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에 명시된 금품의 범위에서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 등을 제외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번 법안에는 여야 의원 2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 제8조 3항은 수수금지 금품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제외대상에는 △상급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공직자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등이 포함됐다. 김종태 의원의 개정안은 여기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로서 '농

노인학대를 막기 위한 이른바 '호래자식 방지법'이 발의된다. 자식이 부모를 폭행했을때 부모가 반대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재산을 물려받은 후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 물려준 재산을 모두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뼈대다. 최근 노인학대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내주초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형법 개정안에는 존속폭행 근절을 위해 존속폭행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 상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인 노인학대 사건을 예방하는데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민법 개정안에는 재산을 증여받은 후 부모에 대해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배은행위로 인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강제로 빼앗아간 독립유공자의 땅이나 재산을 돌려주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독립유공자 피탈(被奪)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금명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공동발의자로는 새누리당의 원유철·김을동·이재오·김태흠·이명수·손인춘·이종배·염동열·홍철호·이강후·김동완 의원 11명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박지원·강창일·주승용·김영록·박수현·이상직·강동원·윤호중 의원 9명이 참여했다. ◇ "'반쪽' 광복 보완하라"…특별법 핵심은 특별법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빼앗은 피탈재산에 대해 국가가 이를 독립유공자나 유족들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조항을 명시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친일파 재산의 환수에 나섰지만, 정작 독립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땅을 빼앗긴 독립유공자에 대해선 원상회복 노력이

한 교회의 원로목사가 여신도들을 수년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했다. 12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여성 4명은 지난달 9일 자신들이 다니던 교회의 원로목사 A씨(82)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 여성은 고소장에 "전화를 받고 나간 식사 자리에서 A씨가 나를 꽃에 비유하며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며 "외투를 건네려는 순간 뒤에서 돌려 안으며 입술을 들이댔고 발버둥치자 '가만있으라'고 호통을 치며 힘으로 짓눌렀다"고 썼다. 다른 피해 여성은 "지난 3월 주말 예배 직전 화장실을 가는 길에 A씨를 만났는데 오른손에 지팡이를 짚고 왼손으로 어깨를 확 잡아당겨 볼을 비비면서 '몸 괜찮아?' 하는데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교회 성가대에 초빙한 20대 성악가에게 식사를 빌미로 자주 전화를 걸었고, 성가대 일을 의논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여성 신도를 끌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수년간 다수의 여성 신도들에게 성추행을 저질렀다

KB국민은행이 지난 5월부터 계열사인 KB자산운용의 펀드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KB국민은행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증권사·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를 전체 신규판매액의 50%를 초과해 팔지 못하도록 규제한 '펀드 판매 50%룰' 때문이다. 이 룰은 금융위원회가 계열사간 거래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3년 4월부터 시행해왔다. 당초 금융위는 2년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 일몰 규제로 도입했지만 지난 4월 일몰시점을 2017년 3월말까지 2년 더 연장했다.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지난 2분기 신규로 판매한 KB자산운용 펀드의 비중은 65.43%(판매액 2조6816억원)에 달했다. 1분기 비중도 53.51%(판매액 1조1141억원)로 역시 50%를 넘었다. KB국민은행은 연말까지 KB자산운용의 펀드 비중을 50% 밑으로 떨어뜨리지 못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펀드 판매 중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KB국

NH-CA자산운용의 펀드매니저들이 줄줄이 이탈하면서 대표펀드 브랜드인 '올셋(Allset) 펀드'의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올셋은 지난해 NH농협금융그룹이 야심차게 내놓은 자산운용 브랜드다. NH-CA자산운용은 올셋펀드 운용 등 자산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 들어 펀드매니저를 대거 영입했다. ☞펀드IR 기사 자세히보기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NH-CAAllset차세대리더 펀드를 운용하는 윤태환 주식운용2본부 과장이 지난주 사의를 표명하고 KB자산운용행을 결정했다. NH-CAAllset차세대리더 펀드는 NH-CA자산운용의 대표 주식형 펀드다. 설정액은 645억원으로 올셋의 국내 주식형 펀드 가운데 가장 크다. 이 펀드는 그간 NH-CA대한민국옐로칩 펀드라는 이름으로 하나UBS자산운용으로 자리를 옮긴 오현정 매니저의 뒤를 이어 KTB자산운용으로 옮긴 최영철 펀드매니저가 운용을 하다 지난해 5월부터 윤 과장이 담당해왔다.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이 펀드의 최근 1년 수익률은

해양플랜트 인도 지연 등으로 2분기 1조 5481억원 영업손실을 낸 삼성중공업이 박대영 사장 주재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임원 워크숍을 갖는다. 이번 워크숍이 자산매각과 인적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박대영 사장을 포함한 삼성중공업 임원 110여명 전원이 13일 거제조선소에 모여 자구방안을 마련한다. 워크숍은 임원들 각자가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 파트별 경영정상화 방안을 보고하고 토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보고되는 방안은 구조조정 초안으로 박 사장은 보고된 내용을 다듬어 이르면 이달 중 구조조정 플랜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숍에서는 명예퇴직 등 인적 구조조정이 따로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그러나 부장급 이상 간부 1300여명과 임원의 30%를 감원하는 대우조선해양의 사례를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산 관리 관련 임원들은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 1분

