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라는게 있다. 정부가 지난주 행정예고 하면서 민간발전사업자들이 난리가 났다.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민간발전소로부터 전기를 살때 도매가격 상한선을 정하고, 원료값이 아무리 올라도 딱 거기까지만 값을 쳐준다는 거다. 한전이 하도 적자를 내니 어쩔 수 없이 내놓은 대책이겠지만, 한 에너지기업 임원은 "지금이 2022년이 맞느냐"고 했다. 수십년 전엔 소줏값, 라면값에 심지어 1톤트럭 가격까지 정부가 정해줬었다. 경제 쾌속 성장엔 필연적으로 초인플레이션이 따라붙으니까,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개입해야 했을거다. 그런데 GDP(국내총생산) 2000조원 시대인 지금도 정부가 언제든 시장가격에 개입한다면? 국내는 고사하고 해외서 먼저 문제삼을 공산이 크다. 정부의 모든 결정은 두가지 결과를 낳는다고 했다. 물질적 결과물이 첫째고, 정책대상자가 받아들이는 '메시지'가 둘째다. SMP상한제로 얻게되는 물질적 결과물은? 한전이 올해 적자의 약 200~250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금과옥조처럼 여긴다. 수정헌법 1조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막는 어떠한 법을 제정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그런 미국에서 최근 소셜미디어나 동영상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사업자들에 의한 '사적 규제'가 이용자들의 헌법상 권리와 충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사업자가 콘텐츠를 올리는 이용자들에 대해 '차별적 규제'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다. 사업자에 의한 '자의적 규제'에 대해 미국 정치권이 문제삼기도 했다. 특히 미국 보수진영에선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보수 성향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등 탄압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지 꽤 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례가 가장 유명하다. 트위터는 지난해 1월 '폭력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트럼프의 계정을 영구정지시켰다. 페이스북과 유튜브도 동참해 트럼프의 관련 영상을 삭제하기도 했다. 연임 선거에 패배한 상황이었지만 현직 미국 대통령 계정을 정지시키고 업로드했던 동영상을 몽땅 삭제할

넛크래커(nut-cracker)는 흔히 아는 호두까기 도구다. 악력기처럼 위아래로 압력을 주면 안에 있는 호두는 쉽게 부서진다. 그동안 넛크래커는 한국 경제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했다. 기술력이 뛰어난 선진국과 인건비가 저렴한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생존해야 하는 한국을 표현하는데 쓰였다.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된다. 대기업 사이에서 자본의 논리에 밀려 합리적인 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빗대 '넛크래커 속 호두 신세'라고 표현한다. 이런 중소기업의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일례로 탄산음료가 생산되는 과정을 보면 대기업인 정유사가 나프타 부산물로 만든 탄산을 가져다 중소기업이 가공·압축해 다시 식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판매한다. 지난 4월부터 정유사의 일정에 따라 탄산 수급이 급감했지만 식품기업은 계약을 이유로 안정된 공급을 요구하면서 중소기업이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다. 돈의 영역으로 진입하면 더 각박해진다. 교섭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안정된 수급통로

문재인 정권 하 첫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2017년5월~2018년5월)를 지낸 4선 중진 우원식 의원이 최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민주당의 현재 상황을 언급하면서다. 우 의원은 지난 1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 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40년 가까운 정치 인생을 돌아보면 요즘처럼 민주당이 무기력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울먹였다. 우 의원은 의원들 앞에서 "우리는 결국 무능했다"며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의 과오를 반성하자고 했다. 우 의원이 특히 지적했던 건 민주당 의원들의 자세였다고 한다. 우 의원은 "이제 민주당은 야당"이라며 더 이상 여당이 아님을 직시하고 지방선거를 준비하자고 했다. 많은 의원들이 4선 중진 의원의 한탄에 공감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열세에 놓였어도 절실함 없이 한가해보이는 당 분위기, 잊을만하면 터지는 성비위 의혹, 정권은 바뀌었지만 170석에 가까운 의석수를 무기로 여당처럼 행동하는 민주당

