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분양물량이 많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여력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하지만 HUG는 보증기간이 만료돼 해지된 보증이 돌아오면 올 하반기까지 보증 여력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28일 국토교통부와 HUG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HUG의 보증 여력은 15조5000억원 정도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 총 보증한도 215조원의 7%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HUG의 보증한도가 다 차면 아파트 분양이 모두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면 승인이 나지 않아 분양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HUG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법이 개정되면서 보증한도가 자기자본의 70배에서 50배로 축소돼 나타난 결과"라면서 "내부 검토결과 앞으로 분양보증 해지단지 등까지 고려하면 올 하반기 보증 여력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일축했다. 현재 7%밖에 남지 않은 보증여력이 올 하반기엔 10%까지

넥슨이 삼성전자 최고경영자의 친인척 회사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였다가 1년만에 매입가의 절반에 팔아 손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삼성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이를 보도한 KBS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당시 주식 매각 시점의 게임 업계 상황과 실제 거래 상황은 어땠을까. 게임 업계 전문가를 통해 넥슨이 삼성에 로비를 할 이유가 있는지, 과연 비싸게 샀는지, 매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 쟁점에 대해 당시 상황을 들어봤다. ◇삼성전자가 넥슨에 구애하는 입장이었다=KBS는 넥슨이 자사의 게임 '카트라이더 러쉬'를 삼성전자 스마트TV에 탑재하기 위해 당시 삼성전자 CEO의 처남이 운영하는 게임 회사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호감을 얻은 후 삼성 스마트TV에 게임앱을 탑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게임 업계 전문가들은 전제부터가 업계의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택수 데일리게임 대표는 "그 당시 게임업계 1위인 넥슨 입장에서 삼성에 잘보여야 할 이유가 전

출판사가 서점에 납품하는 도서가격을 정하는 ‘도서공급률’ 문제가 결국 터졌다. 출판사 문학동네가 최근 도매상에 ‘문학 포함 일반 단행본’ 공급률을 60%에서 63%로 인상키로 하면서다. 도매상으로부터 책을 받는 중소서점의 공급률은 기존 70%에서 73%로 오르게 된다. 문학동네 측 결정에 중소서점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반발, 문학동네 책을 매대에서 빼는 등 출판사와 중소서점 간 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 교보문고·예스24·알라딘·인터파크 등 온라인·대형서점 대표,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등 관계자가 모이는 자리를 마련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적인 계약문제를)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도 “일단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다. 듣다 보면 서로 ‘윈-윈’할 방안을 찾고 정부도 현실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이라 절충안을 찾을 수

오는 9월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국회의원의 예외 적용 조항을 없애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회의원들도 김영란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 조항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다만 고충민원전달등 특정한 역할을 할 때만 예외를 적용받아 일부에서 제기하는 특혜 논란과는 거리가 있다. ◆국회의원은 김영란법 예외? 4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예외 적용 규정은 부정청탁의 금지 적용 예외 사례를 적시한 제5조 제2항 중 제3호에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건의하는

최근 새 음반을 내고 만난 기타리스트 이병우는 "다른 사안을 비롯해 팩트는 바로잡고 싶다"고 했다. 뉴스타파 등이 제기한 '나경원 의원의 지적장애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사건의 중심에 중요한 인물로 자신을 거론한 것 자체와 자신이 주체 인물로 그려진 것에 대해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사건은 나경원 의원의 딸이 면접 과정에서 어머니 신분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어머니가 '고위직'이어서 상대적으로 가중치 점수 논란이 불거졌고, 면접 과정에서 한 교수가 '실체'를 밝히는 듯한 발언이 덧붙여지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됐다. 그 와중에 심사위원장으로 알려진 이병우(성신여대 실용음악학과장)가 사건의 주도적 인물로 그려졌고, 급기야 성적 관리와 조작 문제까지 거론됐다. 현재 이 사건은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이병우는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면서도 "내가 왜 사건의 주도적 인물로 그려지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이병우가 말하는 '다른 것

21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합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 그간 흩어졌던 주요 한국 콘텐츠인 쇼핑과 관광, 한류 상품을 한데 모으는 대한민국 쇼핑관광축제가 새 이름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로 새로 탄생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축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한지 2개월 만에 나온 성과였다. 두 부처는 오전에 뿌린 보도자료의 부제에서 ‘명칭 확정’을 내세우며 전국적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보탰다. 오전에 자료를 배포한 두 부처는 오후 4시부터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민간단체 중 한 단체 대표가 이날 회의에서 “명칭이 이상하다”며 이견을 제시한 것이다. 당황한 쪽은 산업부. 관광이나 축제 같은 단어들이 주는 어감 때문에 주도권은 문체부가 쥐고 있는 듯했지만, 내용의 상당 부분은 산업부가 실질적으로 이끌었기 때문. 명칭 공모부터 업체들의 참여까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관련 시설이 순조롭게 지어지고 있지만, 비용은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다. 12개 경기장 중 6곳은 신설하고 3곳은 보완, 3곳은 보수한다. 강원도는 경기장 관련 시설 사업비로 3653억 원을 부담하는데, 재정자립도가 20%대에 불과해 올해 900억 원의 지방채를 따로 발행할 계획이다. 강릉스피드스케이트장 등 경기장의 영구시설 존치가 새로 결정됨에 따라 200억 원이 추가로 발생해 내년에도 지방채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올림픽 준비에만 3000억 원의 빚을 지게 된 셈이다. 사정은 강릉시와 평창군도 예외는 아니다.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강릉시는 600억 원, 평창군은 370억 원 등의 지방채를 새로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3970억 원에 이르는 부채는 올림픽이 끝나는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갚아야 한다. 일부 관계자들은 "예상된 금액만 이 정도이지, 실제 사용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뒷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올림픽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1일 서울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한국 정부에게 규제 완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자동차 좌석 넓이 규제를 거론했다. 실제로 자동차를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들이 이같은 규제 때문에 차량 수입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하지만 '한국만 존재하는 규제'라는 미국 측의 시각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 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이 올해 하반기부터 수입해 판매하는 쉐보레 브랜드의 '주행거리연장 전기차' 볼트(VOLT)는 한국 자동차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차다.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려면 승객 좌석은 1인당 가로·세로 각각 40cm 이상이어야 한다. 미국에서 5인승으로 판매되는 쉐보레 VOLT를 한국에서 판매하려면 뒷좌석 좌우 길이가 120cm 이상이어야 하는데, 117cm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은 한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차를 소량 수입할 경우 안전 기준을 상호

