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430여 년 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남해의 거친 바다에서 써 내려간 난중일기를 읽고 있으면 오늘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떠올리게 된다. 트럼프 1기와 2기에 한국이 마주한 국제통상의 세계가 임진년과 정유년의 그 험난했을 바다와 너무도 닮아있기 때문이다. 미국발 관세조치의 풍랑이 '수출한국호(號)'를 위협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관세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에도 지난달까지 우리 수출은 비교적 선방했지만, 점증하는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미래를 마냥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리 기업은 단일국가 기준으로 세계 최대 수입시장인 미국에서 국가별로 서로 다른 관세를 적용받는 주요 국가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일방적인 관세부과와 보호무역 조치라는 '암초'가 곳곳에 숨어있는 통상의 바다에서 우리 기업들이 순항하려면 출항 전 본진에서의 충분한 보급, 철저한 유지보수, 그리고 유사시 지원체계도 촘촘히 갖춰져야 한다. 우리 역사에서 바다는

국가핵심기술·국가핵심인력의 해외 유출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이는 특정 기술, 특정 인력의 해외 유출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안보 위기, 국가경쟁력 약화와도 직결된다. 정부와 기업 모두 관련 제도 개편 및 내부 시스템 정비, 위반자에 대한 강한 제재 등을 통해 잘 대응해 왔고 나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가 있다. 바로 자산의 해외 이전이다. 몇 년 전부터 미국 투자 이민, 싱가포르 투자 이민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자산의 해외 이전은 이미 우리 사회의 트렌드로 정착했다. 자산의 해외 이전이 많아진 원인이 무엇일까. 그 중 하나는 최대 50%에 이르는 상증세율이다. 한마디로 상증세율 50%라는 것은 개인 자산가 소유의 고가 건물의 반절이 국가 소유라는 뜻이다. 이는 한 세대의 이전에 한정되는 의미다. 만약 두 세대를 거쳐 부모 자식 간에 자산의 이전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면 현재 자산의 3분의

우리 사회가 식품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오랫동안 '제조업'의 연장선에 머물러 있었다. 맛있고 안전한 식품을 만드는 것이 기업의 역할이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계는 이미 달라지고 있다. 푸드테크, 로컬 기반 산업혁신, 식품의 문화상품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식품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도약하려면 지금이 바로 대전환의 기회다. 그래서 3가지 방향의 구체적 해법이 필요하다. 첫째, 식품산업의 푸드테크 혁신을 촉발하고 지식산업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식품저작권 도입이 필요하다. 음악과 영화에는 저작권이 있지만 음식에는 없다. 한국의 요리 아이디어나 레시피가 해외에서 그대로 모방·상업화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제는 식품 아이디어에도 권리를 부여해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 '식품저작권' 제도가 마련된다면, 창의적인 청년 창업자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다. 독특하고 창의적인 푸드테크가 많이 창출되어 산업화로 연결되는 고

"나에게 설 수 있는 지점만 주면 지구도 들어 올리겠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지렛대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충분히 긴 지렛대와 그 지렛대를 받쳐줄 튼튼한 받침점만 있다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인공지능( AI)을 향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진다. "지난 60년보다 알파고 등장 이후 6년,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 등장 후 16개월의 변화가 더욱 크다"고 할 정도로 AI는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저비용·고효율 AI와 추론형 AI가 연이어 등장함에 따라 차기 AI 산업과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헤게모니 쟁탈전이 시작되고 있기도 하다. 세계는 AI가 곧 국가 경쟁력과 동일시되는 대전환기에 접어들었고 국가와 기업은 AI 산업의 중심추를 들어 올리기 위한 'AI의 지렛대'를 만들고자 기술개발에 온 힘을 쏟는 중이다. 하지만 치열한 기술경쟁에 가려 상대적으로 기술에 대응되는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가 간과되고 있

중국의 첨단기술 자립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딥시크, 알리바바 등 중국 테크기업의 약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러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배경에는 강력한 정부 정책이 있다. 중국은 중앙집권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10년 주기의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한다. 2015년 발표된 14차 5개년 계획에서는 '중국제조2025'와 '인터넷 플러스' 정책이 제시돼 제조업 발전과 플랫폼 비즈니스 확산을 이끌었다. 10년이 지난 올해 10월 열리는 4중전회에서는 15차 5개년 계획 초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이번 산업 정책의 핵심은 '중국제조 2035'와 'AI(인공지능)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제조 2025가 10대 전략산업을 폭넓게 육성하는 '씨앗 뿌리기'였다면, 중국제조2035는 반도체와 휴머노이드 등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AI 플러스 정책은 지난달 26일 국무원이 액션플랜을 통해 구체적인 목표를 공개했다.

