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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었음' 인구는 문자 그대로 쉬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쓰는 말인데 특별한 사유 없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막연히 쉬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통계청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쉬었음 인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 뒀는데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등이 쉬었음 인구에 해당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일 직전 일주일간 가사·육아나 학업, 질병 등 특정 사유 없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을 생산 가능 연령 인구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과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하는데 실업자는 구직활동을 하는 점에서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쉬었음 인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쉬었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입니다. 7월 기준 쉬었음 인구는 25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된 법입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을 강화하고자 2021년 1월 제정되고 이듬해 1월 시행됐습니다. 처벌 규정을 분명히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목적입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갖게 되는데 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에서는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는데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 중 사망자 발생 등 결과가 야기된 재해를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망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노동자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조 활동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좀더 제한하도록 하는 동시에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것이 골자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노동자의 쟁의행위 범위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까지 넓혔습니다. 또한 신설된 조항에서 노조 또는 근로자의 배상 책임을 대폭 면제하고 있습니다. 기존 노동조합법에선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만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선 신설 조항을 통해 배상 청구를 대폭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것도 핵심인데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고 개정안에 명시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픽시(Fixie) 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돼 있어 변속이 불가능한 자전거를 말하는데요. 본래 단어는 '픽스드 기어(fixed-gear) 자전거'인데 이를 줄여서 '픽시 자전거'로 편히 부르고 있습니다. 픽시 자전거의 또 다른 특징은 동력 조절 장치 역할을 하는 '프리휠(freewheel)'이 없다는 점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클러치가 없는 것과 같은데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 바퀴가 돌지 않아 멈추게 됩니다. 불법이지만 제동장치까지 없앤 '노브레이크 픽시'도 있습니다. 노브레이크 픽시는 페달을 후진하듯 역방향으로 돌려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일반 자전거와 달리 기어와 프리휠, 브레이크까지 없애는 이유는 속도 때문입니다. 경륜(트랙 레이싱)용에서 시작된 픽시 자전거는 경량화를 위해 최소한의 부품만 남긴 것입니다. 구조를 단순화해 운전자의 폭발적인 힘을 자전거에 고스란히 전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특성으로 가볍고 빠른 주행이 픽시 자전거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반면 그만큼 위험성도 커지는데요.

'공중협박죄'는 불특정·다수의 사람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혐의를 의미합니다. 최근 유행처럼 잇따르는 폭발물 테러 협박이 대표적입니다. 공중협박죄는 형법 116조2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 혐의가 있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한 경우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됩니다. 미수범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법 조항은 지난 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3월18일 신설됐습니다. 서현역·신림역 살인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하고 인터넷상에서 공중협박 행위가 계속됐는데 형행법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상에 폭발물 테러 협박 글을 올린 데 대해 기존 협박 혐의를 적용할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기에 범죄 성립 여부가 애매하고 피해자 범위 등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처벌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고 해도 반복성이 없으면 공포심·불안감 조성만으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이란 미국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1823년 연례 국정 연설을 통해 선언한 외교 원칙인데요. 미국이 유럽 열강들 기존 식민지나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여하지 않을 테니 유럽 열강 역시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거나 새로운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먼로 독트린을 정면에 내세우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 패권을 주장하면서 중남미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 11대 대통령 제임스 포크는 1846년 멕시코-미국 전쟁을 일으켜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콜로라도, 뉴멕시코 등 멕시코에 속했던 영토를 빼앗은 배경도 먼로 독트린이었습니다. 2013년 버락 오바마 정권은 "먼로 독트린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먼로 독트린'이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돈로 독트린'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존스법'(Jones Act)의 예외 조항 신설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존스법'은 1920년 제정된 미국 연안무역법의 제 27조를 가리킵니다. 