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STX그룹 부실 사태와 관련해 KDB산업은행의 전·현직 임직원이 무더기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기업 부실을 문제로 국책은행이 대규모 징계를 받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STX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KDB산업은행 임직원 10여명에 대해 제재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 대상자에는 현직 산업은행 부행장을 비롯해 전·현직 부행장급 임원들이 포함됐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는 사람도 있다. 다만 기관경고 등 기관제재는 받지 않을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차례 검사 결과 산업은행이 STX그룹의 주채권은행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정황이 속속 파악됐다"며 "원칙에 따라 제재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중징계를 포함해 산은 임직원을 대규모로 제재한 사례는 2009년 산은에 대한 제재권을 확보한 후 사실상 처음이다. 금감원은 2년마다 한 번씩 산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는데 2013년 종합검사를 실시했고 올 들어 추가 검

매각되는 위니아만도의 노조가 회사 매매금의 10%에 해당하는 150억원 수준의 위로금을 CVC캐피탈파트너스와 현대백화점그룹에 요구하고 있다. 위니아만도 인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현대백화점은 노조의 요구가 무리한 수준이라고 여겨 인수 철회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1일 M&A(인수·합병)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계열사인 현대그린푸드는 이달 초 위니아만도를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주식양수도계약서(SPA) 체결 준비를 마쳤다. 인수금액은 총 1500억원 규모인데 현대그린푸드는 이를 사내유보금으로 100% 충당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위니아만도 노조가 총 인수금액의 10% 수준의 매매 위로금 지급을 주장하며 거래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거래 관계자는 "금속노조 위니아만도 지부는 현 지분 100% 소유주인 CVC캐피탈파트너스와 인수 주체인 현대백화점에 각각 인수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해 약 150억원을 사원에 배당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대백화

올해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분리 국정감사'(분리국감)가 첫해부터 파행 끝에 연기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분리국감 연기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새정치연합의 핵심 관계자는 21일 "박영선 원내대표실을 중심으로 중진 등 일부 의원들을 상대로 세월호 정국에서의 대응 전략과 함께 분리국감 연기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의원총회를 통해 분리국감 연기 여부 등에 대한 당의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다른 관계자는 "원내대표실에서 일부 의원들에게 분리국감 연기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며 "대체로 분리국감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한 중진 의원실 관계자는 "세월호 문제 등으로 국감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만약 국감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맹탕국회' 비판이 나오고, 또 새정치연합이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쌀 관세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쌀 시장 전면개방 이후 적용할 관세율을 '국회-정부-농업인'이 합의하자는 방안이어서 합의체 구성이 급물살을 탈 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다. 김 의원은 "쌀 농업은 국민 주식이자 식량 안보사안"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고 고관세율로 쌀을 개방해 국내쌀을 지켜낸다면, 이에 반대할 농민과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특별법 제정안은 △'국회-정부-농업인'이 참여하는 '쌀 관세 합의기구'를 통해 쌀 관세율을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정부가 쌀 관세관련 통상협상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국회에 사전보고하고 △조약 체결 전 국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쌀 관세율을 결정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합의 노력 대신 201

하나대투증권이 자산 유동화를 위해 부동산 중 가장 비싼 영등포 사옥 매각에 나선다. 하나대투증권측은 21일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영등포 사옥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대투증권은 올해 개최한 이사회에서 영등포 사옥을 매각하는 안건을 다뤘다. 하나대투증권은 영등포 사옥 매각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업소, 영업점, 지점 등을 통합·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영등포 사옥은 하나대투증권이 보유한 부동산 중 가장 비싸다. 장부가액은 토지 121억6400만원, 건물 38억8400만원을 합쳐 총 160억4800만원이다. 이는 2011년 기준 평가금액이다. 일각에선 하나대투증권이 영등포 사옥뿐 아니라 다른 영업용 부동산 매각에도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나대투증권은 영등포 사옥을 포함해 총 15개의 영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영업용 부동산의 장부가액 합계는 747억5000만원이다. 영등포 사옥을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이 100억원을 넘

