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8사단에서 숨진 윤 일병의 부대 내 비인간적인 가혹행위가 드러난 가운데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 일병(21)의 부대에서도 이른바 '내림 갈굼' 등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김 일병 자살 사건에 대한 군 헌병대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선임인 A모 일병은 지난 1월부터 김 일병이 숨지기 전까지 부대 작업에 익숙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욕설을 하고 작업을 열외시키는 이른바 '왕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5월12일자 본지 '"엄마 데리러 와" 육군 일병, 휴가 앞두고 부대서 숨져…왜?' 참조】 A일병은 또 김 일병이 계급에 따라 상대높임을 하는 어법인 '압존법'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선임 빨래 위에 모포를 올려놓았다며 취침시간에 잠을 재우지 않고 욕설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는 선임이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일명 '내림 갈굼'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림 갈굼'은 선임이 후임들에 더 계급을 낮은 후임들을 집합시켜 교육하도록 지시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세금 관련 지원액 가운데 사고 희생자 가족들에 돌아간 몫은 전체의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국세청의 '세월호 사고 관련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4월16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이뤄진 세월호 관련 세정 지원액은 총 2809억원(4만7895건)으로 집계됐다. 세정 지원액에는 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최대 피해자인 희생자 300여명의 가족들에게 주어진 세정 지원액은 이 가운데 6억원(167건)에 불과했다. 이는 세월호 관련 전체 세정 지원액의 0.2%에 그치는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납세 기한연장 4억원(135건), 징수유예 1억원(16건), 체납처분 유예 1억원(16건) 등이었다. 세정 지원액의 93% 이상이 특별재난지역 지원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경기 안산, 전남 진도

박근혜 대통령 임기인 오는 2017년까지 창조경제 분야에서 14만800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창조경제 산업은 ICT(정보통신기술)를 비롯해 공학과 과학 분야 등을 총 망라한다.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창조산업 인력수요 전망'이란 연구보고서를 한국고용정보원에 의뢰해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연구개발인력의 인력수요 전망을 목적으로 했으며,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창조경제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을 분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포함해 직업기준 국내 총 연구개발인력은 123만명(2013년 기준)으로, 오는 2017년엔 139만8000명으로 16만8000명 증가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창조경제 분야에서 인력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1만4000명 수준이었던 공학전문가(기술직 포함)는 2017년 69만4000명으로 증가하고, 정보통신 전문가(기술직 포함)는 같은 기간 31만40

가수 김장훈이 세월호 참사 유족들과 단식 농성을 벌이다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24일 김장훈의 측근에 따르면 김장훈은 이날 건강악화로 쓰러져 서울의 모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측근은 스타뉴스에 "김장훈이 집에서 갑작스레 실신해 매니저의 등에 업혀 병원으로 왔다"며 "체력도 바닥나고 공황장애가 온 것 같다. 며칠 전부터 계속 숨이 치고 맥박이 빨라졌다. 지금은 주사를 맞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장훈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침몰 희생자와 함께 기소권과 수사권을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1차 단식 농성을 벌였다. 이어 지난 8일부터 2차 단식에 돌입해 이날로 단식 21일 째다. 측근에 따르면 김장훈은 병원에 머물면서도 단식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 측근은 "김장훈이 최소한 움직일 정도만 몸만 추스르고 정신이 들면 일단 내일 퇴원하려고 하고 있다"며 "내일 서울대 총학생회 주최로 15개 대학 학생 교

앞으로 학술연구 목적이 없는 일반인들도 기획재정부 등 정부 기관을 비롯해 387개에 달하는 통계작성 기관에 통계 원자료(Raw data, 로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기관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계 작성에 들어가는 각종 자료들을 공개해야 한다. 21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마련됐다. 이 계획은 국정과제 등 정부의 주요정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서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통계 제도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통계자료 이용 범위에 관한 제한을 폐지했다. 그동안 통계청 조사원과 같이 특정 대상에 관한 수량 정보를 작성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만 정부 기관에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었는데, 이런 규제를 없애고 모든 사람이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융합

서울 중구에 위치한 '정동빌딩'과 '올리브타워' 매각작업이 본격화된다. 두 빌딩의 매각주체는 각기 다르지만 비슷한 시점에 매각주간사를 선정하면서 동시에 매물로 나왔다. 두 빌딩의 총 매매가격은 5500억원대에 달한다. 다만 두 빌딩 모두 공실리스크를 안고 있어 우량임차인 확보가 매각작업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IB(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삼성SRA자산운용은 최근 '정동빌딩' 매각주간사로 부동산컨설팅업체 메이트플러스를 선정하고 인수후보들에 티저레터(매각안내문)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도 '올리브타워' 매각을 위해 영국계 부동산컨설팅업체 세빌스를 매각주간사로 선정하고 인수후보 물색에 나섰다. 두 빌딩 모두 내년 초 부동산펀드 만기를 앞두고 매물로 나왔다. 삼성SRA자산운용이 2010년 부동산펀드로 매입한 '정동빌딩'은 연면적 3만9147㎡에 본관(지하 5층~지상 20층) 사무관(지하 5층~지상 11층) 2개동으로 구성된 오피스빌딩이다. 197

