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구시가 부동산펀드의 차입금(대출,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30%) 환수 조치에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미등록 부동산펀드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 환수 논란에 이어 이번 차입금 과세 결정으로 38조원이 넘는 부동산펀드 및 리츠(REIT's)시장은 말 그대로 '패닉'에 빠졌다. 2일 자산운용 및 리츠업계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27일 부동산펀드의 차입금에 대한 과세적부심사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펀드가 빌딩, 마트 등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돈은 관련법상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게 대구시 판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자본시장법상에 부동산펀드의 취득세 감면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정의돼 있다"며 "집합투자재산이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재산'인데 차입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서에도 부채로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득세 과표누락이 확인된 부동산펀드들은 고지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며 덧붙였다. 그

한국산업은행이 금호아시아나그룹 해체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금호석유화학 지분 14.05%를 시장에서 블록세일 방식으로 처분하기로 했다. 현재 시가로 3700억원 규모인데 주가가 오르면 팔아서 4000억원 가량을 현금화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최근 이 지분 매각을 위한 거래 주관사로 KDB대우증권과 도이치증권을 선정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STX그룹의 해체 여파로 1조4474억원 규모의 적자를 냈는데 이번 금호석화 지분 매각으로 손실을 일부라도 만회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최근 STX로 인한 문제 외에도 동부그룹의 부실화 여파가 올해 은행의 실적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일단 현금화 가능한 유가증권을 팔아 손실을 막고 예상되는 이익 규모를 지키자는 게 홍기택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이 보유한 금호석화 지분은 2010년 5월 경영개선약정(MOU)을 맺은 상태에서 이 회사가 발행한 CB(전환사채)를 인수해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한 예산 5500억여 원 가운데 60%가 넘는 3500억여 원이 내년에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정치권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료되는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이하 광역권사업)을 대체할 경제협력권육성사업(이하 경제권사업) 예산 요구안을 최근 반려했다. 산업부는 당초 기재부에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경제권사업을 올해 종료되는 광역권사업의 대체 사업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경제권사업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인만큼 신규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에 따라 경제권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가 요구한 내년 경제권사업 예산 규모는 광역권사업의 올해 예산 규모와 같은 3500억원으로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6~10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

국민연금이 카자흐스탄 발전소 설립에 주요투자자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카자흐스탄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정확한 투자규모 등은 오는 8월말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정해질 예정이다. 발하쉬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총 사업비는 49억달러(약 5조원) 수준이다. 2008년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가 카자흐스탄 방문 때 관련 MOU(양해각서)를 처음 체결했지만 진전이 없다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다시 본격화됐다. 업계 관계자는 "발하쉬 발전소 건설 자금은 국민연금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국민연금)을 주요 투자자로 해서 외국의 유수 연기금 등을 유치해 콘소시엄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발하쉬 발전소 투자는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이 시행하고 있는 '원스톱 미팅'의 성과다. 홍 본부장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결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지난 3월에 삼성물

금융감독원이 5월 26일 전격 합병을 발표한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합병 관련 비공개정보 사전 유출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이나 범위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두 회사의 합병실무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7일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다음과 카카오 합병발표전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한 것에 대해 비정상적인 대량거래 계좌를 추리는 사전조사를 해왔으며 사전정보유출 혐의점이 있고 언론의 관심도 지대해 본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음은 합병 발표 전인 5월 23일에만 46만7873주가 거래됐다. 이는 같은달 22일 5만9556주보다 685.6% 증가한 수치다. 주식거래대금도 363억원으로 740% 늘었다. 이날 주가는 6.69% 올랐다. 다음과 카카오는 5월 23일 이사회를 열고 합병 문제를 논의했는데 이날 오전부터 SNS를 통해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설이 돌았다. 두 회사가 합병 사실을 공식 발표한 것은 5월 26일 개장 전이었다. 금감원