초고층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영종하늘도시에 초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원인 진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관심이 집중된 서울 석촌호수 인근의 싱크홀 14배 크기에 달해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21일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최근 5년 간 지방자치단체별 도로상 싱크홀 현황에 대해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8일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직경 35미터, 깊이 10미터의 싱크홀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이달 초 석촌호수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싱크홀이 직경 2.5미터 가량으로 그동안 발견된 싱크홀 크기가 주로 2~4미터였고 가장 큰 것이 10미터 안팎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초대형급이라 할 수 있다. 평소 자동차 통행량이 많지 않은 도로여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재산피해는 현재 집계 중이다. 당시 갑자기 도로 지반이 붕괴되면서 싱크홀 현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정부가 편의점과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횡행하고 있는 담배회사들의 편법 마케팅에 제동을 건다. 담배에도 음란물과 같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을 통해 편법·불법 판매나 광고물을 바꾸기로 한 것. 정부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 고발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담배회사들의 마케팅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담배 광고 및 마케팅 모니터링 사업'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25일까지 용역업체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곧바로 사업자를 선정해 오는 12월까지 담배광고·마케팅 위반사항을 모니터링 한 후 문제가 있는 업체를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음란물이나 음주는 이미 정부가 외부 감시단에 용역을 줘 정화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만 담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담배회사가 편의점 진열대나 계산대 등에 하는 광고나 온라인 담배거래 및 광고가 주요 모니터링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담배 회사의 마케팅 수단이 빠르게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 등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해양수산부로 부터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일본산 돌돔·활털게·활가리비 등을 국내산 등으로 속여 팔다 적발된 건수는 15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미표시·거짓표시 118건 중 12.71%에 달한다. 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자체 적발한 숫자여서 실제 유통 물량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적발 지역도 전국단위다. △제주 제주시 △강원 속초시 △전남 목포시 △전남 여수시 △충남 당진시 △경남 창원시의 횟집과 음식점, 유통업체에서 원산지를 속인 일본산 수산물이 유통됐다.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 송파구의 가락동 농수산도매시장 한 영업소에서 일본산 활참도미를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가 서울청장으로 재임하면서 내부 규정을 어기고 서울 효자동 경찰관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신명 후보자는 서울청장에 임명된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효자동에 위치한 경찰관사에 가족과 거주하고 있다. 강 후보자의 거주지 주소로 신고한 곳은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아파트다. 가족과 함께 경찰관사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를 숨기고 거짓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더욱이 강 후보자가 서울 지역의 경찰관사에 거주하는 것은 경찰관사 운영규칙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다. 경찰관사 운영규칙을 살펴보면 서울권의 경찰기관에 근무하거나 소속기관 관할구역 안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입주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서울청장으로 재임하고 있어 자격이 없을 뿐 더러, 서울 성동구에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관사 입주신청서에도 소속기관 관할구역 내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평가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지난 19일 올해 평가대상인 자사고 14개교에 '2014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19~29일 이뤄지며, 평가지표는 6개 평가영역, 13개 평가항목, 30개 평가지표로 확정됐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 시절 이뤄진 운영성과평가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도입한 '공교육영향평가'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자, 평가지표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종합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로운 평가지표는 △학교운영: 3개 항목, 7개 지표 △교육과정 운영: 3개 항목, 6개 지표 △교원의 전문성: 1개 항목, 2개 지표 △재정 및 시설여건: 3개 항목, 7개 지표 △학교만족도: 1개 항목, 3개 지표 △교육청 재량평가: 2개 항목, 5개 지표 등으로 이뤄졌다. 운영성과평가와 비교했을 때 '교육청 재량평가' 영

한국거래소가 배당지수 개발에 속도를 낸다. 거래소는 새 배당지수 발표시기를 종전 계획보다 두 달 정도 앞당기고 늦어도 연말께 새 배당지수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할 예정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새 배당지수 발표 시점을 올해 12월에서 10월로 두 달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고조되고 있는 투심이 식기 전에 배당지수를 활용한 상품을 시장에 출시하고자 하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거래소 고위관계자는 "배당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자 업계에서 새로운 배당지수 출시일을 앞당겨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배당지수 발표 시점을 당초 계획했던 12월보다 이른 10월께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에서 배당관련 지수는 현재 거래소가 만든 한국배당주가지수(KODI), 코스피200고배당지수 등 2개뿐이다. 두 지수 모두 50개 종목으로 구성돼 있지만 편입종목 산출을 위한 모집단이 대형주에 편중돼

정부가 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산업단지에 '화학안전체험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각종 안전시설 점검과 안전교육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안전예산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19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재부는 다음 달 23일까지 편성 작업을 마치고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건설안전 등 각종 체험을 통해 안전교육을 받는 안전체험관은 △중부지역 △호남 △경북 △경인지역 △충청 △경남 등에 각각 한곳씩 국내에 총 6개뿐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기재부에 울산과 여수 등 전국 7개 산업단지에 화학안전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요청했고, 기재부가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 안전체험관을 짓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약 5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내 노후 산업단지에선 화학사고 등이 끊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