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새해부터 다양한 부동산 시장 전망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올해는 특히 그 전망의 방향이 극단적으로 갈린다. 집값이 안갯 속에 놓인 가운데,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들을 펼치고 있다. 그 노력의 중심에 바로 '신속통합기획'이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조합과 함께 계획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사업 주체는 주민으로 두고, 시는 서포터 역할로 '지원'에 초점을 둬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한 여러 단지들은 "도시계획 결정 기간은 물론,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 건축·교통·환경 통합 심의를 통해 전체 소요 기간이 줄어드는 게 신통기획의 큰 장점"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사업 기간 단축'이 흥행몰이의 이유인 셈인데, 이를 가능하게 한 포인트는 바로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 위원회'와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다. 기존에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30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 심의 과정

지난해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코로나19(COVID-19)는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촉진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선방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4% 안팎으로 예상된다. 2020~2021년 평균 성장률은 한국이 1.6%로 G20 국가 중 3위를 기록했다. 경제성장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청년일자리다. 청년취업률은 주요 선진국 대비 낮다. OECD국가의 청년(25∼34세) 고용지표를 보면 한국의 대졸 청년고용률은 75.2%에 그쳤다. 영국(90.6%) 독일(88.4%) 일본(87.8%) 등에 밀리는 31위다. 특히 우리나라 대졸 청년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20.3%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대졸 청년 5명 중 1명이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어 쉬고 있는 셈이다. 대졸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는 이유는 많지만 일자리 미스매칭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인터넷 접속을 위해 인터넷망사업자(ISP)에게 접속료를 지불해야 함은 콘텐츠사업자(CP)나 개인 이용자나 당연지사다. 인터넷 접속의 속성상 하나의 ISP에만 가입하면 다른 ISP에 가입할 필요 없이 인터넷의 어디든 닿을 수 있다. KT 가입자인 내가 SK브로드밴드(SKB) 가입자와 이메일을 주고받기 위해 SKB에, 미국 ISP인 Comcast 가입자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Comcast에 각각 가입할 필요가 없다. ISP들이 상호접속을 통해 원활한 트래픽 소통을 추구하고, 최종이용자가 가입한 ISP는 그 이용자로부터 접속료를 받고 트래픽을 전송해 주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미국의 ISP와 인터넷 접속 계약을 체결했고, 여기에 더해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를 구축해 넷플릭스 콘텐츠를 도쿄와 홍콩에 있는 캐시서버에 가져다 두었다. SKB는 이 캐시서버에서 콘텐츠를 가져와 SKB 이용자에게 제공했다. 그런데 SKB는 넷플릭스가 SKB에 직접 연결한다면서 넷플릭스에게 소위 '망이용료'를

임인년(壬寅年)이 밝았다. 새해 우리는 코로나가 종식되길 소망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길 희망하지만, 코로나 변종이 나타날 수 있고 민심도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 이처럼 코로나와 대선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디지털 대전환의 추세는 변함없이 계속된다. 또 미·중 간 심화되는 신냉전, 특히 기술패권 경쟁은 한층 격화될 것이다. 디지털대전환이 빨라지면서 기술·문화의 융합과 신산업의 탄생을 주도하는 기업과 국가는 흥하고, 그러지 못하면 쇠퇴할 것이다. 국내외 기술, 경제·통상, 안보, 국민보건 환경은 3중·4중의 나선구조처럼 얽히며, 현명한 안보 동맹과 기술 및 지식재산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기술·산업 발전에 걸맞는 법·제도의 공진화(共進化)가 중요해지면서, 이념과 진영에 흔들리지 않는 법·제도의 개선이 절실해졌다. 지식재산 관련 정부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립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2022년 새해 아침 지역구에 있는 유엔기념공원에서 참배했다. 이곳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 장병들의 유해가 묻힌 곳이다. 이분들께 6·25 전쟁 당시 그랬던 것처럼 벼랑 끝에 서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구원해달라고 간구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1950년만큼이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위기는 퍼펙트 스톰처럼 다가왔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들어 보지도 못했던 경제정책으로 경제가 멍이 들더니,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위중한 상태가 되었고, 28번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온 국민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위기의 뒤에는 정치 위기가 자리잡고 있다.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는 '국가 만능 주의'라는 그릇된 이념, 백신 도입을 지연시킨 K-방역이라는 정치방역, 그리고 세금만 올리면 공급 없이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거라는 사회주의적 망령이 있었던 것이다. 무릇 한 나라의 흥망은 나라 안에서, 그것도 정치의 잘못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

지난 수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다.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자연재해부터 중국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대상) 제외같은 국가적 갈등을 겪기도 했다. 결과는 만만치가 않았다. 상인들은 손님을 잃고 제조업은 위기에 빠졌다. 자유무역을 토대로 한 안전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국가 차원에서 공급망 재건이란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폐업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도 살려야했다. 그래서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디지털전환을 밀어붙였다. 이제는 질적 전환이 필요한 때다. 플랫폼이란 구세주를 만났지만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부딪힌다. 다양한 관점에서 플랫폼의 시장불균형 폐해와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소상공인 정책도 전향적일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을 보호의 대상에서 내수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한류 전파, 관광산업의 견인차로 보고 정책을 펴야 한다. 정부, 지자체, 소상공인이 손을 맞잡고 시장활로를 찾도록 해

