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엽서에 자주 등장하는 싱가포르 야경의 비밀은 무엇일까. 싱가포르에서는 같은 디자인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배를 하늘에 띄운 듯한 ‘마리나베이샌즈’나 각기 다른 방향으로 블록을 쌓은 듯한 아파트 ‘인터레이스’가 탄생한 배경이다. 개성 강한 이 건물들은 명소가 돼 전세계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이 같은 규제가 가능했던 것은 토지 대부분이 정부 소유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도시개발은 50~70년간 장기대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규제에도 민간의 불만이 적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도 이른바 ‘성냥갑’ 아파트로 가득 찬 도시경관을 바꾸고 싶었던 것일까. 지난 12일 발표한 ‘도시·건축 혁신안’은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전부터 서울시가 관여해 개성있는 도시경관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 도심을 멋지게 바꾸려는 의도는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런데 당장 걱정되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큰 것은 재산권 침해 우려다.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가뜩이나

#1. "아버님 집에 보일러 한 대 놔드려야겠어요." 1991년 모 보일러회사 CF에 처음 등장해 히트친 광고문구다. 2019년 봄 이젠 보일러보다 공기청정기다. 부모님 댁에 공기청정기를 보냈다. 양가에 나란히 보내려니 적지 않은 부담이다. 살고 죽는 문제다. 눈 질끈 감을 수밖에. 때아닌 지름신의 강림엔 친정 인근 송도신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몫했다. DC코믹스 배트맨시리즈의 '고섬시티'(Gotham City)가 여기구나 싶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초고층 스카이라인이 유령처럼 사라졌다. 놀랍게도 아파트 건설공사가 한창이다. 인근 신규 아파트 입주가 시작돼 이삿짐센터 직원도 먼지를 뒤집어 쓰며 짐을 나른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민간 공사는 공기를 못 맞추면 지체산금을 물어야 해 공사 외엔 답이 없다"고 한숨지었다. #2. 출근길 덕수궁 앞이 낯설다. 돌담길 시작점인 와플집이 썰렁하다. 달달한 와플을 아침 대신 찾는 직장인들로 붐비던 집이다. 하나 살까 하다 걸음을 돌렸다. 주문받는

3월 새봄의 시작과 함께 과학기술계는 지난 8일 미래를 함께 그려갈 새 수장 후보자를 맞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2대 장관 후보자에 조동호 카이스트(KAIST) 교수가 발탁됐다. 덕망 있는 성품에 3G(3세대)부터 5G까지 이론과 실력을 겸비한 이동통신 고수로 통한다. 새로운 출발은 늘 설렘으로 다가오듯 그에게 거는 현장의 기대가 상당하다. 11일 국립과천과학관에 임시로 마련된 집무실로 첫 출근한 조 신임 장관 후보자도 새로운 기대로 가슴이 두근거릴거라 생각한다. 과기정통부 1막 2장을 열기에 앞서 지난 걸어온 여정을 돌이켜보면 신규 사업과 투자는 많았는데 진전을 이룬 성공사례가 기대보다 적다. 왜 일까? 대다수 전문가들은 우선 “정책 완성도가 낮다”는 점을 꼽는다. 곽노성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는 “과기정통부 정책 발표자료를 보면 대부분 추진방안일 뿐 필요성, 세부 실행안에선 구색 갖추기 차원으로 간단히 기술돼 있다”며 “적절한 분석 없이 급하게 만든

