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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국민의 재산 중에서 가장 큰 자산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동산 자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큰 역할을 차지한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중개'를 정의하고 있고, 중개대상물의 범위로 토지,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으로 정하고 있다.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중개는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데 있다. 부동산 중개거래에 있어 아직도 무등록 중개업소, 컨설팅업소에 의한 중개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소비자 피해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의 발표자료 '2020년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유형별 전체 거래건수'를 살펴보면 약 192만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중개사무소에 의한 중개거래는 62%에 불과하고 직거래 비중은 무려 38%에 달하고 있다. 물론 직거래는

최근 한반도 주변수역을 둘러싸고 주변국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는 물론 동중국해 및 동해 수역에 공세적으로 진출하는 건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일본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동맹을 추진하기 위해 동아시아 해양투사력을 확장하고 있다. 더욱이 해양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적 측면은 물론 안전, 해양오염, 범죄, 불법조업 등 복합적인 국가안보 이슈로 변화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3개 해역은 실질적으로 반폐쇄해로써 협소한 해역에 비해 과도하게 해양 의존형 경제성장과 교역의 중심 매체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의 상황아래 현실적으로는'고립된 섬'이라는 특성에 따라 수출입 물량의 99%는 바다를 통해 수송되고 있다. 더욱이 한중일에게 해양은 사활적 이해가 걸린 영토 문제가 있다. 문제는 해양 영토 이슈는 지역해에서의 해양 공간에 대한 전략적 요소와 연계되어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전통적 영토 및 관할권, SLOC1) 등의 전통적 해양갈등 요소가 점차 IUU

연간 6억9000만달러.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농수산식품 수출 금액 중 1위인 김 수출 금액이다. 1964년 우리나라가 총수출액 1억달러를 달성했을 때 국가적으로 성대한 기념식을 거행했는데 이젠 김 단일 품종으로 7배 가까운 수출을 달성했다. 김을 반찬으로 즐겨 먹어 온 우리나라, 일본 등과 달리 서양은 김을 '바다의 잡초(Seaweed)' 또는 '블랙페이퍼(Black Paper)'라 부르며 꺼렸는데 이제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역대 최고 수출액을 경신했다. 이렇게 큰 액수의 김 수출이 그저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김 양식기술의 개발 △우량 품종 개발 △양식장의 확대 △가공기술의 선진화 △세계 시장의 개척 등 전 산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연구개발 △각종 지원이 함께 어우러졌기에 가능했다. 사실 10여 년 전에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면 어쩌면 지금의 한국 김 산업은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을 수도 있다. 2002년 한국은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의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드디어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하다. 모두가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편으론 널리 확산된 재택근무와 원격회의,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커머스와 간편결제 서비스는 그 편리함 때문에 앞으로도 비중이 유지 혹은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감염병 위험 속에서 우리의 일상과 경제생활이 큰 충격없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편리한 이커머스와 간편결제 서비스 덕분이었다. 구매자는 손쉽게 물건을 살 수 있고, 소상공인들은 비대면으로 주문을 처리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 이는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졌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실적은 전년 대비 36.3% 증가해 일평균 1,981만건으로 기록했다. 국내에만 국한된 현상도 아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PwC는 글로벌 전자결제 시장이 2020년 1조건에서 1조9000억건까지 80% 이상 증가해 2030년엔 거의 3배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

얼마 전 벚꽃이 마지막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을 때 지방의 한 우체국을 찾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편지를 쓰는 사람이 줄어들고,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우체국은 언제나 그렇듯이 그 자리에서 140여 년간 묵묵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최근 선거 관련 우편물과 코로나19 재택치료키트 배송 등 각종 업무로 '직원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우체국 문을 열었지만, 밝고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져 안도할 수 있었다. 그간 방문했던 기관과 달리 우체국 창구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었다. 각종 대민·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특성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직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라는 점도 눈에 띄었다. 통계를 찾아보니 우정사업본부 9급 합격자의 여성 비중은 58%로 은행의 여성 채용 비중 47%보다 11%포인트(p) 높다. 또 전체 일반직 공무원 여성 비중은 45%인 반면 집배원을 제외한 우정사업본부 일반직 공무원 여성은 5

유니콘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2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말한다. 스타트업은 많지만 크게 성공한 경우는 드물다는 의미로 영국 문학에 나오는 이마에 뿔이 난 말, 유니콘에서 비롯됐다. 유니콘의 10배 가치의 스타트업은 데카콘, 상장이나 M&A(인수합병)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 스타트업은 엑시콘이라고 한다. 유니콘이란 멋있는 이름 뒤에 있는 스타트업의 현실은 기대와 다르다. 1조원은 투자금을 고려한 기업가치일 뿐 실제는 중소기업이다. 중고거래 커뮤니티로 유명한 당근마켓의 기업가치는 3조원에 이르지만, 직원은 300명에 불과하다. 매출도 300억원이 채 안 되고 아직 적자 상태다. 다른 유니콘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그래도 유니콘은 사정이 낫다.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이보다 못한 스타트업이 무수히 많다. 규제는 아직 갈 길이 먼 우리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다. 표 계산에 민감한 정치권은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평소에는 청년의 미래, 경제성장을 위해 스타트업을 육성한

