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주요 쟁점과 이슈가 되고 있다. 국내도 다수의 관련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며 그 소관도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다양한 부처로 구성됐다. 법안의 구성도 다양한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 전자금융거래법 등 여러 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린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플랫폼 내 입점기업들에 대한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는 목적으로 B2B 관계를 규율하고자 하며 2021년에만 6차례 이상 법안이 발의됐다. 이 안의 경우 매출액 혹은 중개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플랫폼을 구분해 규모가 있는 플랫폼들의 공급기업들에 대한 갑질에서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나 양면시장의 플랫폼을 한쪽 시장만 국한해 본다는 점에서 다소 쟁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역시 플랫폼의 다른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 이후 OTT(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의 급부상으로 인해 인터넷 트래픽 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망을 통해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ISP)와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자 국회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들이 서둘러 제출됐다. 법안들은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CP가 ISP의 정보통신망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 개정안들도 소위 망사용료가 무엇인지 정의도 하지 않은 채 이를 규율한다. 우리나라의 규제는 불명확성이 높은데 국적불명의 망사용료 규제가 도입될 처지다. 인터넷의 최종 이용자는 인터넷상의 모든 종단점과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 ISP들에 이용요금을 지불한다. 이러한 이용요금은 기술 및 콘텐츠의 발전에 따라 점차 증가돼 왔다. 즉 최종 이용자가 ISP들에 비싼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인터넷에 있는 양질, 고품질의 콘텐츠를 즐기기 위함이다. 그런데 CP들이 망사용료라

세종 26년 2월20일자 '조선왕조실록'에는 최만리와 세종의 일화가 등장한다. 한글 창제를 반대하는 최만리 등의 상소를 본 세종은 "언문은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한 것이다.… 또 네가 운서(韻書)를 아느냐. …만일 내가 그 운서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누가 이를 바로잡을 것이냐"라고 질책한다. 세종의 문답은 해당 분야에 깊은 식견이 있는 지도자의 자신감을 잘 보여준다. "대통령 후보들이여, 당신들이 교육을 아느냐." 필자는 오랜기간 교육현장에 있어 온 말직(末職) 교육자로서 국민들을 대신해 대선후보들에게 교육적 안목을 물어보고 싶다. 더불어 공약을 만드는 후보들에게 공·사교육을 넘나들며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바람도 말하려 한다. 첫째, 좌우이념으로 교육을 재단하면 안 된다. 지금은 교육감들의 이념편중으로 거주지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다른 교육을 받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야 교육을 국가의 대계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교육은 철저히 이념중립적이어야 한다. 둘째, 현장 전문가 의

최근 기업들이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가치가 커지고 있다. 2018년 1조달러 애플과 아마존이 나오더니 뒤를 이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와 메타(옛 페이스북)도 연이어 동참하고 이제는 2조달러를 넘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중에서 누가 3조달러 기업이 될 것인지에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0년 이상 달려서 1조달러 기업을 만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마저도 2조달러 기업이 되는 데는 채 2년도 걸리지 않았다. 현재는 이 기업들의 주가만 합쳐도 우리나라 돈으로 1경원이 넘는다. 1경원에 대한 크기를 9999조원에 1조원을 보탠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가늠하기 쉬울 듯하다. 기업뿐 아니라 개인들도 막대한 부를 창출했다. 일례로 아마존이 창업했을 때 주당 17센트의 가치를 가졌다고 했다. 1997년 5월15일에 18달러로 상장을 하고 그동안 세 차례 주식분할로 조정주가는 주당 1.96달러가 됐다. 현재(2021년 12월14일) 아마존의 주가가 3391.35달러

작년 초부터 COVID-19로 인한 팬더믹의 시작과 함께 이러한 상황이 얼마 동안이나 계속 지속이 될지에 대하여 관련분야의 지인들과 의견을 나눈 적이 한 적이 있다. 우리의 경험상 아무래도 평생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면서 최소 2년 정도는 이러한 불편한 상황을 견뎌야 할 것 같다는 예상이 제일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2년이라는, 지금 보면 나름 희망적인 기대조차도 이제는 그 기간을 조금 더 가져가야 할 것 같다. 지난 2년간 COVID-19가 지구상에 끼친 영향은 다양했지만 필자의 일을 중심으로 한 관점에서 본다면 산업 구조의 변화가 일어난 부분이 주목할 만하며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 분야의 집중 또는 확장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COVID-19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에 대한 부분이야 이제 모두가 아는 주제가 되었으며 많은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개발 당시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COVID-19 치료제 개발로방향을 전환하였으며 백신도

요즘은 조금 보기 힘든 장면의 이야기일 수 있으나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동네 어귀에 둘러앉아 작은 용돈을 걸고 바둑이라는 게임을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때면 어김없이 많은 분이 게임하는 두 분을 에워싸고 구경했으며 옆에서 바둑을 두는 두 분의 어르신보다 월등한 실력으로 훈수를 두는 게임의 고수 어르신이 있어 바둑판의 승패를 좌지우지하곤 했다. 그 훈수로 승패가 결정나면 가끔은 패한 어르신과 훈수를 둔 어르신의 싸움으로 번지고 그 싸움의 끝은 싸운 두 분의 다른 매치로 이어지는 재미있는 광경이 연출됐다. 그런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훈수를 잘 두던 어르신이 직접 게임에 참여하면 형편없는 실력으로 완패한다는 것이다. 훈수를 두던 그 실력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이다. 어린 시절의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궁금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훈수를 둘 때는 두 편을 각각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게 되는데 게임에 참여하는 순간 객관성을 잃고 편협하게 자기중심적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요소로서 R&D(연구·개발)를 통한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과 국가 모두 세계 최고 기초·원천기술을 확보하지 않고는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세계 일류기업들은 저마다의 지식재산을 무기화해 강력한 시장 진입장벽을 구축하거나 경쟁기업을 공격하는 도구로 삼아 지속적인 경쟁우위 확보를 도모한다. 우리 정부도 새로운 성장을 위한 원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R&D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논문, 특허의 정량지표는 매우 증가했다. SCIE 논문은 2010년 2만3915건에서 2019년 4만1919건으로, 같은 기간 특허는 2만4398건에서 5만9042건으로 늘었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평가한 2021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과학인프라 2위, 기술인프라 17위다. 국내 논문의 피인용도도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등 연구성과의 질적 수

