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다가구주택 보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임대사업자들에겐 임대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고 임대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가 면제된다. 　18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경기 고양 일산서구)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 전·월세 대책 TF(태스크포스)는 이달 18일 관련 내용을 최종 협의하고 빠르면 이번주나 다음주초 의원입법 발의할 계획이다. [참고 : [단독]2채 세놓으면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참고 : 다가구 1주택자 수억 임대소득에 세금은 '0원'?] [참고 : 월수 1080만원 '신림동 월세부자' 세금은 0원, 어떻게?]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3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 이상 임대할

금융당국이 영업정지에 들어간 카드 3사 외에 씨티은행 등에도 중징계를 내릴 전망이다. 사상 초유의 정보유출 사건에 연루된 책임을 엄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CEO에게는 '문책경고' 이상, 은행에는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정보유출 관련 검사 결과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키로 내부 지침을 정했다. 3월 중 국민, 롯데, 농협카드 등 카드 3사의 임직원 제재와 함께 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기관·임직원 징계를 모두 처리한다는 목표다. 제재수위는 중징계가 유력하다. 1억여건의 정보가 유출된 카드 3사는 이미 영업정지에 이어 CEO(최고경영자) 해임권고까지 예고된 상태다. 씨티은행 등은 3만~10만여건으로 정보 유출 규모와 범위는 카드사보다 작지만 사안 자체의 중대성으로 볼 때 경징계로 넘기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작년 말 씨티은행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1억여건 정보유출 사실을 밝혀냈다. 우선 하영구 한국씨

여야가 17일 금융소득과세 방안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세수효과, 경제 및 증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분석·검토한 후 오는 4월 국회에서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파생 상품에 대한 과세에 기본적으로 동의했다. 조정식 조세개혁소위원장(민주당)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금융소득과세를 우선 파생상품에 도입하되 '양도차익과세'와 '거래세' 두 가지 방안 가운데 '양도차익과세'로 가자는데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여야의 추가적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로선 파생상품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1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11일 발의했다.

고 배우 박용하의 전 매니저 A(33, 여)씨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14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지난해 11월 15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법정구속, 서울구치소에서 3개월간 수감된 지 3개월만이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사기가 미수에 그치고 훔친 물품을 모두 유족에게 반환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6월 30일 박용하가 사망하자 일주일 후 일본 도쿄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박용하 도장을 이용해 예금청구서 2장을 위조, 2억4000여만 원을 인출을 시도하고, 고인이 설립한 기획사 사무실에서 고인의 사진집 40권과 2600만원어치의 음반, 사무실 비품, 카메라, 사진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인출하려고 한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내 토종 PEF(사모투자전문회사) 운용사인 보고인베스트먼트그룹이 국내 최초의 가격비교 웹사이트 서비스인 에누리닷컴을 인수한다. 16일 M&A(인수·합병) 업계에 따르면 보고펀드와 에누리닷컴 최대주주 서홍철 대표는 최근 경영권 지분 매각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펼친 끝에 대략적인 거래 합의를 마치고 구속력 있는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98년 국내 최초 가격 비교 사이트인 '에누리 정보'를 개설한 서홍철 대표는 이듬해 이 서비스를 지속할 에누리.콤㈜을 만들어 상호를 변경했고 법인 전환(자본금2억)을 완료했다. 이 회사는 2000년 한국통신 하이텔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공동 사업을 시작했고 2002년 에누리닷컴㈜으로 상호를 바꾸고 현재에 이르렀다. 에누리닷컴은 사업 초반 컴퓨터와 가전기기, 생활용품 등에 대한 가격비교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여행 및 자동차 등을 포함한 국내 쇼핑몰이 취급하는 대부분의 상품 가격을 비교하고 관련 정보와 최신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본금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진대제 스카이레이크인큐베스트(이하 스카이레이크) 회장이 IT(정보·기술)업체를 설립했다. 진 회장이 직접 인수한 무선데이터업체 씨모텍을 토대로 만든 CT2P솔루션으로 모바일기기 사업을 영위한다. 16일 M&A(인수·합병)업계에 따르면 진 회장은 지난해 9월 법정관리를 밟고 있던 씨모텍을 30억원 규모에 인수했다. 인수 계약 후 씨모텍의 모든 영업권은 진 대표가 100% 출자해 만든 CT2P솔루션에 양도했다. 진 회장은 2006년에 사모투자펀드(PEF) 스카이레이크를 설립한 뒤 펀드 출자자(LP)의 자금을 받아 IT기업에 특화해 투자해왔다. 스카이레이크는 당초 회사 차원에서 씨모텍에 관심을 가졌으나 경영권 인수 목적으로 펀드를 활용하기에는 기업 규모가 작아 초기 단계에서 인수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레이크가 씨모텍 인수를 중단하자 이 회사의 성장성을 눈여겨본 진 회장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뒤 CT2P솔루션이라는 신규법인을 만들었다. 삼성전자 사장 출

