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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New Stay)의 국민주택기금 예산을 당초 600억원에서 5600억원으로 5000억원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내 1만가구의 ‘뉴스테이’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리츠를 통해 당초 연내 4000가구로 계획한 공급물량을 1만가구로 늘리고 이미 책정된 예산이 소진되는 4월쯤 증액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공공·민간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총 1만6000가구(공공 1만2000가구, 민간 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이미 예산 4000억원(공공 3400억원, 민간 600억원)도 책정해 놨다. 하지만 지난 13일 발표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육성방안’에선 공급계획이 총 2만6000가구(공공 1만6000가구, 민간 1만가구)로 62% 이상 증가했다. 목표달성을 위해선 예산증액이 불가피한 것이다. 실제 현재 책정된 예산으론 인천 도화지구, 경기 화성시 동탄2지구, 서울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음식점 전면 금연 정책이 시행된지 20여일이 지난 가운데 매출 감소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음식점 업주들이 '전면 금연정책 강제는 영업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흡연자 모임인 '아이러브스모킹'의 이연익 대표운영자는 22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규칙이 헌법상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음식점 업주들이 중심이 돼 내달 중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카페나 고깃집, 술집 등 흡연이 매출과 직결되는 업종의 업주들은 손님이 너무 줄어 폐업을 고려하는 지경에 처해있다"며 "흡연식당과 금연식당으로 나눠 운영하는 등 자율권을 주는 방식으로도 금연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금연 방침을 내린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음식점 업주들은 일반음식점에 대한 전면적 금연구역 지정은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매출을 감소시켜 헌법상 재산권도 침해한다고 주

현대상선이 올해 '2분기 턴어라운드'를 통해 흑자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현대상선이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10년이 마지막이다. 이백훈 현대상선 사장(사진)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부총리와 핫라인 참여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머니투데이 기자와 단독으로 만나 "올 1분기부터 점차 나아진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2분기에는 턴어라운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운 시황이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올해가 지난해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상선이 올 1분기부터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현대상선은 해운시장이 극심한 침체에 빠지면서 2010년 이후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2013년 말 3조3000억원의 자구안을 발표한 후 현재 85%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자구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영업이익면에서는 지금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한진해운 등 대부분의 대형해운사가

현재 군 복무중인 인기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예성(31·김종운)이 2013년 4월 ‘홍대거리’로 불리는 서울 상수동에서 10억원에 가까운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예성은 특히 올 초 9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두고 되판 것으로 확인, 성공한 ‘부동산재테크’ 사례가 됐다. 22일 원빌딩부동산중개에 따르면 예성은 2013년 4월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위치한 연면적 283㎡,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9억9000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예성이 살고 있는 자양동 ‘더샵스타시티’ 아파트를 담보로 17억원을 대출받아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오태환 원빌딩부동산중개 팀장은 “원래 단독주택이 있던 곳인데 2013년 5월 4층 건물로 신축되기 바로 직전에 산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파트를 담보로 해 자기자본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은행대출만으로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31일 매매계약이 체결돼 올 1월

연간 2조5000억원 규모의 벤처투자 업계를 대변하는 수장에 이용성 원익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가 내정됐다. 21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단은 이날 회의를 갖고 신임회장에 협회 수석부회장인 이 대표를 추대키로 했다. 이 대표는 내달 12일 벤처캐피탈협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공식 추대되면 이사회에서 최종 선임돼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임기는 2년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13년 2월 임기 2년의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됐다. 한 차례 연임한 이종갑 현 협회장은 내달 11일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이 대표는 1997년 설립된 벤처캐피탈(VC) 원익투자파트너스(구(舊) 한미열린기술투자) 감사로 입사한 뒤 1998년부터 대표를 맡고 있다. 17년간 벤처캐피탈 업계에서 심사역 등을 거친 벤처투자 전문가로 이용한 원익그룹 회장의 동생이다. 벤처투자 등 금융 업무에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갖췄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회장 선임은 지난해 벤처캐피탈의 신규 벤처펀드 조성 규모가 2조5000

국내 중소기업이 SK플래닛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쓰던 폰에 있던 데이터를 새폰으로 옮겨주는 서비스에 대한 자사의 기술자산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SK플래닛은 "기술침해는 전혀 없다"고 반박해 공정위 판단이 주목받게 됐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온네트웍스(이하 지온)는 지난 15일 SK텔레콤의 '휴대폰 데이터 정보이동 시스템' 입찰에서 SK플래닛이 자사의 기술을 침해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온은 새 휴대폰에 기존 휴대폰 내부 데이터를 옮겨주는 '모비고'를 서비스하는 회사다. 이전까지 국내 통신 3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이 제품을 사실상 100% 사용해왔다. 문제는 지난해 말 SK텔레콤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이 제품 대신 SK플래닛의 '클링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다. 물론 SK텔레콤의 정식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결과다. 당시 계약은 SK플래닛과 지온 2곳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BMT(서비스 시연 및 성능테스트)를 거쳐 이뤄졌다. 지온은 '모비고'를,