국내는 물론 해외 제약사들에게 한국은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신약이라고 해서 약값을 후하게 받으려고 무턱대고 달려들었다간 큰 코 다친다. 대체 가능한 약이 하나라도 있으면 약값을 비싸게 받을 생각을 접어야 한다. 보건당국의 이런 전략이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니다. 상대가 대체 불가능한 의약품이나 기기일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환자들에 약을 공급했다가 정부와 협상이 틀어지면 공급을 중단해버리는 수법에 정부는 매번 당한다. 2000년대 초반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서부터 지난해 조영제 리피오돌을 공급하는 게르베코리아까지, 정부는 일방적으로 끌려다녔다. 최근 알려진 미국 고어사 사례. 고어는 2017년 10월 선천성 심장병 수술에 필수적인 인조혈관 공급을 중단하고 국내에서 철수했다. 대체품이 있다는 이유를 대며 일부 제품 공급을 하지 않아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고어가 수가에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단 6분의 미팅' 1999년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회장은 마윈 중국 알리바바 회장을 만나 6분만에 2000만달러의 투자를 약속했다. 손 회장은 이후 알리바바에 대한 투자를 8000만달러까지 늘렸고, 10여년간의 투자로 8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 이는 혁신적인 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이 만나 이뤄낸 성공사례로 꼽힌다. 알리바바의 가능성을 알아챈 손 회장의 안목도 높이 평가할만 하지만, 몇 분만에 2000만달러의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주목할만하다. 사모펀드(PEF)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국은 물론 외국의 경우도 은행이나 보험사는 이런 형태의 자금투자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플레이어는 PEF가 꼽힌다. 고위험고수익(하이리스크·하이리턴)을 추구할 수 있고, 비교적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05년 첫 토종 PEF인 보고펀드가 설립됐다

불법 포르노 사이트를 차단한다는 정부 발표가 가히 나쁘게 들리지는 않는데, 일부 시민은 예민하게 반응할 정도로 “야동 볼 권리를 허하라”며 최근 촛불 집회까지 열었다. 포르노 기준이 아직 불명확한 한국에서 반발자들은 정부가 합법 사이트까지 죄다 가로막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일부 대중이 취향조차 ‘검열’로 인식하는 것은 빠른 인터넷 기술 속도와 이에 허둥지둥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정부의 급한 정책이 엇박자로 엮이기 때문이다. ‘리벤지 포르노’를 막겠다는 정부의 취지를 넘어 대중은 ‘포르노’ 자체를 막겠다는 의미로 확대해석할 여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드러나면 창피할 내가 접속한 사이트를 정부가 ‘감시’할 수 있다는 기분 나쁜 검열에 대한 우려로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자 수도 20만 명을 넘었다. 포르노 단속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포르노그래피의 발명’이라는 책에선 포르노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더 문제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국은 1969년

국내 대형 A자산운용사는 올 들어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 도입 확산 속에서도 토종 행동주의 펀드의 자금유치 업무를 중단했다. 기관과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자금유치에 발벗고 나섰지만, 토종 행동주의 펀드가 청산 대상인 설정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자투리) 토종 펀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내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 장기적인 행동주의 펀드 투자에 소극적이다. 그래서 자금유치가 여의치 않다. 이 운용사 대표는 “국내 기관투자자나 고액자산가 등 주식형 펀드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장기투자하는 행동주의 펀드보다 짧으면 6개월, 길면 1~2년 미만 등 단기투자하는 펀드를 선호한다”며 “장기 투자를 주저하는 문화가 팽배해 행동주의 펀드의 자금유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국내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행동주의 펀드 시장은 지지부진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투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며 전체 운용사의

　지난달 25~28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19’의 최대 화두는 올해 상용화 원년을 맞는 5G(5세대 이동통신)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호주 등 세계 10여개국이 5G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하는 만큼 국가간 기선 경쟁이 치열했다. 글로벌 주요 이통사, 장비업체, 디바이스 제조업체 등은 5G로 달라질 미래 삶의 모습을 제시했다. 　국가간 경쟁만이 아니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는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등 미디어 서비스를 포함한 각종 5G 기반 서비스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전시회를 찾은 이통3사 CEO(최고경영자)도 저마다 “5G는 우리가 1등”이라며 신경전을 펼쳤다. 　하지만 국내 이통3사 CEO도 5G와 관련해 주춤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요금제다. 이달 말 삼성전자가 5G 단말기 ‘갤럭시S10 5G’를 출시하면서 일반 소비자들도 5G를 체감할 수 있게 됐지만 이통사들은 요금체계를 두고 여전히 고심 중이다.

