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나서 "미필적 고의 살인에 버금간다"며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단순한 사후 처벌을 넘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이 빠르게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사회는 분노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지만 사고는 반복된다. 이는 안전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제는 안전을 단순히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생산성 향상의 걸림돌로 여기는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안전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본권이다.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이를 실현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 그리고 기업의 공동 책무이다. 따라서 안전관리는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동의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은 경영진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에 있다. 안전을 단순한 준법 차원을 넘어서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내재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제도인 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는 조세 연구자들에게는 잘 납득되지 않는 세금으로 받아들여진다. 과세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취지도 이해하기 어려워서다. 현대 조세제도에서 개별소비세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특정 소비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이 보통이다. 자신이 부담하지 않은 비용이 사회에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경우 교정과세라는 명예로운 호칭까지 붙는다.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어 형평성을 제고하고, 적정 수준의 소비 유도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정유공정의 부산물로 발생하는 중유는 석유화학산업에 쓰이는 핵심적인 생산 원료다. 원료용 중유는 중간재로 투입되는 과정에서 외부로 흘러가는 부정적인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교정해야 할 대상 자체가 없어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내수용 나프타와 항공유 생산에 이용되는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현행 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 부정적인 외부효과도 없고 최종 소비재도 아닌 생산용 중간재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제도다.

모바일뱅킹은 지난 10여 년간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왔다. 고객이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손 안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접근성과 편의성은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금융의 다음 혁신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챗봇 상담, 신용평가와 대출 심사 자동화, 이상거래 탐지, 투자 자문, 자산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활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금융권의 AI 혁신은 해외 주요 금융사들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다. 금융 소비자가 체감하는 효과도 더딘 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AI 기반 서비스 개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금융 AI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망분리 규제 완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범위 확대, 금융권 AI 플랫폼 구축 등이 그 사례다. 금융분야 AI 보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혁신금융서비스 보안대책 평가를 진행하며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주요 금융그룹들도 AI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경영진부터 실무진까지 AI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역량 내재화에 힘쓰고 있다.

최근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협회)는 컬러렌즈 플랫폼이 위법이라는 주장과 함께 특정 플랫폼을 사용하는 안경사들에게 자격정지 징계를 예고했다. 컬러렌즈 구매를 위한 안경원 방문을 앱으로 예약하는 서비스가 위법이라는 요지다. 협회는 "플랫폼 업체의 픽업 사업은 온라인 렌즈 판매에 해당하므로 의료기사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특정 플랫폼 업체에 가입한 안경원들의 탈퇴를 압박하고, 탈퇴하지 않은 안경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의뢰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협회의 주장과 달리 최근 검찰은 해당 서비스가 렌즈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한 것이라거나, 특정 안경원으로 소비자를 유인·알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플랫폼 업체 및 해당 플랫폼을 이용한 안경사의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전자상거래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온라인상에서 거래 또는 소비의 청약 접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방문에 필요한 예약 신청만을 접수

정부가 인공지능 3대 강국(AI G3) 도약을 국가 비전으로 천명하고 AI 중심 국정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 주도 초거대 AI 모델 개발, 반도체 및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 AI 전문인재 양성 등 기술 중심의 투자와 정책이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강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정책 설계, 관련 예산의 집중적 배분 등 전례 없이 강한 추진력이 뒷받침되고 있다. 다만 AI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법 제도 및 데이터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 인공지능 경쟁력은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확보해서 AI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데이터 혁신 전략이 글로벌 AI 경쟁력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인 이유다. 데이터 혁신 전략은 단순히 데이터의 양을 넘어서 접근성, 활용 가능성, 법적 확실성까지를 포괄해야 한다. 아무리 고도화된 기술을 갖췄다 해도 데이터를 제대로 수집하고 가공하며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다면 실질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한 건의 대형 사고 이전에는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300건의 징후가 선행된다" '1:29:300 법칙'으로 알려진 하인리히 법칙은 사소한 이상 징후라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준다. 2014년 4월 16일, 우리 사회는 이 법칙이 무시됐을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 뼈아프게 경험했다. 10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아픈 기억 속에 살고 있을 유족과 생존자께 먼저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을 실시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여객선 안전관리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한 것이다. 2015년 7월 민간에서 수행하던 운항관리 업무를 전문 공공기관으로 이관하고 정부에는 운항관리자와 선사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했다. 또 2016년부터는 선사에 자율적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도록 제도화했다. 이로써 '해사안전감독관(정부)-운항관리자(공공기관)-안전관리책임자(선사)'로 이어지는 3중의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됐고 각 주체가 서로의 역할을 보완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구조적 안전망을 형성하게 됐다.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속에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신뢰성 확보는 필수 과제가 됐다. 특히 2023년 COP(유엔기후협약변화당사국총회) 28에서 1.5℃ 달성 실행 과제가 도출되고 지난해 COP29에서 국제 탄소 시장 규칙이 공식 채택되면서 기업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유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신뢰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 최근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과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첨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356곳이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냈고 이 중 208곳이 온실가스 검증의견서를 포함했다. 제조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에서 검증의견서 첨부 기업 수가 많았다. 특히 총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일수록 공시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국내에서는 한국경영인증원, 한국품질재단, 한국표준협회, DNV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4개 기관이 온실가스 인증 시장의 약 77%를 점유하고 있다. 온실가스 범위의

