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을 안심시키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교육공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새 정부 첫 교육부 장관에 오른 김상곤 부총리가 지난 7월5일 취임식에서 강조한 말이다. 그런 김 장관이 이제 재임 넉 달째를 맞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는 물론 국민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혁신을 화두로 내세운 새 정부 교육정책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다 내부적으로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와 학생·학부모들은 김 장관이 새 정부 교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여준 조급증과 졸속 처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불신감을 여과 없이 표출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교육부는 지난 8월 호기롭게 개편 시안을 내놨지만 20일 만에 '1년 유예' 발표를 하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교육계에서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 추진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은 안 보이고 국정교과서만 기억난다"는 말이 나오고

행장님께. 안녕하세요.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펜을 잡습니다. 저는 1억원 남짓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달 꼬박꼬박 돈을 갚고 있는 대한민국 평범한 '빚쟁이' 국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자를 연체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니 가계대출 연체율은 극히 낮은 수준이더군요. 지난 9월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0.25%였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8%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반면 대출금리는 높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찾아보니 신규취급액 기준 지난 9월 가계대출 금리는 연 3.41%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기업대출 금리가 연 3.48%라는 점을 고려하면 낮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난 5월과 7월에는 가계대출 금리가 기업대출보다 높은 '기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가계대출 금리가 기업대출보다 높은 건 2010년 3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기업대출을 말씀드린 건 기업대출 연체율이 가계대출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말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아직도 왜?, 어떡할래?, 뭘 키울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범·운영 중인 분야별 업무혁신 TF(태스크포스)의 이름들이다. 과기정통부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앞서 3개 TF와 함께 R&D(연구·개발) 빅데이터 활용, R&D 프로세서 혁신, 일자리 예측, 일하는 방식 혁신, 주니어 보드 등 총 8개의 TF를 운영하고 있다. TF의 활동계획을 보면 발상이나 내용 모두 참신하다. 이를테면 ‘아직도 왜?’ TF는 소프트웨어(SW) 생태계 혁신을 맡고 있다. 주로 불합리한 수·발주 제도, 과도한 개발자 파견 요구, 사업결과물 활용 제약 등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한다. ‘어떡할래 TF’는 우주개발 및 대규모 시설투자사업 일정 조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재정 효율화를 이끌어 핵심 국정과제 투자를 확대하는 역할을 맡았다. ‘뭘 키울까 TF’는 성장동력 정책의 성과 및 한계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새 정부 혁신성장동력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일을 한다. TF의

삼성전자가 최근 3대 사업부문장을 바꾸는 경영진 인사를 했다. 새 수장들은 모두 50대다. 3명의 부문장 중 고참인 김기남 DS(디바이스 솔루션즈·부품)부문장(사장)이 59세로 나이가 가장 많다. 김현석 CE(소비자 가전)부문장과 고동진 IM(IT·모바일)부문장은 올해 56세다. 이번 인사를 볼 때 삼성전자가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최고경영자(CEO)급 경영진의 선임 연령 제한을 사실상 60세 미만으로 못 박았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실적이 좋고 경력이 화려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후배들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2선으로 물러나는 관행이 이번 기회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감지된다. 권오현 부회장은 자신이 총괄하는 반도체 사업에서 최근 3개월 동안 10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올렸음에도 불구, "지금은 후배 경영진이 나서 새 출발을 할 때"라며 용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삼성 TV와 스마트폰의 '레전드'인 윤부근 사장과 신종균 사장도 나란히 조기 퇴진을 결정하면서, 삼성전자의 '

#1. 오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다. 11월11일의 숫자를 한자로 쓰면 十一, 十一이 되고 이 한자를 겹쳐 쓰면 흙 토(土)가 되니 '土土날', 즉 흙과 살아가다 흙으로 돌아가는 농업인의 삶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종의 파자(破字, 글자를 깨뜨림)다. 이는 한자의 획을 풀어서 나누는 것으로 언어유희(놀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는 점술이기도 하다. #2. "재기 발랄한 청소년들은 은유나 비유를 써서 속어를 발달시킨다. … 불량배들의 은어를 이용하여 '꼰대'(교장, 아버지) 등을 썼고, '아더메치유'(아니꼽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하고 유치하다) 등을…."-1980년 기사 　"요즘 들어 비어 속어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서 심해 … 기똥차다(기차다), 쌤통이다(고소하다) 골로가다(죽다) 등의 말이…."-1985년 기사 　"(OTL, KIN, ~하3 등을 예로 들며) 언어 파괴와 한글 변용으로 인한 의사 소통의 장애에 대한 우려…."-2006년 기사 최근 인터넷에서 퍼진 댕댕이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반대면 가격이 내린다. 여러 변수와 상황 속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사람이 가장 신뢰하는 가격결정구조다. 요즘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고민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한달간 서울에서는 3463건의 아파트 매매계약이 신고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878건의 4분의1 남짓한 수준이다. 계약 후 60일 이내에만 신고를 마치면 되니 시간이 지나면 거래건수도 다소 늘겠지만 전년 수준을 큰 폭 밑돌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른바 ‘거래절벽’이다. 　 거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아파트값은 계속 올랐다. KB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와 비교해 각각 10월 첫주 0.10%, 둘째주 0.15%, 셋째주 0.15% 올랐다. 　 특히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동네의 하나인 강남구는 지난주에만 아파트 매매가가 0.36% 뛰었다. 연중 집값 오름세가 가장 가팔랐던 지난 7