“제가 아끼고 존경하는 지휘자인데, 사태가 반목으로 치달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잠적’이라는 표현을 페이스북에 섣불리 올려 당사자를 당혹케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2016 서울국제음악제’의 예술감독을 맡은 작곡가 류재준은 16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서로 자존심을 건드린 부분 때문에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3년 만에 복귀하는 지휘자 구자범은 서울국제음악제 프로그램의 하나로 오는 2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류 감독의 작품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두 대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판타지’를 세계 초연하고 랑고르 교향곡 1번을 아시아 초연으로 올릴 예정이었다. 특출난 지휘자와 작곡가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의 조우는 음악제 소식이 알려진 뒤부터 줄곧 화제였다. 특히 구자범 지휘자는 성희롱 누명을 쓰고 2013년 음악계를 떠나 3년 만에 중앙 무대로 복귀한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다. “내 곡 고치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무안줘서”

국내 최대 온라인서점 예스24가 최근 일부 출판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공급률을 기존 60%대에서 65%대로 올리며 도서공급률 정상화 논의가 다시 시작되는 모양새다. 공급률은 출판사가 서점 등 유통업체에 도서를 공급할 때 정하는 정가 대비 납품 가격의 비율, 쉽게 말해 출판사가 서점에 납품하는 가격이다. 공급률 65%로 납품한다는 말은 정가 1만원 짜리 책을 6500원에 서점에 공급한다는 거다. 마케팅비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면 서점은 이 책 한 권을 팔아 3500원의 이윤을 남기게 된다. 앞서 출판인회의는 지난 2월 예스24에 팔고 남은 책을 반품하지 않는 조건으로 단행본의 공급률을 65%로 상향조정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서 출판사만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책 할인폭이 정해지고 나니 서점은 개정도서정가제가 오히려 고맙게 됐다. 책값이 올라간 셈이니 서점의 이익은 증가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책이 비싸진 거나 마찬가지라 책 구

‘여~수 밤바다’ 웬만하면 다 들어봤을 국민송 ‘여수밤바다’의 첫 마디다. 4박자 안에 이 다섯 글자가 주는 매력은 선율의 묘미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감동의 포인트에서도 놓칠 수 없을 만큼 뭉클하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회자되고 있다. 이 한마디가 지닌 계이름 ‘시#도미시#솔’은 그래서 똑같이 반복해 사용하기가 애매하다. 이 음표를 쓰는 순간, 원작자의 독창적 선율을 베꼈다는 티가 금세 나기 때문이다. 수많은 음표들이 수많은 곡들 사이에서 중복되고, 비슷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도 어떤 음표들은 쓰지 말아야 할 무의식이 법칙이 존재하는 건 이 때문이다. 특히 ‘여수밤바다’의 경우처럼, 이 한마디가 노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와 주 선율로 기억되는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그런데 원작자인 장범준이 최근 내놓은 2집 솔로 음반의 수록곡 ‘사랑에 빠졌죠’에서 이 테마를 그대로 갖다 썼다. ‘여수밤바다’의 ‘시#도미시#솔’이 ‘사랑에 빠졌죠’에선 ‘#도#레#파#도#라’로 둔갑한 것이다. 음의 높

‘장밋빛 항해’를 외치던 인천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IR) 사업이 주력 그룹의 사업 철회로 난항에 접어들었다. 인도네시아 리포그룹이 합작회사 LOCZ(리포그룹+시저스)에서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 영종도에 들어설 3개 업체(LOCZ,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IR) 중 한 곳이 삐그덕 거리면서 전체 IR 사업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카지노 허가권에 대한 예비 라이선스는 합작회사 LOCZ에 부여된 것이어서 사업 전개상 더 좋은 사업체를 찾는 게 관건”이라며 “사업체 변경 문제가 IR 사업을 망치는 수순은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의욕 넘치던 ‘리포’, 사업에서 왜 철수하나 합작회사 LOCZ는 리포그룹과 미국 카지노 기업인 시저스가 지분을 6대 4로 보유하고 있다. 지분이 많은 리포의 사실상 ‘포기’로 IR은 이미지와 사업 성과에 타격을 입게 됐다. 리포그룹은 지난해 12월 홍콩 증시에 카지노 사업의 불확실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