105년이 흐른 지금까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법안인데요,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자국 조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존스법'을 제정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웨슬리 존스(Wesley Jones)가 발의하면서 '존스법'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존스법의 핵심은 미국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에 등록돼야 하고, 미국 시민이 소유해야하며,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승무원으로 탑승하는 선박만 해상 운송을 허가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조선, 해운업 등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100여년이 흐른 지금 이 법이 오히려 미국 조선업 몰락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 조선사들이 자국의 강력한 보호 아래 수많은 외국 업체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지자 기술 경쟁력 발전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결국 전반적인 미국 조선업 역량을 후퇴시켰다는 평가입니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법의 앞글자를 따서 줄인 말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이렇게 2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먼저 공정화법은 플랫폼사와 입점업체 간 '갑을' 문제를 다루는 법으로 입점업체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독점규제법은 플랫폼의 부당한 시장지배력 확산을 막기 위한 법안인데요,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하고 다른 플랫폼 사업자보다 더 강하게 불공정행위를 규제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이 중 특히 독점규제법은 그간 한미 관세 협상에서 뇌관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미국이 구글, 애플, 메타 등 자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한 것입니다. 미 하원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짐 조던 미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반독점 소위원장은 "온플법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미 현지시간으로 7일 오전 10시까지 입법 방향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이른바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한미 관세협상을 크게 진전시킨 핵심 카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스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 정치 구호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에 '조선업'을 뜻하는 'Shipbuilding'을 더해 붙여진 이름인데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입니다.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시한을 코앞에 두고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 타결됐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에 합의한 것입니다. 한국은 관세 협상 당시 미국 측에 조선 산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미국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에 참여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는 자리에 직접 제작한 '마스가' 모자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stable(안정된)'과 'coin(동전)' 합성어로 법정화폐와 교환 가치가 항상 일치하게 설계된 가상 화폐를 말합니다. 예컨대 '1코인=1달러'로 가치가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 보통 '가상화폐'라고 하면 시세가 하루에도 수십번 오르락내리락하는 비트코인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세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으로 인해 가상화폐는 화폐보다 투자자산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화폐의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살린 것입니다. 비록 가격은 오르지 않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활용해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기존 은행 송금보다 더 적은 수수료로 더 빠르게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일례로 2022년 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전쟁으로 은행 인프라가 마비됐지만 스테이블 코인으로 유엔난민기구를 통해 환차손 없이 빠르게 구호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송금용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면 연간 약 1억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전망도 최근 나왔습니다. 지난 6월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마련되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란 국가가 전쟁 등 천재지변에 대비해 일정량의 식량을 생산, 확보, 비축해놓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식량자급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식량자급률이 떨어질수록 식량 상당분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식량 안보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2022년 3월 대표적인 곡물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가격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식량가격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우리 정부는 사료와 식품 원료 확보에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한국 식량자급률은 2023년 기준 49. 0%를 보이고 있는데요. 식량 작물(쌀·밀·옥수수·콩 등 양곡) 수요량이 100이라고 한다면 49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51은 수입에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량 절반도 자체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곡물자급률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있습니다. 식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즐겨 먹는 축산물(소·돼지·닭 등)에 먹이는 사료용 곡물까지 포함해 계산한 자급률입니다. 사료용 곡물이 없으면 축산물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곡물자급률이 식량안보 현실을 더 잘 반영하는 숫자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쓰나미는 우리말로 지진해일인데요. 해저의 지진, 화산 폭발 같은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발생한 해수 파동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해안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1946년 미국 알류산 열도 지진 당시 일본계 하와이인이 지진해일을 쓰나미(TSUNAMI)로 부른 게 국제 용어가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용어였는데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우리 말 '지진해일'보다 더 익숙한 용어가 됐습니다. 당시 해일은 최대 파고가 38. 9m에 달했습니다. 아파트 12~13층에 달하는 높이입니다. 한반도도 여러 차례 쓰나미 악몽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역사는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승정원일기'에는 1681년(숙종 7년) 강원도 양양에서 바닷물이 요동쳤고 마치 소리가 물이 끓는 것 같았고, 설악산 신흥사 및 계조굴 거암이 모두 붕괴됐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탐라지'에는 1707년(숙종 33년) 일본 호에이 대지진으로 해일이 제주까지 도달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밖에 조선시대에만 지진해일 기록이 138회 나오는데, 이는 적지 않은 횟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