금융투자협회가 오는 3월 출시되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의 광고 예산에 10억원을 배정하고 자산운용사에 분담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와 10명의 자산운용사 사장으로 구성된 소장펀드 출시준비단 태스크포스(TF)는 소장펀드의 홍보를 위해 10억원의 광고 예산을 출연키로 결정했다. 광고비 총액의 20%인 2억원은 금투협이 부담하고 나머지 8억원은 자산운용사들이 십시일반으로 내는 방식이다. 배정안에 따르면 공모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 수탁고가 있는 운용사 42곳은 모두 최소 972만원 가량의 광고비를 지출해야 한다. 자산운용사에 부담해야 하는 광고비 8억원 중 4억원은 42개 운용사가 1/42씩 내고 나머지 4억원은 지난해 말 주식 및 주식혼합형 펀드 수탁고를 기준으로 나눠 내야 한다. 1사당 분담금은 최소 972만원 가량에서 최대 9300만원에 이를 예정이다. 더 큰 문제는 자산운용사들이 각자 출시할 소장펀드를 홍보하기 위해 광고비를 따로

앞으로 법령에 따른 국가기간사업, 또는 외교협정에 따른 사업이 아닐 경우 해당 공공기관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받을 수 없게 된다. 공공기관 사업 허가 기준이 대단히 엄격해질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와 논의 중이다. 예타는 국가재정사업예타와 공공기관예타로 나뉘는데, 상대적으로 공공기관예타가 더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기관 예타 면제 기준을 공운법에 못박기로 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준을 재정사업예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공공기관 사업의 고삐를 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예타 면제사유를 현재는 내부지침(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하고 있는데 이를 공운법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국회서 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법에 적시할 것을 요구해 현재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예산편성지침은 국가 공공목적의 사업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5개였던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정책을 올해 30개로 대폭 늘린다. 국가 사업의 고용효과를 키워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 추진되는 국책 사업이나 각 부처·지방자치단체 정책 중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30개 사업·정책을 대상으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고용부는 특히 해마다 평가 대상을 크게 늘리고, 평가 결과를 해당 사업·정책의 예산 결정에 반영하는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이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용영향평가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금은 평가 위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고용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 투입과 정책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게 취지다. 고용부는 올해 사전영향평가를 확대해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고용 친화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수

MBC '무한도전'이 폭설이 닥친 강원도 산간지방의 눈을 치웠다. '무한도전' 출연진과 제작진은 지난 13일 연이은 폭설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 인근 산간지방을 찾아 눈 치우기 대작전을 벌였다. 최근 하하와 정형돈, 노홍철이 가수 스컬과 함께 자마이카 레게 축제 참여를 위해 해외 촬영을 떠난 가운데, 한국에 남은 나머지 멤버들과 스태프가 영동 폭설 피해 복구에 참여한 것. 이들은 진입로부터 쌓인 눈에 고립된 주민들을 위해 생필품까지 싸들고 어렵사리 폭설 피해 현장을 찾아 눈 치우기에 함께했다. 어른 키 높이까지 쌓인 어마어마한 눈에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길 등 '무한도전' 멤버들은 물론 스태프까지 삽을 들고 눈 치우기에 열중했다. '무한도전'이 강원도 영동지방을 향해 가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눈이 쏟아져 가는 길부터 위험한 상황이 속출, 일부 스태프를 도중에 귀가시키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현장을 다녀 온 한 관계자는 "강원도 영동지방 현지 사정이 그렇게 심한 줄 모르고 갔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주도할 핵심 신설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초대 장관으로 내정됐다가 자격시비 등으로 물러난 김종훈(54)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잃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14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던 김 전후보자는 미국 국적을 1년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현행법에 따라 이날 오전 0시부터 우리나라 국적을 자동상실했다.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국적법 10조와 16조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국적 포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 이중국적자가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 국적을 선택할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1년간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국적은 자동상실된다.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국채3년물 매매 체결에 오류가 발생 원인은 한 증권사의 주문 입력 오류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오전 현재 국채 3년물 매매 체결 주문접수가 중단된 상태다. 바로투자증권이 주문을 내는 과정에서 매매 시스템 '국채'란에 잘못 입력하면서 거래소 시스템 전체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증권사가 잘못 주문을 냈을 경우 거래소 IT시스템 상 입력오류로 인한 거부가 실행돼야 함에도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며 "거래소 전산 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채 3년물 매매체결에 문제가 발생 한 이후 이규연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오전 9시 18분 24초부터 현재까지 국채 3년물 신규 주문 접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국채가 거래되고 있다. 5년물 국채의 하루 거래량은 3조원 정도이고 3년물 국채의 일중 거래 규모는 8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