#1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강남 지역의 한 어린이집에 3살 딸을 보낸 부모는 최근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뉴스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당시 어린이집을 다녀온 딸이 밤에 갑자기 울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등 불안 증세를 보였던 탓이다. 어린이집을 찾아가 CCTV(폐쇄회로TV)를 직접 확인해보니 보육교사가 딸을 거칠게 다루는 등 아동학대가 의심돼 최근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역 어린이집을 상대로 아동학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5살 발달지체 아들을 보낸 부모는 어린이집에 다녀온 아들의 이마에 빨갛고 파란 멍이 든 것을 발견하고 억장이 무너졌다. 부모는 아들이 단순히 넘어지거나 다친 흔적이 아니라는 판단에 보육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게 아닌지 의심하다 경찰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8일 이 부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국이 화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정부세종청사 조차도 화재 예방이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축구장 65개 크기의 면적에 화재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단 한명에 불과해 안전불감 논란이 제기된다. 정부세종청사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의 주요 부처들이 입주해있는 국가 핵심시설이다. 대지면적 29만2274㎡에 15개 동이 배치됐고, 연면적은 47만9984㎡(약 14만5000평)로 국내 최대 쇼핑몰인 제2롯데월드보다도 약 5만㎡(약 1만5000평) 가량 크다. 이는 7350㎡ 크기의 축구장 약 65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는 정부세종청사가 15개의 건물으로 이뤄졌음에도 '관리 편의와 구조적 연결성'을 이유로 하나의 건물로 간주, 단 한명의 소방안전관리자만을 배치했다. 구름다리로 이어진 3.4㎞ 길이의 15개 건물을 한 사람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

국내 부동산신탁회사들이 고객들이 부담해야할 세금 200억원 가량을 대신 내야할 처지에 몰렸다. 세금을 내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고유재산 압류가 이뤄져 130조원 규모 부동산신탁 시장이 마비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부의 유권해석 하나로 부동산펀드 업계가 1600억원대 취득세 폭탄을 맞은데 이어 이번 부동신산탁 세금대납건 역시 정부부처간 미흡한 업무처리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17일 부동산신탁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였던 종합부동산세 납세기간내 미납된 부동산신탁 고객들의 종부세 과세액이 2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스란히 부동산신탁사로 전가됐다. 국내 부동산신탁사는 모두 11곳인데 각 사마다 최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미납세액이 발생한 것이다. 부동산신탁사들은 개별 고객들에게 미납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해줄 것을 독촉했지만 정상적으로 납부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만약 납부가 이뤄지지않으면 현행법상 국세청은 신탁사의 고유

의료민영화' 논란을 낳으며 2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관련, 정부가 '의료공공성 침해'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법안 수정을 추진 중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기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문을 일부 수정, 의료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법이 우선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여야에 제안했다. 야당과 보건의약단체가 제기하는 '의료민영화' 논란을 최대한 누그러뜨려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논란이 많이 되는 의료 분야의 경우 조문을 손질해서라도 야당과의 협의점을 찾고 싶다고 제안한 상태"라며 "어떤 조문을 수정할 지를 놓고 여러가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 "서비스산업발전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논란이 되는 항목을 배제하

동부대우전자가 신제품 개발과 생산라인 재편 투자 집중으로 올해 1분기 약 200억원의 현금 유동성이 부족할 전망이다. 회사는 투자자금 일부를 조달하기 위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연리 7%의 사모채 200억원 발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동부대우전자 내부 문건(사모 회사채 발행안)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해 1분기 투자자금 결제가 집중되면서 약 205억원의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고서에는 “일반적으로 은행 차입금 등으로 자금 부족을 해결해야 하지만 과거로부터의 누적 적자 및 담보 부족 등으로 은행 차입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적시됐다. 동부대우전자는 회사 내부에 ‘동부대우전자 사우회’라는 SPC(특수목적법인)를 만들어 기금 조성액을 늘리고 있다. 최진균 대표이사 부회장도 납입 마지막날인 지난 19일 책임경영 차원에서 1억원 상당의 회사채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대우전자는 2013년 3월 동부그룹 편입 뒤 별도의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다만 20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JW중외신약을 상대로 제기한 285억원 규모의 '원료합성 특례 위반'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JW중외신약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 면피성 소송에 시간 ‘질질’ 혈세만 ‘줄줄’ 기사 참고) 20일 건보공단과 법조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난 JW중외신약과의 원료합성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대법원 상고를 위해서는 고등법원 판결문을 받은 이후 14일 이내에 상소해야 하는데 건보공단은 상고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관계자는 "다른 제약사와 진행한 '원료 합성 약제비 환수소송'에서도 대법원으로부터 건보공단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며 "이번 소송이 실익이 있을지 고민한 결과 상고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원료합성 소송에서 건보공단이 상급법원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보공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