외식 배달비 부담에 대한 '네 탓'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높아진 배달비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는 가운데, 음식점주, 배달 플랫폼 기업, 배달 대행업체는 모두 경영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며 배달비 인상의 원인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배달비 문제로 촉발된 각 업체의 불만은 집단행동과 법정소송으로 번질 조짐을 보인다. 소비자들은 배달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관련 기업들이 모두 손해가 늘어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 '배달비가 비싸면 직접 사다 먹고, 장사를 해도 남는 게 없으면 팔지 않으면 될 것 아닌가' 라며 이들의 다툼을 외면할 수도 있겠지만, 배달 서비스를 둘러싼 문제는 이미 외식물가의 인상과 전체 소비자의 부담 확대를 야기하고 있다.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3사는 배달비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모든 메뉴의 가격을 인상했고, 대표 배달 플랫폼은 자사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음식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클릭당 과금 방식(cost per c

작년 10월 '인터브랜드'의 글로벌 100대 브랜드 평가'에서 세계 1~4위를 차지한 기업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로 나타났다.구글의 브랜드 가치는 231조로 평가됐는데, 브랜드 성공 비결은 바로 "Put Users First(사용자 중심)"이라는 철학이다. 세계 2위 아마존도 "고객집착"을 가치 중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의 이익이 아닌 고객의 혜택과 이익에 집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미 세계적 기업은 물론 심지어 골목길 업체까지 사용자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은 정반대 구조다. 사용자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판매자 중심이다. 중고차 시장은 일부 조직화 된 매매업체들의 탈법적인 거래, 무자료 거래 등으로 도리어 소비자에게 외면받는 대표적인 레몬시장이 됐다. 기존의 중고차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 위한 사전 진통도 알고 보면 사용자 중심이 아닌 판매자의 영역 다툼으로 변질됐고 국민보다 중소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기울고 있다. 중소기업도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다. 삼삼오오 모여 자유로운 만남을 만끽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생기를 느낄 수 있다. 그동안 제한된 일상에서 축적된 갈증을 한 번에 푸는 분위기다. 그러나 각종 통계를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만으로는 일상을 완전히 되찾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바로 영업시간·집합인원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통계청의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전에 비해 자영업자 매출액은 4.5%, 영업이익은 43.1% 감소했다. 반면 자영업자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909조2000억원으로 2019년 684조9000억원에 비해 33% 증가했다. 줄어든 매출을 대출로 메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많다는 얘기다. 더욱이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향후 통화 긴축기조 확대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는 1998년부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근무하며 IMF 외환 위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주인공 기훈은 경마로 일확천금을 노린다. 장면에 담긴 열광과 함성, 그 속에서 느껴지는 비애와 허무함이 마치 한국경마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결국 대중에게 비친 경마의 이미지는 우리가 만든 것이고 이를 설득하고 변화하려는 노력 역시 우리의 책무라는 점을 새기며 마음을 다잡았다. 올해는 한국경마 100년이 되는 해다. 불모지에서 시작된 한국경마는 지난 100년간 국민의 애환을 위로하는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아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연간 1조 5000억 원 규모로 국가 및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경주마의 국내 생산을 통해 연간 약 100억 원의 농가소득 창출, 약 1만 명에 이르는 직간접 고용 효과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경마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장벽에 부딪혔다. 방역지침 상황에 따른 경마공원에 대한 고객입장 제한으로 매출이 급감했고 근간을 이루는 말산업

코스닥은 시장 개설 이래 우리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 오고 있다.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 CT(문화기술)로 불리는 신기술기업을 위한 성장의 요람이다.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은 모두 코스닥이 길러낸 대표기업이다. 요즘도 매년 100개 이상의 신규상장이 이뤄진다. IPO(기업공개)를 통해 기업이 조달해 가는 자금도 연간 3조원에 이른다. 상장종목수도 어느덧 1500개가 훌쩍 넘었다. 코스닥이 성공한 시장, 활력이 넘치는 시장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모든 화려함의 이면에는 어두운 면이 생기기 마련이다. 앞서 언급한 네이버, 카카오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기술주들은 이제 더 이상 코스닥 종목이 아니다. 이들이 코스피 종목이라고 하면 고개를 갸웃할 사람도 많다. 한 때 코스닥을 대표했던 종목들이 코스피로 이전해 가는 상황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이는 코스닥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왜 대형 기술주기업들이 코스닥에 머물지 않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중심지에 관심을 보인 지는 꽤 오래되었다. 2003년에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이 발표되었으니 햇수로 벌써 20년째다. 2008년에는 관련 법이 제정되었고, 2009년에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법 제정 후에는 3년마다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왔다. 이처럼 지난 20년 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성과가 크지는 않다. 여전히 우리나라 도시들이 글로벌 금융허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계 3대 금융중심지는 런던, 뉴욕, 홍콩이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잘 안되는데, 저들은 왜 그때나 지금이나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가? 우리가 전략적으로 부족했던 점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노력해도 잘 안되는 것들도 있다. 냉혹한 시장의 원리이며 국제금융의 질서다. 글로벌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풍부한 비즈니스 기회,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융관련 법체계 구축과 집행, 영어가 통용되는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