"투자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도 커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삼성그룹이 24일 내놓은 '5년 동안 450조원 투자' 계획을 지켜본 재계 한 인사의 촌평이다. 투자의 단위가 올라갈수록 짊어져야 할 부담이 커지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이나 매한가지다. 앞으로 매년 100조원 가까운 투자가 이끌어내야 할 결과물에 대한 삼성의 부담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얘기다. 삼성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5년 동안의 투자액은 지난 5년의 투자를 30% 이상 웃돈다. 산술적으로만 봐도 리스크가 30% 이상 커지는 셈이다. 실상은 더하다. 억 단위 투자와 조 단위 투자가 뜻하는 의미는 숫자 이상의 차이일 수밖에 없다. 삼성이 앞으로 쌓아올려야 할 성공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는 이유다. 여건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삼성 스스로 이날 발표 자료에서 최대 주력 분야랄 수 있는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조차 "'세계 최초=삼성'이라는 상식에 균열이 가고 있다"고 밝힐 정도다.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발표된 투자

"막연한 선입관, 정책의도가 아니라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 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둘째날인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해 '8월 전월세 대란설'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2년을 맞는 오는 8월 , 전세시장에 "헬게이트가 열릴 것", "전세지옥"이란 표현이 국회에서도 쏟아지는 와중이었다. 갱신권을 소진한 세입자가 신규계약을 하는 8월에 정말로 지옥문이 열리는 것일까. 선입관 없이 통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전세대란' 우려는 3가지로 요약된다. 전세매물 품귀현상, 전셋값 급등, 전세의 월세화다. 임대차2법 도입 직후인 2020년 9월 이후 3가지가 뒤섞여 임대차 시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오는 8월 갱신계약이 끝나는 세입자라면, 만료일 2~3개월 전인 이달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즉, 8월 대란설이 현실화 하려면 이달부터 통계상 이상 조짐이 포착돼야 한다. 우선 전세매물은 '대란'을 우려할 정도로 부족해 보이

#윤석열 대통령은 '12시'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점심시간보다 다소 늦게 시작한다. 한창 공사 중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밖으로 나가려면 길을 통제하는 대통령 경호 조치를 12시 넘어서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은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일부러 점심시간을 살짝 비켜서 나가기 때문이다. 역대 최초 출퇴근 대통령인 윤 대통령은 평소 산책이나 주말 휴식을 취할 때도 최소 경호 인력만 대동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겠다고 선언해온 새 대통령의 열흘은 새로움의 연속이다. 국회의원 경력이 전혀 없는 0선의 대통령, 정치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대통령의 초유에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 낯설고 거칠지만 메시지는 분명하다. #"옆에서 보니까 어떠냐" "매력이 있더냐"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된 이후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대통령 윤석열'을 궁금해한다. 정답은 없다. 확실한 건 '행동'으로 보여주는 지도자라는 점이다. 당선인 시절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 기자들이 머물

미국 달러와 가치를 일치시켰다던 글로벌 프로젝트 '테라'가 몰락했다. 200조원이 넘는 금융사고를 낸 것인데, 확연한 손해만도 비트코인 4조원 어치다. 전재산을 잃은 투자자들은 테라가 비트코인을 팔았는지 숨겼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럼 복잡한 설계를 반복하는 건 차치하고 본질을 살펴보자. 테라는 화폐의 결제 기능을 대체하겠다던 기술이다. 그런데 그게 쉬울까. 수퍼파워 미국도 달러 유통 초기엔 '브레턴우즈 체제'라는 금본위 저장 구조로 수십년간 신뢰를 쌓았다. 더구나 미국은 달러로 패권을 얻은 게 아니라 막강한 군사력과 정부의 영속성으로 글로벌 결제 기능을 얻은 것이다. 중국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위안화가 국제통화로 쓰이지 않는 건 공산당의 영속성 문제 때문이다. 중국도 못한 일을 민간재단 테라가 하겠다던 거다. 국가 수준의 신용을 무슨 알고리즘과 구조화로 대체하겠다고 했다. 그래선지 결말은 너무 황량해 더 허망하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건지, 의도적인 거짓말이었는지 분명히 규명될