STX그룹 부실 사태와 관련해 KDB산업은행의 전·현직 임직원이 무더기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기업 부실을 문제로 국책은행이 대규모 징계를 받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STX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KDB산업은행 임직원 10여명에 대해 제재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 대상자에는 현직 산업은행 부행장을 비롯해 전·현직 부행장급 임원들이 포함됐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는 사람도 있다. 다만 기관경고 등 기관제재는 받지 않을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차례 검사 결과 산업은행이 STX그룹의 주채권은행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정황이 속속 파악됐다"며 "원칙에 따라 제재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중징계를 포함해 산은 임직원을 대규모로 제재한 사례는 2009년 산은에 대한 제재권을 확보한 후 사실상 처음이다. 금감원은 2년마다 한 번씩 산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는데 2013년 종합검사를 실시했고 올 들어 추가 검

매각되는 위니아만도의 노조가 회사 매매금의 10%에 해당하는 150억원 수준의 위로금을 CVC캐피탈파트너스와 현대백화점그룹에 요구하고 있다. 위니아만도 인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현대백화점은 노조의 요구가 무리한 수준이라고 여겨 인수 철회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1일 M&A(인수·합병)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계열사인 현대그린푸드는 이달 초 위니아만도를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주식양수도계약서(SPA) 체결 준비를 마쳤다. 인수금액은 총 1500억원 규모인데 현대그린푸드는 이를 사내유보금으로 100% 충당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위니아만도 노조가 총 인수금액의 10% 수준의 매매 위로금 지급을 주장하며 거래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거래 관계자는 "금속노조 위니아만도 지부는 현 지분 100% 소유주인 CVC캐피탈파트너스와 인수 주체인 현대백화점에 각각 인수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해 약 150억원을 사원에 배당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대백화

올해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분리 국정감사'(분리국감)가 첫해부터 파행 끝에 연기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분리국감 연기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새정치연합의 핵심 관계자는 21일 "박영선 원내대표실을 중심으로 중진 등 일부 의원들을 상대로 세월호 정국에서의 대응 전략과 함께 분리국감 연기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의원총회를 통해 분리국감 연기 여부 등에 대한 당의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다른 관계자는 "원내대표실에서 일부 의원들에게 분리국감 연기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며 "대체로 분리국감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한 중진 의원실 관계자는 "세월호 문제 등으로 국감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만약 국감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맹탕국회' 비판이 나오고, 또 새정치연합이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쌀 관세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쌀 시장 전면개방 이후 적용할 관세율을 '국회-정부-농업인'이 합의하자는 방안이어서 합의체 구성이 급물살을 탈 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다. 김 의원은 "쌀 농업은 국민 주식이자 식량 안보사안"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고 고관세율로 쌀을 개방해 국내쌀을 지켜낸다면, 이에 반대할 농민과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특별법 제정안은 △'국회-정부-농업인'이 참여하는 '쌀 관세 합의기구'를 통해 쌀 관세율을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정부가 쌀 관세관련 통상협상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국회에 사전보고하고 △조약 체결 전 국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쌀 관세율을 결정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합의 노력 대신 201

하나대투증권이 자산 유동화를 위해 부동산 중 가장 비싼 영등포 사옥 매각에 나선다. 하나대투증권측은 21일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영등포 사옥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대투증권은 올해 개최한 이사회에서 영등포 사옥을 매각하는 안건을 다뤘다. 하나대투증권은 영등포 사옥 매각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업소, 영업점, 지점 등을 통합·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영등포 사옥은 하나대투증권이 보유한 부동산 중 가장 비싸다. 장부가액은 토지 121억6400만원, 건물 38억8400만원을 합쳐 총 160억4800만원이다. 이는 2011년 기준 평가금액이다. 일각에선 하나대투증권이 영등포 사옥뿐 아니라 다른 영업용 부동산 매각에도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나대투증권은 영등포 사옥을 포함해 총 15개의 영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영업용 부동산의 장부가액 합계는 747억5000만원이다. 영등포 사옥을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이 100억원을 넘

초고층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영종하늘도시에 초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원인 진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관심이 집중된 서울 석촌호수 인근의 싱크홀 14배 크기에 달해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21일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최근 5년 간 지방자치단체별 도로상 싱크홀 현황에 대해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8일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직경 35미터, 깊이 10미터의 싱크홀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이달 초 석촌호수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싱크홀이 직경 2.5미터 가량으로 그동안 발견된 싱크홀 크기가 주로 2~4미터였고 가장 큰 것이 10미터 안팎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초대형급이라 할 수 있다. 평소 자동차 통행량이 많지 않은 도로여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재산피해는 현재 집계 중이다. 당시 갑자기 도로 지반이 붕괴되면서 싱크홀 현상이 아니냐는 의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