“오늘 외래진료가 오전에만 103명이었어요. 매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7시간 넘게 턱뼈를 잘라내고 재건하는 고난도 구강암 수술의 권위자인 한 치과대학병원 교수가 갈수록 외래진료가 힘들어진다며 한 말이다. 수술을 하는 치과대학병원 교수는 1주일에 2~3일 수술을 하고 2~3일은 외래진료를 본다. 고난도 수술을 매일 할 수도 없지만 수술이 필요한 환자인지 살피고 수술 후 경과도 봐야 하기에 외래진료를 안 볼 수도 없다. 문제는 질환의 경중을 떠나 일부 교수가 너무 많은 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이다. 외래진료는 오전과 오후 4시간씩인데 오전만 100명이면 1인당 진료시간이 2분 남짓이다. 환자의 질문에 친절히 대답해주기도 어렵다는 게 이들의 솔직한 속내다. 과거에도 유명한 대학병원 교수에게 환자가 몰리는 쏠림현상이 있었지만 2018년 1월1일 선택진료제도(특진제)가 폐지된 후 한층 심화했다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이다. 정부는 경제적인 이유로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선택권과 접근성이 제한돼

새해 들어 잠잠하던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침범이 또 시작됐다. 중국 최신예 정찰기인 'Y-9계열' 군용기 1대가 지난 23일 카디즈를 3차례 무단진입했다. 올 들어 처음 카디즈를 침범한 것인데 이번에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휘젓고 다녔다. 중국 군용기가 이 공역을 통과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인근 해상에 있던 자국 함정과 교신하는 등 사실상 군사훈련을 실시했다는 분석도 있다. 카디즈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가상의 선이다. 영공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완충지대다. 사고를 막기 위해 다른 나라 군용기가 진입할 때 미리 통보해달라고 요청한다. 이곳에 진입할 때는 당사국에 미리 통보하는 게 국제 관례다. 하지만 중국은 매번 이러한 통보 없이 카디즈에 무단 진입한다. 지난해 군이 공개한 사례만 8번이다. 중국의 카디즈 침범은 군사정보 수집과 외교적 영향력 확대가 가장 큰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우리 공군이 대

"김일성은 주체, 김정일은 선군을 내세웠지만 김정은은 경제발전과 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가 2012년 초 강연자로 나선 '삼성사장단협의회'에서 전망한 북한의 미래다. 당시는 김정은 현 북한 국무위원장이 취임한 직후였다. 조 교수는 "김 위원장이 개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변화해 가는 질서 속에서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는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사장단협의회' 직전에 다녀온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12'에서 계열사 사장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달라고 주문한 것과 맞물려 삼성의 대북 사업 추진 가능성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조 교수의 예언(?)은 세월이 흘러 소름돋는 현실로 구체화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지렛대로 미국 등과 전방위로 협상에 나서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고 자립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관계 경색으로 급격히 얼어붙었

역대 최장수 박원순 서울시장의 ‘10년 시정’ 윤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2선 임기를 마치는 동안 별다른 대형 프로젝트엔 관심이 없는 듯 보였던 박 시장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강북횡단선 등 서울 2기 도시철도 계획을 비롯한 강남·북 균형발전 계획, 리인벤터 서울(도로 위 공원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등 구상하던 프로젝트들을 선보이기 시작한 것. 수 조 원이 투입돼야 하는, ‘미래 서울’의 모습을 바꿀만한 대형 프로젝트라는 공통점도 지닌다. 박 시장이 그동안 소소하지만 생활 속 실질적인 변화에 집중해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극적이다. 대표적인 정책이 ‘걷기 좋은 서울’이다. 도심 차량 운행 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하향 조정(이면도로는 30km/h)하고, 사람들이 쉽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해왔다. 더 이상 육교나 지하보도를 건너지 않고, 멀리 돌아가지 않고 쉽게 길을 건너고 걸을 수 있게 된 것 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