지난달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관련 흉기 난동 사건은 우리 사회에 경찰의 임무와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현장에 두 명의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가해자가 흉기로 피해자를 공격해 뇌사상태에 빠뜨리는 상황을 막지 못해 경찰의 범죄 대응능력에 대한 불신이 초래됐다. 이런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경찰관은 범죄가 발생해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국민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범죄자를 제압해야 한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은 교육·훈련의 부족과 장비 사용에 있어서의 자신감 결여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서도 경찰관들이 권총과 테이저건을 휴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장비를 사용하지도 못했으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경찰관은 사회 안전과 범죄 대응을 위해 물리적인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긴급한 범죄

빅테크가 가져 온 편리함은 매우 크다. 클릭 몇 번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검색할 수 있을 것 같고, 세상 어디에 사는 누구라도 어떤 얼굴로 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의 모든 원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을 것만 같다. 하지만 이런 빅테크도 최근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고객접근성과 선택을 제한하고, 과도한 수수료와 계약을 압박하고, 고객 데이터 제공을 필요이상으로 강요하고, 경쟁 상대방을 위협할 뿐 아니라 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빅테크 자신이 혁신의 산물이었지만 이제는 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꽃의 아름다움도 한 철이 지나면 사라지듯이 빅테크의 효율성에 대한 찬사도 한 때가 지나니 비판으로 바뀌고 있다. 빅테크에 대한 비판과 규제의 선봉에는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가 있다. 빅테크는 수용해야 할 비판은 수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변화를 도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빅테크의 금융참여와 관련하여 주목을 받는

국민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사회 전반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대비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다가오는 위험을 진단하고 예방하는 시간이다. 안전에 관한 패러다임이 사고수습에서 사전 예방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국가안전대진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2조의3에는 "재난 예방과 국민 안전의식 고취를 목표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시작된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250여만 개의 시설물을 점검하였고, 현지시정 8만개, 보수·보강 12만 5000개, 정밀진단 2100개의 점검사항을 개선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해 왔다. 올해는 8월부터 11월까지 코로나 방역점검과 함께 노후·고위험시설 위주로 2만 3000여 개소를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7702개소에서 안전위해 요소를

대선 시즌이 되면 관행처럼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이야기들로 한국 사회가 들썩이곤 한다. 아무래도 정책뿐만 아니라 돈과 권력이 움직이고, 크게는 한국 사회의 시스템과 문화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 정부조직이 바뀐다고 한들 정작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이나 효율성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고 질타하기도 한다. 그래도 조직이 바뀌면 복지부동의 공직사회가 변화와 혁신의 민감도와 추동력을 크게 갖는 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존하는 정부 조직과 구조, 인적자원, 일하는 방식으로는 신종감염병,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인구절감, 양극화 등의 사회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바다. 그렇다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서 필히 구현돼야 하는 정부의 전략과 기능은 무엇인가. 첫째, 미래지향적인 정부가 되어야 한다. 미래에 대한 선찰과 정책을 융합하고 정책과정에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의 집단지성을 활

지난해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사태 이후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은 엄청난 유동성으로 자산 가치가 급상승했다. 동시에 급속한 비대면 시대로의 전환에 의해 신성장 산업은 끝을 모르는 질주를 했다. 그러나 2022년을 맞이하면서 펜데믹 재확산, 인플레이션 확산에 따른 금리 인상 예고 등으로 글로벌 시장은 이전 2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 줄 것으로 보인다. 2022년은 거시적인 '난난난난(亂亂亂)'과 미시적인 '난난난'으로 바라볼 수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난난난은 팬데믹난, 기후대란, 정치대란이다. 팬데믹난은 앞으로 5년은 더 지속될 수 있다고 많은 의료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상황인 만큼 사회와 경제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주요 변수다. 기후대란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과제로 급부상해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이슈다. 마지막으로 정치대란의 경우 글로벌 미중 패권분쟁을 넘어서 러시아와 서방국가들간의 갈등이 앞으로 상당 기간 중소형 국가들에게 선택과 처세의 부담을 줄 것

지난 11월말 짧은 일정으로 태국을 다녀왔다. 자가격리 없는 해외여행이 가능했던 것이다. 방콕 쑤완나품공항에 도착하면 한국에서 준비하고 간 백신접종 증명과 PCR 검사 결과를 보여야만 통과가 가능하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입국자를 태운 자동차는 심야에 곧장 병원으로 이동하고 드라이브 스루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숙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12시간이 지난 후 '음성' 통보를 받으면 비로소 격리에서 해제된다. 태국 출장의 행선지는 부리람(Buriram)이다. 태국의 북동쪽에 위치한 주로서 방콕에서 410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곳은 블랙핑크의 태국 출신 멤버인 리사의 고향으로 유명해졌다. 리사의 솔로 타이틀곡 '라리사(LALISA)' 뮤직비디오에 부리람 소재 파놈 롱 역사공원이 등장한다. 리사는 태국의 전통 모자 '랏 끌라오'를 쓰고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이 태국 총리의 찬사를 받는 등 주목을 받았다. '라리사'는 공개 48일 만에 3억뷰를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