찬바람이 불자 여의도 증권가에 ‘낙하산 경계령’이 내려지고 있다.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의 임기 만료가 속속 다가오면서 하마평이 들끓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하지만 올해는 유독 낙하산에 대한 우려가 크다.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증권사들은 줄잡아 10여 곳에 달한다. 윤경은·전병조 KB증권 사장이 12월 말 임기가 끝나고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은 내년 1월 임기가 마무리된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임기는 내년 2월이고, 김원규 NH투자증권 사장과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은 내년 3월까지다. 이밖에 대신증권, 키움증권, 교보증권, 하이투자증권 등의 수장들도 올해 말과 내년 초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9월 초 임기가 만료된 신성호 사장의 후임 선정을 아직도 진행 중이다. 오너 체제가 아닌 증권사가 CEO 선임 과정에서 외풍에 시달리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NH투자증권, KB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등 은행지주 산하 증권사의 경우 지주사 회장이

프랑스가 세계 1차 대전에 참전한 건 독일이 동맹국 러시아를 향해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이다. 일종의 자동개입 같은 건데, 뜻하지 않은 전쟁이었지만 프랑스는 보불전쟁 때 독일에 뺏긴 알자스 로렌을 되찾았다. 승전국 가운데 전리품을 가장 많이 챙긴 프랑스는 이번에는 알자스 로렌에서 독일식 건강보험이라는 예기치 않은 사태에 직면해야 했다. 독일은 1883년 비스마르크에 의해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을 도입한 나라였다. 알자스 로렌의 건강보험은 바이러스처럼 프랑스 전역을 뒤덮고 오늘날 프랑스가 세계적 수준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갖춘 나라가 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어느 나라를 봐도 복지처럼 후퇴하기 어려운 정책은 거의 없다. 박근혜 정권에서 시행된 기초연금이 문재인 정권에서 확대되는 것도 복지정책의 속성을 말해준다. 이런 점에서 훗날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되돌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은 후속조치일 뿐 결정을 유턴시킬 요인이 될 가능성

멀리서 어슬렁거리는 짐승이 있다. 석양이 질 무렵 태양마저 등지고 다가온다. 내가 기르던 개인지 나를 해칠 늑대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거리까지 다가온 짐승이 늑대라면? 손도 못 쓰고 위험에 처할 것이다. 실체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개와 늑대의 시간’처럼 정부의 잇단 부동산대책 관련 금융규제 방안이 투기세력을 잡기 위한 것인지, 서민과 중산층을 더 힘들게 할 정책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투기세력이 과도하게 보유한 주택을 팔도록 유도하고 부채를 소득과 자산에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올바르다. 하지만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6억원이 넘는다. 집값이 수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출한도가 줄면 내집 마련이 쉽지 않다. 대출한도의 갑작스러운 축소 등 금융규제 강화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더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기세력을 목표로 한 규제는 부동산시장과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지만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란 시각이 많다.

"자금운용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최소 5~6년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임기는 길어야 3년입니다. 제가 맡을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산운용업계에서 최고의 가치투자자로 인정받는 A부사장은 "국민연금 CIO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는 말을 건네자 손사래부터 쳤다.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자신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다는 설명이 곁들여졌다. 그는 "솔직히 임기 1~2년도 보장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일을 잘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 국민연금이 602조원의 기금 운용을 책임질 8대 CIO를 뽑고 있다. 지난 7월 강면욱 전 CIO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해 2월 취임한 강 본부장은 결국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그나마도 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 등의 문제로 임기 대부분을 여기저기 불려다녔다. 이 와중에도 국민연금이 벤치마크를 넘는 수익률을 냈지만 중도사임의 고려요소는 아니었다. 강

“소는 누가 키웁니까." 최근 만난 금융전공 한 교수가 초대형IB(투자은행) 제도와 관련해 한 말이다. 과거 한 개그맨의 유행어를 빗대 지금처럼 제도가 계속 미뤄져 규제 일변도로 흐르면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도입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13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처럼 소리만 요란한 찻잔 속 태풍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 3분기 시행 예정인 초대형IB 제도는 최근 인가 작업이 계속 표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에서 규제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대형증권사의 초대형IB 제도 인가 예정시기를 다음 달 이후로 다시 연기했다. 당초 올 2분기에서 3분기로 연기한 후 계속 미루고 있다. 업계에선 최근 국정감사를 계기로 초대형IB가 은행권과 규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인가가 지연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정치권에선 초대형IB가 대형 증권사에 사실상 은행의 고유업무인 기업대출을 전면 허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단지를 놓고 벌인 건설사들의 수주경쟁이 결국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됐다. 강남권을 비롯해 서울 전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고 한다. 사실상 대형 건설사 대부분 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정비사업을 둘러싼 ‘비리 사슬’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정비사업 관련 비위 사건은 방산비리나 지역 토착비리 등과 함께 검찰의 대규모 ‘기획수사’에서 단골 메뉴였다.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는 조합 임원 등의 금품로비 사건은 건설사들의 이른바 ‘클린 선언’을 무색하게 한다. 사업성이 좋은 곳일수록 잡음이 더 많은데 지난 2015년에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조합장이 사업자 선정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2016년에는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조합장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단일 아파트 단지로는 최대·최고 규모라는 수식어가 붙는 곳들이다. 이번 경찰 수사는 반포주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