필자가 신약 관련 업계에 첫발을 디딘 때는 1993년 LG화학 바이오텍연구소에 입사하면서다. 지금 SK바이오팜은 대한석유공사(유공)의 연구부서였고 LG화학은 바로 길 건너편에 자리했다. 두 회사는 우연히도 1997년 나란히 글로벌 기술이전을 이뤄냈고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신약연구 분야를 키웠지만 기술이전된 약물들이 돌아오면서 꽤 긴 시간 어려움을 겪으며 각자의 길을 갔다. SK바이오팜은 여러 이유로 독자적인 글로벌 개발의 길로 나아갔고 그 결과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의미 있는 글로벌 딜들을 이뤘고, 또 SK바이오팜이라는 회사로 증권거래소 상장까지 이루면서 이제 국내 신약분야에서 아이콘이 됐다. 이런 긴 터널을 지나는 것은 해외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바이오테크인 길리어드(Gilead)나 버텍스(Vertex)도 설립이 각각 1987년과 1989년이지만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20여년이 지난 후였다. 두 회사 모두 에이즈 치료제 분야와 다발성경화증 분야에서 독

한국영화 '오! 문희'가 중국에서 개봉했다. 2015년 '암살'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춘 우리 영화가 6년 만에 중국 영화관에서 상영 중이다. 중국은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이유로 '한한령'을 발동했다. 한국영화와 TV프로그램, 대중가요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금지였다. 한국영화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완전히 봉쇄됐지만 중국영화는 한국에서 꾸준히 상영됐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극장에서 개봉한 중국영화는 모두 220편이다. 해마다 44편이 개봉한 셈이다. 물론 중국영화가 우리 시장에서 호평받거나 큰 수익을 거두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둘 사이에 존재하는 수적 편차는 지나친 불균형을 보여준다. '오! 문희'는 손녀딸의 뺑소니 사고를 목격한 치매어머니 오문희(나문희 분)와 아들 황두원(이희준 분)이 함께 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그린 코미디다. 한국적 상상력과 소박한 구성을 통해 따뜻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이야기다. 중국판 포스터에도 '한국의 국민

2022년 38개 부처청이 수행할 정부 연구·개발예산이 29조7755억원으로 확정됐다. 2021년 27조4005억원 대비 2조3750억원, 8.7% 증가한 규모로 지난 5년간 총 10조원 이상 증액됐다. 2008년 11조1000억원, 2019년에는 20조5000억원으로 10조원, 20조원 규모를 넘었고 2023년에는 3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급격한 정부 연구·개발예산 증가와 함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체계도 마련됐다. 현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이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과학기술정책 총괄 및 관련 예산, 심의·조정 및 성과 평가전담기구로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 등 거버넌스 변화를 추진했다. 또한 2018년 2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8년 8월 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혁신방안, 2019년 5월 국가연구·개발 혁신·도전성 강화방안, 2020

며칠 전은 월급날이었다. 예전 같으면 지인들과 삼삼오오 모여 '플렉스'를 하거나 가족들과 치킨 한 마리를 뜯었을 것이다. 이번에는 그간 눈여겨봤던 재생에너지 분야의 주식을 몇 주 샀다. 최근 회사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투자를 준비하면서 나부터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오던 차였다. 회사 임직원들은 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궁금해졌다. 저금리 시대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투자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 실제로 어떤 식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현대 사회에서 돈은 곧 생존과도 직결된 이야기다. 누가 어디에 투자해 돈을 벌었다거나 벌 수 있다는 이야기는 현대인들에게 본능적으로 흥미진진할 수밖에 없다. 답은 예상 외로 제각각이었다. '왜 거기에 투자했느냐'는 질문에는 더 다양한 답변이 돌아왔다. 특정 산업에 대한 낙관주의나 현재의 추세에 대한 비관주의부터 자신만의 논리나 전문가 인용까지 미래를 내다보려는 각자의 시선들이

2011년 5월1일 미국 백악관 상황실엔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4개월 전 CIA는 파키스탄 북서부의 3층 저택이 9·11 테러의 주범 오사마 빈라덴의 은신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확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은 아니다. 빈라덴 측근의 출입이 있었고 빨랫감이 빈라덴 가족의 구성과 같았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숙고 끝에 작전개시를 명령했다. 빈라덴을 제거하기 위한 '넵튠의 창' 작전의 시작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조 바이든 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안보라인이 백악관 상황실에 총집결했다. 작전을 지휘하는 상황실 중앙자리의 주인은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합동특수작전사령부 마셜 B 준장이었다. 작전 전문가에게 중앙자리를 양보한 것이다. 전문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온전히 담긴 당시 상황실 사진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소프트파워를 엿볼 수 있다. 전문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