며 북한을 찬양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4)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조씨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북한과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표현물을 제작하고 배포했다"며 조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조씨는 인터넷 카페에 "김정일, 김정은을 영웅시하고 적극 찬양했다"며 "법정에서조차 김정일과 김정은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당당히 밝혔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10년 8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종북성향의 인터넷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임시 SBS' 등에서 '사이버논객'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김일성, 김정일을 미화하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의 게시물 7건과 댓글 58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가 작성한 게시물은 "

장외파생상품 거래기록 저장소(TR·Trade Repository) 유치전에서 한국거래소가 예탁결제원을 제치고 승기를 잡았다. 박빙의 표대결이 펼쳐졌다는 후문이다. 17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거래소와 예탁원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프리젠테이션(PT) 심사를 진행했으며 심사결과 거래소가 최종 선정됐다. 지난해 6월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이 발표된지 1년 2개월 만이다. 이형주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거래소와 예탁원 모두 각기 다른 장점을 갖추고 있었다"며 "선정위원회에서의 치열한 논의 결과 거래소가 선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추후 법률 검토를 통해 자본시장법을 개정, TR에 대해 인가 방식으로 운영할지, 등록 방식으로 운영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스템 개발에만 6개월~1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정식 론칭은 내년 상반기가 지나서야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장외파생상품 거래기록 저장소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 규제의 하나로 추진됐다. 장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거리 한복판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붓다 체포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소속 A경사(35)는 시민들 앞에서 택시기사 문모씨(56)에게 수차례 폭언을 하다 현행범 체포됐다. A경사는 14일 오전 1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청과시장 사거리 인근에서 택시기사 문씨가 목적지에 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씨에게 수차례 욕설을 내뱉은 혐의(모욕)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경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문씨에게 인천시 계양역 방향 자택으로 갈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 택시를 운행하던 문씨는 "목적지가 서울을 벗어나기 때문에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에 A경사는 택시에서 내려 시민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문씨에게 "XXX야"라고 약 10분간 욕설을 퍼붓다 문씨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A경사는 영등포경찰서 양평파출소로 연행돼 경찰관에게 "주임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다 의심을 사 신분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북한군이 11년만에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우리군이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대한 보복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데 따른 맞불작전으로 풀이된다. 군 소식통은 이날 "우리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며, 북한도 동부전선 지역을 포함한 수개 지역 군사분계선(MDL)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특히 해수욕장이 있는 동해 지역에서 대남 방송을 틀고 있다"며 "이는 여름철을 맞아 해수욕을 즐기러 온 북한 상류층 주민들이 남측의 대북 방송을 들을 가능성을 의식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남북한은 지난 2004년 6월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을 열고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합의하며 상호간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바 있다. 최근 DMZ 지뢰도발로 남북 양측이 11년만에 대남·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며, 2004년 남북간 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된

조현상 효성 부사장(산업자재PG장)이 지난 3월 효성그룹에 인수된 마세라티·페라리 공식수입사 FMK(포르자모터스코리아)의 사내이사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효성그룹 3세가 FMK의 사내이사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급 수입차 판매 사업 확대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삼남인 조 부사장과 이상운 효성 부회장, 조용수 효성 전무(산업자재PG기획관리총괄)가 지난달 FMK의 사내이사로 대거 취임했다. 동아원그룹 계열사였던 FMK는 지난 3월 사돈기업인 효성에 인수됐으며 지난달부터 기존 경영진인 동아원 3세 이건훈 대표와 효성 출신 김광철 대표가 각자대표로 공동 경영에 나선 상태다. 그간 대표이사를 제외한 사내이사들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FMK 관계자는 "두 대표가 회사 경영을 주도하고 있고 조 부사장은 실무에는 크게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에 오너 3세가 FMK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리면서 효성그룹이 고급 수입