우리나라는 국가가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나라다. 여기에 더해 약 4000만명의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민간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에도 가입돼 있다.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촘촘한 의료서비스 보장 환경이 짜여져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2명 중 1명은 진료·치료를 받고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민단체들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실손보험 청구 관련 인식 조사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7.2%였다. 포기한 금액 중 30만원 이하 소액 청구권이 95.2%다.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한 이유는 △진료금액이 적어서(51.3%) △다시 병원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46.6%)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23.5%) 등의 순이다. 요약하면 번거로운 과정이 싫다는 얘기다. 실손보험 청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들과 투자자들 사이의 눈높이 차이가 좀체 좁혀들지 않고 있다. 바뀐 환경에 적응하기까지는 조금 더 고통스러운 적응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한 증권사 IB(투자은행) 담당 임원의 얘기다. 불과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자금조달 환경이 확 달라졌다. 경기재개 기대감에 늘어난 수요로 찔끔씩 오르던 물가가 공급망 불안으로 재차 고공행진한다. 금리도 치솟았다. 주요국 통화당국 역시 긴축으로 대폭 선회했고 경기회복세를 희생시켜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자본시장으로 썰물처럼 밀려들던 자금 흐름이 주춤하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탈하려는 모습이 나타난다. 과거 2년간 높아질대로 높아진 기업과 투자자의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에서 진통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주식시장에선 IPO(기업공개)를 철회하는 기업들이 잇따른다. 불과 1년전, 아니 지난해 하반기만 해도 신규상장 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후했다. 종목에 따라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는 모습도 있

"이렇게 계속 가면 바이오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 모두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모시장에서 바이오를 이렇게 오랜 기간 철저하게 찬밥 신세 취급한 적은 없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1년 가까이 바이오는 공모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IPO 수요예측 경쟁률 1000대 1 이상이 속출하던 시기 프롬바이오, 지니너스, 툴젠은 나란히 두자릿수 경쟁률에 그쳤다. 그나마 시장에서 박한 평가를 받더라도 증시 입성이 가능했던 때는 나았다. 올해는 아예 IPO 통로가 막힌 분위기다. 시장의 관심을 받은 대어급 바이오도 줄줄이 상장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장외 바이오 벤처의 상장 도전 열기는 얼어붙었다. 올해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바이오는 1월 샤페론, 3월 미국 기업 아벨리노, 4월 지아이이노베이션 정도다. 현장에선 "올해 바이오 IPO는 물건너갔다" "상장 못할 줄 알면서 심사를 청구하는 기업도 있다"는 토로가 나온다. 공모시장의 바이오 저평가는

엔데믹(전염병의 풍토병화)이 시작되고 인플레이션 시대가 열리면서 e커머스 업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비대면이 생활의 일상이었던 지난 2년간 덩치를 키우며 출혈 경쟁에 나섰던 업체들은 성장 둔화, 비용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맞닥뜨리게 됐다.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은 둔화됐다. 지난 3월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 성장률은 7.9%로 지난해 3월(15.2%)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패션의류, 스포츠 카테고리에서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여기에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며 e커머스 업계의 대위기가 예상된다. 우선 인건비, 물류비가 오르면서 부담이 커진다. 지난해 택배비 인상에 이어 최근 들어 배달비가 천정부지로 인상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 운송, 배달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운송 인력은 부족하다. 유류비 등 물류비용도 오르기 시작했다. 인건비, 물류비가 어디까지 오를지 예측할 수 없다. 인플레이션 역시 e커머스 업계에 불리하다. e커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