‘예술이면 10만 원, 외설이면 0원’. 메르스 여파로 큰 타격을 입은 아트누드쇼 내한공연 크레이지호스 파리가 ‘파격 제안’을 했다. 공연을 보고 예술이라고 느끼면 돈을 지불하고, 외설이라고 느끼면 돈을 내지 않는 ‘페이 오 낫’(Pay or Not) 이벤트를 실시하는 것. 이 공연을 주최하는 기획사 더블유앤펀엔터테인먼트는 11일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페이 오 낫’ 이벤트를 실시한다”며 “공연을 보고 돈을 낼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관객은 봉투에 10만 원(전석 균일가)을,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관객은 결제하지 않아도 되는 ‘관객 후불 선택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인 티켓가가 2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고가인 이 공연은 파리에서 3대 예술 공연 중 하나로 인식된 아트누드 퍼포먼스다. 19금 콘텐츠로 직접 관람하지 않은 이들에겐 ‘은밀한 외설’ 작품으로 통용됐지만, 막상 공연을 본 이들에게선 “파리의 감성을 그대로 녹여낸 예술”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하지만

"회사에 남을 예정이다. 나는 원래 맡아오던 대외협력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최세훈 공동대표도 기존 업무였던 재무쪽 일을 맡게 될 것이다. 회사에 남아 임지훈 다음카카오 내정자를 지원(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11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임지훈 신임 대표가 취임한 후에도 회사에 남아 신임 대표를 도울 것을 명확히 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다음카카오 판교 사옥에서 열린 다음카카오 정기 감사위원회 회의 후 머니투데이와 만났다. 이날 감사위원회에서는 신임 대표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감사위원이 아닌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 공동대표는 최 공동대표와 함께 임 신임대표를 추천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물론 맞다"고 답했다. 이어 임 신임대표를 서포트할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조직, 뉴리더팀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와 최 공동대표는 각각 대외협력 총괄, 재무 총괄직을 맡게 될

김범수 다음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10일 다음카카오의 대표이사 교체와 관련해 "두 대표(최세훈·이석우 공동대표)가 스스로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 날 저녁 판교사옥에서 기자와 단독으로 만나 임지훈 신임 대표로의 CEO 깜짝 교체인사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10일 오전 임지훈 케이큐브벤처스 대표를 다음카카오의 신임 단독 대표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임 신임 대표 내정자는 내달 23일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공식 대표로 선임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합병 후 경영을 책임졌던 최세훈, 이석우 공동대표는 신임 대표 선임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만 CEO(최고경영자)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번 대표이사 교체 배경에 대해 항간에는 다음카카오 합병법인 출범 이후 시너지를 제대로 내지 못한 데 따른 물갈이 인사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밖에서 보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이번 CEO 교체가 최·이 공동대표의

지난해 대한민국에 따뜻한 위로를 건넸던 프란치스코 교황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길이 열렸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오는 23일 서울 광화문광장 잔디마당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시복 1주년을 기념하는 표석이 설치된다. 광화문 광장에서 전 국민에게 화합과 위로의 메시지를 건넨 교황의 일주일 여정의 감동을 오랫동안 기억하자는 의미다. 표석 설치와 함께 지난해 8월 14~18일 한국을 찾을 당시 교황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도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다. 방한 기간 광화문광장에서 찍은 교황의 사진들이 전시돼 국민에게 그때의 기억과 감동을 재연한다. 광화문광장이 표석 설치장소로 선정된 것은 지난해 8월 16일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에 대한 시복식이 이곳에서 열렸기 때문. 교황청은 시복식 장소를 광화문 광장으로 정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이번에 설치될 표석은 국내 주요 천주교 성지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한국을 처음 찾은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가 1984년 서울 여의도

정부가 국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외국법인(비거주자 포함)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자회사나 계열사를 통해 부동산을 대거 보유해 주식 양도시 세금을 적게 내던 외국회사들에게 과세범위를 넓혀 세금을 많이 부과할 방침이다. 롯데 등 국내법인과 해외법인의 지분 보유구조가 복잡할 경우 주식 양도과정에서 세금폭탄이 예상된다. 9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은 '비거주자 등의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기준 보완' 방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자회사나 계열사를 통해 부동산을 대거 보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외국회사들이 많았다"며 "외국법인들도 국내법인과 과세형평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했을 경우, 주식양도세율(20%) 대신 부동산양도세율(38%)을 적용하고 있다. 부동산이 과다한 법인이 주식을 양도할 경우엔 주식 거래가 아닌 부동산 거래로 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