내년부터 국세청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려고 할 때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세금탈루 '혐의'만으로는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중 조사범위를 확대할 때 그 사유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에 따라 다르지만 국세청은 보통 정기조사시 1년 또는 2년의 과세기간을 분석연도로 설정해 조사를 수행하고, 수시조사 때는 과세기간 분석연도를 3년정도로 잡는다. 이때 당초에 정해진 조사기간 이외의 과세기간에 탈루'혐의'가 포착되면 구체적 세금탈루의 '증거'가 없어도 혐의만으로 국세청 재량에 의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이같은 조항이 국세청에 지나친 재량권을 부여해 납세자의 권익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구체적 세금 탈루 증거'가 있어야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특정항목'의 세금탈루 '혐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에 명시된 금품의 범위에서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 등을 제외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번 법안에는 여야 의원 2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 제8조 3항은 수수금지 금품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제외대상에는 △상급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공직자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등이 포함됐다. 김종태 의원의 개정안은 여기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로서 '농

노인학대를 막기 위한 이른바 '호래자식 방지법'이 발의된다. 자식이 부모를 폭행했을때 부모가 반대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재산을 물려받은 후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 물려준 재산을 모두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뼈대다. 최근 노인학대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내주초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형법 개정안에는 존속폭행 근절을 위해 존속폭행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 상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인 노인학대 사건을 예방하는데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민법 개정안에는 재산을 증여받은 후 부모에 대해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배은행위로 인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강제로 빼앗아간 독립유공자의 땅이나 재산을 돌려주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독립유공자 피탈(被奪)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금명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공동발의자로는 새누리당의 원유철·김을동·이재오·김태흠·이명수·손인춘·이종배·염동열·홍철호·이강후·김동완 의원 11명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박지원·강창일·주승용·김영록·박수현·이상직·강동원·윤호중 의원 9명이 참여했다. ◇ "'반쪽' 광복 보완하라"…특별법 핵심은 특별법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빼앗은 피탈재산에 대해 국가가 이를 독립유공자나 유족들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조항을 명시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친일파 재산의 환수에 나섰지만, 정작 독립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땅을 빼앗긴 독립유공자에 대해선 원상회복 노력이

한 교회의 원로목사가 여신도들을 수년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했다. 12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여성 4명은 지난달 9일 자신들이 다니던 교회의 원로목사 A씨(82)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 여성은 고소장에 "전화를 받고 나간 식사 자리에서 A씨가 나를 꽃에 비유하며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며 "외투를 건네려는 순간 뒤에서 돌려 안으며 입술을 들이댔고 발버둥치자 '가만있으라'고 호통을 치며 힘으로 짓눌렀다"고 썼다. 다른 피해 여성은 "지난 3월 주말 예배 직전 화장실을 가는 길에 A씨를 만났는데 오른손에 지팡이를 짚고 왼손으로 어깨를 확 잡아당겨 볼을 비비면서 '몸 괜찮아?' 하는데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교회 성가대에 초빙한 20대 성악가에게 식사를 빌미로 자주 전화를 걸었고, 성가대 일을 의논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여성 신도를 끌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수년간 다수의 여성 신도들에게 성추행을 저질렀다

KB국민은행이 지난 5월부터 계열사인 KB자산운용의 펀드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KB국민은행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증권사·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를 전체 신규판매액의 50%를 초과해 팔지 못하도록 규제한 '펀드 판매 50%룰' 때문이다. 이 룰은 금융위원회가 계열사간 거래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3년 4월부터 시행해왔다. 당초 금융위는 2년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 일몰 규제로 도입했지만 지난 4월 일몰시점을 2017년 3월말까지 2년 더 연장했다.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지난 2분기 신규로 판매한 KB자산운용 펀드의 비중은 65.43%(판매액 2조6816억원)에 달했다. 1분기 비중도 53.51%(판매액 1조1141억원)로 역시 50%를 넘었다. KB국민은행은 연말까지 KB자산운용의 펀드 비중을 50% 밑으로 떨어뜨리지 못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펀드 판매 중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KB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