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금융감독원이 18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2조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통지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현실화 할지, 긴장감이 고조된다. 홍콩 ELS 검사 후 제재까지 금융권의 관심은 어디까지가 은행들의 잘못인지, 조단위 과징금이 과하지는 않은지 등이 초점이었다. 하지만 책임의 범위와 수위를 정하는 제재심을 시작하며 중요한 질문이 하나 빠졌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이토록 금융소비자를 생각하는 금융당국이라면, 17만명의 계좌에서 4조6000억원의 손실이 날 때까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금융당국은 홍콩 ELS 사태에 책임이 없는가. 금융당국은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으나 홍콩 ELS 사태는 감독정책 실패가 단초가 됐다. 2019년 해외 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사태가 터지자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총량규제를 도입한다. 홍콩 ELS를 비롯한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해 2019년 11월말 기준 은행별 파생상품 판매 잔액만큼 취급하게 했다.

민선 서울시장 10번의 선거 결과는 진보와 보수가 정확히 5대5였다. 진보진영에서는 1995년 조순, 1998년 고건, 2011(보궐)·2014·2018년 박원순이 이겼다. 보수진영에서는 2002년 이명박, 2006·2010·2021(보궐)·2022년엔 오세훈이 선택받았다. 내년 6월에 어느 쪽이 이기든 잠시 균형이 깨진다. 그럼에도 30여년 간 선거 결과가 5대5 동률이라니. 우리 정치사에 흔치는 않은 사례다. 한 서울 지역구 여당 의원은 말했다. "5대5라는 투표 결과만 놓고 서울이 중도라고 보면 잘못 이해한 겁니다. 서울 유권자들은 매번 다른 잣대를 들이대거든요. " 무슨 뜻일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박영선 vs 오세훈), 2022년 대선(이재명 vs 윤석열), 2022년 지방선거(송영길 vs 오세훈) 등 불과 2년 사이 벌어진 3연전의 결과를 통해 해석해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통계 분석에 따르면 당시 3차례 선거에서 서울 정치의 바로미터 격인 종로·중구·마포·동작·영등포 득표율(이하 %)은 다음과 같다.

"(임기가) 내년까지냐.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은 느낌이 드네요.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이같이 질타했다. 이는 외화 수만 달러를 책갈피에 숨겨 반출할 때 인천공항이 제대로 적발하는지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사장은 처음에는 "그건 실무적인 것이라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다가 "현재의 기술로는 발견이 좀 어렵다"고 뒤늦게 답했다. 통상 업무보고가 내년도 부처별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인 것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의 이날 '폭풍 질타'는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게 세종 관가 안팎의 관전평이다. 그동안 열린 국무회의를 복기해보면 이 대통령이 구체적 현안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캐물어 진땀을 흘린 장차관이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경기지사 할 때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를) 청소하라니까 죽어도 안 하고 진짜 말을 안 듣더라" 등의 장면을 꼽을 수 있다.

정부가 '관리급여' 도입을 본격화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관리급여는 과도하게 이용되는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급여 적용하에 관리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의 가격을 정부가 설정하고 환자 본인은 해당 가격의 95%를 부담하도록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과잉 이용이 심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3개 항목으로 정했다. 정부는 체외충격파 치료와 언어치료는 추후 관리급여 지정 필요성을 논의해 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의 기본 도입 취지는 필수의료 붕괴 방지 기반 마련이다.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진료의 가격을 의료기관이 마음대로 정하고, 환자들은 이 비용을 실손보험을 통해 받으면서 비급여 진료 시장이 커졌다. 이는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는 진료과 의사의 수익을 높였고 그렇지 않은 진료과 의사와 수익 격차는 벌어졌다. 필수 진료과 기피 현상도 부추긴 것으로 평가된다. 잘못된 실손보험 정책으로 의료체계의 '비정상화'가 만들어졌다.

#벌써 10번가량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총수와 각종 행사 등에서 얼굴을 맞댄 횟수다. 재계에 따르면 3년 가까이 집권했던 전임 윤석열 정부 내내 대통령과 만났던 빈도와 이미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한 지 이제 6개월 지났다. 친기업을 전면에 내세운 보수 정권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접촉했다는 얘기다. 오너와 이 정도라면 사장·임원급과는 말할 필요도 없다. #소통은 잦은데 상대는 난색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등을 포함한 7개 그룹 회장단과 회동을 갖고 "정례적으로 만나자"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실제 대통령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추진하는데 '진심'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문제는 정작 기업들은 이를 두려워한다. 재계에서는 진짜 회동이 정례화 될까 봐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속사정을 들어보니 꽤나 우려스럽다. 세계 곳곳을 누비는 회장들의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둘째로 치고 만날 때마다 내놔야 하는 '무언가'는 공포 그 이상이다.