이례적인 폭염이 시작된 6월부터 우리는 유사한 아픔을 잇달아 접했다. 지난달 24일 부산의 한 아파트 화재로 10살, 7살 자매가 숨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지역에서 부모가 일터로 나가 집을 비운 사이 8살, 6살의 어린 자매가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위 사례 모두 거실 콘센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치솟는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에어컨, 선풍기와 같은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고 전력 수요도 크게 높아졌다. 문제는 이로 인한 전기적 요인의 화재위험이 겨울뿐 아니라 여름철에도 지속됐다는 점이다. 전기제품의 과도한 사용과 소홀하게 여긴 안전 수칙을 사소한 부주의로 여기기에는 피해가 너무 막대하다. 최근 3년간(2022~지난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1만4429건에 달한다. 이중 전기적 요인이 4457건으로 전체 화재에서 30. 9%를 차지한다. 부주의(49. 4%)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여름철로 기간을 한정해 살펴보면 전기화재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주관적, 실질적으로 사기를 당했으나 객관적으로는 그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법률 조언을 할 때가 많다. 어려운 상담인데, 법리나 논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피해자를 이해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도 형사상 사기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를 생각해 보자. 돈을 빌려간 사람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빌려갔다면 사기이고,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계획이었으나 추후 사정이 생겨 갚지 못하게 되었다면 채무불이행이다. 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기꾼이 처음부터 사기를 칠 생각이었다고 주장할 텐데, 심증은 가지만 구체적 정황과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행위 당시의 사기 고의를 증명할 증거가 없으면 객관적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억울한 피해자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엄정히 수사해서 증거를 찾고 범죄사실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실무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에서 과학기술과 창업생태계 육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혁신적 창업육성과 창업생태계 발전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은 대한민국 지속성장의 핵심동력이다. 그렇다면 혁신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구석기 시대 크로마뇽인은 살아남고 네안데르탈인은 사라진 이유를 '뼈바늘의 발명'에서 찾을 수 있다. 가죽을 꿰매 추위를 이겨내려는 크로마뇽인의 '연결된 생각'이 바늘이라는 혁신을 탄생시켰다는 설명이다. 이는 오늘날 창업생태계의 '연결'이라는 화두와 맞닿아 있다. 이스라엘과 같은 혁신 선진국들은 산학연, 민관, 지역, 글로벌의 유기적 연결로 국가 경쟁력을 키웠다. 세계적 혁신이론가 에릭 폰 히펠 MIT 교수도 "혁신은 집적이 아니라 연결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민간 2곳을 포함,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는 이런 '연결'을 현실화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전체의 도약을 이끄는 '국가플랫폼'이 될 수 있다. 각 지역의 과학기술, 대학, 연구기관, 산업, 스타트업, 투자자, 지자체, 중앙정부가 유기적으로 이어진 노력의 결과 혁신센터는 누적 지원기업 2만3430개사 이상, 일자리창출 3만180개 이상, 투자유치 총 2조1596억원을 기록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개정은 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와 주주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통과됐거나 발의된 개정안들의 내용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대형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으로 요약된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이다. 기존 상법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만 규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주주의 지분율과 주식 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신주발행과 관련한 업무, 회사 주주와 채권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합병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사무는 '회사의 사무'일 뿐 '주주에 대한 사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명시적으로 확대했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주와 회사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이사들은 대주주뿐 아니라 소수 주주 등의 이익까지 충분히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금융대책이 시행됐다. 이는 서울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식을 줄 모르고 이어진 데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 2~3월경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확대 재지정에 따른 강남3구 및 용산구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토지거래허가제도란 토지의 투기적 거래 성행 및 지가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 등에 대해 허가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 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 유효한 계약이 되며, 그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세법은 통상의 경우와 달리 매매대금을 완납한 이후 토지거래계약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일이 아니라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