최근 사망한 록그룹의 여성 보컬리스트 A씨의 장례식장은 초라했다. 밀집된 상가 건물 지하 1층에 따로 마련된 그곳은 큰 무대를 온몸으로 휘젓고 다닌 생전의 그를 생각하면 너무나 작고 허름해 보였다. 그가 얼마나 에너지 넘치는 록 보컬리스트였는지 보여주는 유일한 증표는 여전히 밝게 웃으며 노래하는 듯한 표정의 영정 사진뿐이었다. 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하고, 돌아설 때 다시 그와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인터뷰에선 늘 웃음을 잃지 않고, 때론 겸손이 지나치다싶을 만큼 깍듯한 예의를 갖췄던 A씨. 어쩌다 식당에서 식사 한 끼 할라치면, 늘 먼저 숟가락과 젓가락을 얹어놓았던 예쁜 마음씨의 소유자였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뜻밖이었다. 그리고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을 매단 그의 죽음은 한편으론 예고된 수순같기도 했다. 장례식장에서 가족대신 상주 역할을 맡은 밴드의 리더 B씨는 그간 감춰왔던 속내를 조심스레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자살하기까지 겪었던 지난날을 얘기하면 그의 죽음이 쉽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을 검거하기 위한 검문검색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미성년자 A양(16)에게 돈을 주고 성매수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자영업자 박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양과 지난 26일 오후 5시쯤 서울 종로구 한 모텔에서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유병언을 잡기 위한 검문검색을 하던 중 유병언과 비슷한 나이의 남성이 어린 여성의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유병언 회장은 현재 청해진해운과 청해지 등의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했으며 세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포상금 5억원에 지명수배 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지난달 22일부터 유병언을 잡기 위한 검문검색을 해 오던 과정에서 우연히 적발하게

7월1일 '여경의 날'을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 설문조사를 놓고 남성 경찰과 여성 경찰이 뜨거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여경의 날 폐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된 설문조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7일 복수의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내부 전산망을 통해 '여경의 날 행사 실시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며 질문항목별 응답 비율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설문은 '여경의 날에 여경에 대한 특진, 표창 등이 이뤄지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경의 날 행사가 어떤 부분에 기여한다고 보는지', '여경의 날 행사에 개선 사항은 없는지' 등을 객관식 형태로 묻는 방식이다. 여경의 날 행사가 조직에 기여하는 부분을 묻는 질문의 선택지로는 여경의 사기진작 등 긍정적인 보기도 있는 반면 별다른 영향이 없다거나 남경에 대한 역차별 등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온다는 보기도 제시됐다. 현재까지 상당수 경찰관이 설문에 참여했고 여경의 날 폐지를 둘러싼 찬반

층간소음이 10대들의 주먹다툼으로 이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A고등학교 B군(18)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지난 23일 낮 12시쯤 1년 후배인 C군(17)을 학교 화장실로 불러내 얼굴을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대학입시 수험생인 B군은 윗집 사는 C군에게 "지난 22일 밤 층간소음이 너무 시끄러웠다. 집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C군이 반발하자 홧김에 주먹을 휘둘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C군은 이날 가족과 함께 외식을 나가 집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C군은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층간소음이 윗집에서 나는지 옆집에서 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지 않나"며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구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 곧 소집해제를 앞둔 같은 부서 공익근무요원을 폭행해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주간근무 후 근처 편의점에서 동료 공무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근처에서 야간근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의 얼굴과 팔 등을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고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봉구청 교통지도과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고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쯤 도봉구 창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야간근무 중이던 공익근무요원 김모(26)씨의 손과 팔을 붙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고씨는 평소 안면이 없었던 김씨에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고씨는 조사과정에서 김씨가 같은 과 소속인 자신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아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올해 9월초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는 김씨는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가 수익다각화의 일환으로 인덱스 펀드(상장지수펀드·ETF 포함)의 지수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자산운용사들은 거래소의 일방적인 지수 사용료 인상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인덱스 펀드를 운용하는 일부 자산운용사들에 인덱스 펀드와 ETF의 거래소 지수 사용료를 4bp(0.04%)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매년 정액제로 납입했던 지수 사용료를 정률제로 바꿔 순자산에 연동시키겠다는 발상이다. 지수 사용료를 정률제로 변경해 0.04%로 올리면 운용사별로 기존 정액제 대비 비용이 적게는 10배에서 최대 457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펀드에서 발생한 비용은 펀드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지수 사용료 인상이 운용보수 인상으로 100% 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특히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용되는 ETF는 타격이 클 전망이다. 현재 삼성자산운용의 KODEX200은 0.2

채권단이 조만간 동부그룹 비금융계열사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동부CNI를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 주력 계열사인 동부제철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받기로 한데 이어 동부건설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동부하이텍은 자율협약에 각각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동부그룹 비금융계열사의 주인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에서 사실상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으로 넘어가는 셈이다. (☞본지 6월24일 보도 [단독]동부그룹 비금융계열사 자율협약·워크아웃 돌입 참고)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부CNI는 7월 중 회사채 5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오지만 이를 자체 상환할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CNI는 IT 정보시스템과 컨설팅 사업을 하는 계열사로서 금융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동부화재와 함께 동부그룹 지배구조의 한 축이다. 김준기 회장과 장남 남호씨는 동부CNI 지분 31%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부CNI는 동부제철(14.02%)과 동부하이텍(12.43%), 동부건설(22.01%), 동부팜한농(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