대통령실이 이사 준비에 한창이다. 용산 대통령실 입구인 서현관에서부터 내부 복도를 따라 바닥에는 깔개가 길게 깔렸다. 그 위로 포장된 집기류가 즐비하게 늘어섰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도 12월 넷째주부터는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으로 출근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연내 집무실을 옮길 것으로 보인다. 3년 7개월 만에 용산 시대가 막을 내리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8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집무실을 옮길 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구중궁궐같은 청와대에서 불통의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 가까이에서 그 목소리를 더 잘 듣겠다는 의지였다. 그랬던 윤 전 대통령이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와 대화를 거부하며 내내 대립각을 세우다 급기야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을 거쳐 임기를 채우지도 못한 채 자멸한 것은 아이러니다. 국가 지도자가 귀를 닫고 스스로 소통을 거부한다면 집무실이 어디든 상관이 없다는 방증이다. 취임 6개월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었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는 국내 시멘트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1950년 한국전쟁 후 본격적으로 세워진 시멘트 회사들은 국토 재건의 첨병 역할을 했다. 1960년대 경제개발 시기엔 핵심 국가 기간산업이 됐다. 1970년대 후반엔 시멘트 생산량과 수출량이 세계 10위권이었다. 시멘트 산업의 발전은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삼표시멘트, 성신양회, 쌍용C&E, 아세아시멘트, 한라시멘트, 한일시멘트 등 우리나라 대표 시멘트 회사들은 지난 80년 가까이 그렇게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왔다. 이들 기업의 성장 없인 '한강의 기적'도 불가능 했을 것이다. 하지만 자랑스러웠던 'K시멘트'는 지금 사상 최악의 위기 앞에 놓였다.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건설경기 탓이다. 아파트를 포함해 신축 건물을 짓는 수요가 있어야하는데, 건설경기는 갈수록 좋지 않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올해 시멘트 내수는 지난해보다 무려 16. 5% 감소(721만톤)한 3650만톤 수준으로 지난 1990년 이후 가장 적다. 1997년 IMF외환위기때보다 더 안좋다.

"기업을 다니는 직원들도 사람인데, '어떤 가치'를 위해 일하는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올해 이 가치 추구와 관련한 비전이 흔들린 기업들이 많았던 게 걱정이다. "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가 최근 기자에게 한 말이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를 하는 곳이지만 '내가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회사 내 조직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뜻이 담겼다. 단순 돈을 버는 것 이상의 미래 비전을 직원들에게 제시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을 토로한 것이다. 실제 올해 에너지·화학·배터리 등 분야의 기업들은 비전 보다는 '당장 돈이 되는 사업'에 포커스를 맞춰왔다. 지난 1년 동안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 이후 불거진 관세 문제 △중국의 불경기와 과잉공급의 지속 △국내에서 펼쳐진 사상 초유 계엄 정국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된 영향이다. 수요와 공급 모두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은 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집과 땅을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다.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적용받아서다. 당초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말 그대로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받아야 하는 제도다. 과거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됐을 때 이들 땅 투기, 사업 지연 등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현재 제도의 쓰임은 본래 목적과 많이 달라졌다. 주된 규제 대상은 토지보다 아파트다. 집을 사고파는 '손바뀜' 속도를 조절, 집값을 안정화하려는 정책적 목적으로 주로 쓰인다. 일단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한 번 지정되면 매년 재지정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보면 규제 범위와 정밀도다. 올해 2월 서울시는 지정한 지 5년여만에 '잠·삼·대·청'으로 불렸던 서울 강남 대치·삼성·청담동(9. 2㎢)과 잠실동(5.

"와이프가 신선식품은 직접 봐야 안심된다고 대형마트 가서 삽니다. 집 근처 홈플러스 단골이에요. " (쿠팡 직원) "밤늦게 아이가 학용품을 급히 사달라고 할 때 쿠팡 로켓배송이 큰 도움 됐죠. 자주 쓰고 있어요. "(이마트 직원) 여러 유통업체 직원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애사심'과 '소비패턴'은 별개란 결론에 도달한다. 이마트 직원은 매주 이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쿠팡 직원이 모든 생필품을 로켓배송으로 주문한단 건 불확실한 고정관념에 가깝다. 물론 할인 행사 기간이나 직원 우대 혜택이 있다면 자사 플랫폼을 더 이용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소비패턴은 각자의 거주 환경과 생활 방식을 따라간다. 회사 경영진이 들으면 섭섭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는 최근 개인의 자유로운 소비행태를 일방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지난달 말 민주노총(이하 민노총)이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새벽배송 금지'를 제안했다. 민노총이 '초심야'라고 주장하는 오전 0시~5시, 새벽시간에 강도 높은 배송 업무를 하게 되면 근로자 건강이 위협받는단 이유에서다.

"시골 사람은 아파도 참아야 하나", "시골 살면 응급실 뺑뺑이가 당연한가". 농어촌 등 지역 주민들의 이런 읍소를 끊어내겠다고 이재명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지역의사제'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할 의사를 선발하겠다는 '지역의사법안'이 법제화의 급물살을 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의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정해진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면허를 정지하고, 면허정지가 3회 이상 쌓이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전문의가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법안에 담겼다. 이 법안이 국회 법제심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2개월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최근 엔비디아가 3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주가는 빠졌고 시장은 불안해했다. 3분기 전체 매출의 90%가 데이터센터(512억달러)에서 발생했는데, 회의론자들은 이게 순환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AI 거품에 대한 공포가 엔비디아의 숫자(실적)를 보고 확신하는 모양새"라고 말한다. 순환거래는 AI 업체들이 서로 투자하고, 그 투자금으로 상대의 제품·서비스를 구매해주는 방식이다. AMD, 마이크로소프트(MS), 코어위브 등이 AI생태계라는 이름의 거대한 '순환 거래'에 엮여있다. 엔비디아는 오픈AI에 최대 1000억 달러(약 147조 원) 투자를, 오픈AI는 그 돈으로 엔비디아의 AI 칩 수백만 개를 구매한다고 발표했다. 오픈AI는 또 오라클과 5년간 3000억달러(442조원) 규모의 클라우드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이를 위해 오라클은 엔비디아 AI 칩 400억달러(59조원)어치를 구매할 예정이다. 엔비디아가 오픈AI에 투자한 돈이 오라클로 넘어가 엔비디아 칩 구매에 쓰이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