WTO 체제가 출범한 1995년으로부터 30년이 지난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하고,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각국은 다시금 자국의 핵심 산업을 자국 내에서 보호하고, 에너지 및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며 보호무역주의가 재차 부상하고 있다. 특히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표방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무역 적자 해소를 명시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종전의 다자간 협정 방식이 아닌 양자 협상 방식으로 상호관세·보편관세·품목 관세 등 대규모의 각종 관세라는 강력하고도 예측이 어려운 수단을 무기 삼는다. 관세, 환율 등의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투자 확대, 방위비 증액, 대중 견제 등 각국의 내정에 속하는 문제까지 폭넓게 협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서 종전의 보호무역주의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단순히 자국의 산업 보호를 넘어 힘의 논리로 철저하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 올린 관세전쟁으로 온 세계가 혼돈에 빠져 있다. 세금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는 이미 기원전 2500년경 농산물에서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십일조 형태의 세금 제도가 존재했다고 한다. 맹자(孟子)에 고조선이 수확의 20분의 1을 세금으로 징수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우리나라 최초로 세금이 부과된 것은 기원전 5세기쯤 고조선 시기로 알려졌다. 관세도 세금의 일종이긴 하나 다른 세금과 달리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도시국가들이 물자의 이동 시 통행세를 부과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도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 등장했다. 로마제국도 속주들과 무역 시 세금을 부과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관세가 유지되다가, 봉건제를 중심으로 한 자급자족 경제체제였던 중세 시대에 관세는 관심 밖으로 물러났다고 볼 수 있다. 현대적 의미의 관세 제도가 마련된 것은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산업혁명 시기로 전해졌다.

생성형 AI(인공지능)에게 한강 작가의 소설을 학습시키면 문체를 흉내내서 모사 작품을 만들 수는 있지만, 새로운 장르를 창조해 내지는 못한다. 인상파 이전의 그림들을 학습시킨다고 해서 고흐나 모네 같은 화풍을 탄생시키지 못하는 것과 같다. 범용인공지능(AGI) 시대가 오면 달라질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AI는 인간의 고유한 경험과 통찰, 상상력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고 이질적인 분야를 결합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은 여전히 인간 고유의 영역이다. AI의 부상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과거 교육은 지식을 암기하고 정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능력을 중시했다. 기억력과 연산 능력에서 인간을 압도하는 AI의 등장으로 교육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고등사고능력 함양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 비판적인 생각(Critical thinking), 창의적인 발상(Creativity), 타인이나 AI와의 협업(Collaboration),

2022년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여성 연구자 비중은 22%에 그쳤다. OECD 평균(30%)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다. 특히 연구 책임자나 리더급으로 갈수록 여성 비중은 더 줄어든다. 이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사회 구조적으로 다양한 시각과 경험이 배제될 때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약점을 극복하고 성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인재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이공계 진학을 주저하던 한 고등학생은 지난해 산업 현장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진로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그는 여성 연구자의 경험담을 통해 연구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관심사를 발전시킬 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2014년부터 추진된 'K-Girls' Day(케이 걸스데이)'가 있다. 이 행사는 고등

'도시브랜드'는 도시가 가진 고유의 이미지, 가치, 경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외적으로 전달해 관광객·투자자·시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차원의 성장 전략 수단을 뜻한다. 서울시도 지난 2023년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도시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한강이 서울 도시브랜드의 핵심 자산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한강의 강변 경관, 야경, 수변공간은 서울의 대표적인 물리적·자연적 자산이다. 아울러 시민 일상에 소프트웨어적인 브랜드 체험과 휴식과 재미를 제공하는 여가 공간이다. 그러나 수변자원을 통해 성장한 다른 글로벌 경쟁 도시와 서울을 비교해 보면, 서울이 어떤 차별성 있는 도시브랜드 스토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 고민할 지점이 있다. 파리의 세느강은 낭만과 예술, 런던의 템즈강은 역사와 현대의 공존, 베를린 슈프레강은 분단과 화합, 뉴욕 허드슨강은 다문화·글로벌 허브라는 차별화된

임금이란 무엇일까.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상으로,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이다. 경제학적으로 임금은 노동의 한계생산성에 기반해 책정되며,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투자, 기술혁신, 숙련 축적과 같은 실질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최근 한국 사회에서 임금이 '정부가 보장해 줘야 하는 복지'의 항목처럼 인식되는 현상은 우려스럽다. 복지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이전소득을 통해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으로, 임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이전소득을 통해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임금을 복지처럼 이해하면 사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업주는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임금을 많이 주면 선(善)한 경영자, 적게 주변 악(惡)덕 경영자라는 이분법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실제 현실에서 어느 기업이 성과급으로 직원에게 1억 원을 지급했다고 해서 '착한 기업'으로 칭송받을까. 반대로 경영상 불가피한 이유로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은 많지만 쓸 만한 기술이 없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4.9%를 연구개발(R&D)에 투입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을 쏟고 있지만 투자 대비 성과는 늘 아쉬움을 남긴다. 같은 해 공공연구기관의 신규 기술 개발 건수는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기술이전 비율은 30.2%로 낮아 기술사업화의 한계를 드러냈다. 연구실에서 개발된 기술이 시장의 실제 수요와 동떨어져 있다는 'R&D 패러독스'이다. 우리 경제의 또다른 문제는 혁신 생태계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비수도권에도 잠재력 있는 청년 창업가와 지역 대학이 있지만 특히 막대한 투자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딥테크 분야는 수도권과 대전 등 특정 거점에 인력과 자본, 기술력이 밀집돼 있다. 이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혁신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대한 근본적인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