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사봉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최근 유럽연합(EU)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을 도입하면서 ESG 공시 의무화는 전 세계적인 불가역적 흐름이 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ESG 공시 의무화 시점을 당초 2026년 이후에서 2025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기준에 맞춘 기업 투명성 제고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그 골자다. 이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투자 유치, 기업 신뢰도 제고, 지속가능 경영 인프라 확충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만든다. 하지만 제도적, 현실적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의 조기 시행은 기업에 심각한 부담과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ESG 공시 체계 마련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이 충분치 않아 시행착오와 부작용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ESG 공시의 조기 의무화가 기업에 어떠한 구체적인 위험 요인을 안길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불완전한 공시로 인한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북한산과 도봉산, 중랑천이 어우러진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는 현재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 건설이 한창이다. 최대 2만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공간은 2027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에서 보듯 케이팝은 이제 세계적인 산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의 동북권 끝자락, '서울의 변방'이라 불리던 창동·상계 지역에 서울아레나가 들어선다는 점은 상징적이다. 변두리가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서울아레나와 함께 창동·상계지역의 '창동차량기지'도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지하철 4호선 연장의 일환으로 추진된 진접차량기지가 내년 상반기 완공되면, 기존 창동차량기지(18만㎡)는 새로운 혁신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여기에 연접한 도봉면허시험장을 더하면 면적은 25만㎡까지 커진다. 서울시는 오래전부터 창동차량기지의 이전을 대비해 그 일대를 일자리와 문화, 주거가 복합된 융합 공간으로 계획해왔다. 이 일대를 일자리, 문화, 주거가 복

AI(인공지능) 기술은 콘텐츠의 제작 방식과 유통 구조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 무엇보다 생성형 AI는 영상, 음성, 이미지 등의 다양한 요소를 자동 생성·편집할 수 있어 콘텐츠 창작과 가공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에서의 생성형 AI 활용은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적 기반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AI를 실제 콘텐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융합형 창작자, 즉 'AI 크리에이터'의 양성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재 공공과 민간에서 진행되는 AI 교육은 범용 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콘텐츠 산업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융합형 실무역량 배양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생성형 AI를 접목한 콘텐츠 창작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산업 현장과 연계된 교육 인프라와 인재 공급 시스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생성형 AI 기반 창작자 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AI+콘텐츠 융합 전문대학원' 신설 △전국 고등교육기관(대학 등) 콘텐츠 관련학과의 교육 커리큘럼 개편 유도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실습 교육과정 도입 △AI 콘텐츠 공모전 및 제작 지원 연계 장기 프로그램 구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AI(인공지능)는 인간의 일을 대체할까'라는 질문은 낡은 지 오래다. 그만큼 AI는 사회와 산업 전반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생성형 AI, 초거대 언어 모델, 자동화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자율화 기술은 세계 경제의 판도를 재편하는 중이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는 AI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삼아 치열하게 경쟁한다. 우리 정부 역시 AI와 관련한 세계적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AI를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세계 3대 AI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정책을 구상 중이다. AI 수석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총리직을 17년 만에 부활시켰다. 정책의 무게 중심이 AI로 옮겨가고 있다는 방증이자 과학기술, 산업 혁신, 연구 개발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작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AI의 현실은 다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의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AI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은 5.

모든 산업 영역에서 AI(인공지능)와 디지털 기술로 인한 발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교육산업 역시 기술 발전으로 인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교육 콘텐츠의 접근성과 유통 구조 등의 한계는 산업적 결핍을 해소하려는 스타트업들에게 혁신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현재 교육산업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교육 콘텐츠 저작권 이슈로 인해 산업적 발전은 물론 스타트업의 성장마저 가로막혀 있다. 에듀테크 스타트업은 이제 단순히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교육 시장을 재구성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보다 혁신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AI와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학습의 개인화, 자동화,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적인 시도들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산업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특히 민간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 교과서 등 교육 콘텐츠의 저작권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 에듀테크 스타트업들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저작권 유통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마주하는 법적·규제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큰 과제다.

넷플릭스 영화 K팝 데몬 헌터스가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며 K-콘텐츠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해외 기업이 제작했음에도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가 정교하게 녹아 있고, 이야기의 중심이 '한국'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폭넓은 호응을 얻고 있는 이 영화는 K-콘텐츠의 영향력이 문화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실감하게 한다. K-Food 분야에 발을 담그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문화적 흐름이 식품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식품은 단순한 소비 트렌드를 넘어, 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글로벌 전략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맛있는 것을 먹는 차원을 넘어서, 문화적 가치를 전달하고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2025년 국제식품기술박람회(IFT)'에 참석했다. IFT는 식품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행사로, 기술 혁신과 소비자 트렌드가 만나는 식품산업의 최전선을 조망할 수 있는 자리였다.

A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은 중학생 때부터 대학교까지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고 대학 졸업 후에는 미국 소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1년에 2주 정도 휴가기간에만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A는 아들이 계속 미국에 살 것이니 미국에 있는 자산을 취득해서 물려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해 보유하고 있다. A가 죽은 후 아들이 미국 소재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우리나라에 상속세를 내야 할까?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물려주게 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데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한다.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피상속인이 우리나라 거주자면 상속재산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모든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니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 우리나라 거주자인지 여부는 주소, 거소(居所), 국내 체류기간, 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된다.

-방인태 법무법인(유한) 대륜 노동전문변호사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동 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번 정부의 전체적인 노동 정책 기조는 노동시간 단축과 국가 책임의 확장인데,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였던 '주 4. 5일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민 상당수가 주 4. 5일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PMI)가 전국 19세~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주 4. 5일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7. 9%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제도 도입에 따른 진통도 예상된다. 기업들로서는 비용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 4. 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근로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기업들은 생산량 유지를 위해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글로벌 대학 랭킹 플랫폼 에듀랭크(EduRank)가 지난 3월 발표한 2025년 세계대학순위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포함한 인서울 대학들이 여전히 국내 최상위권을 유지한 가운데 KAIST와 부산대 등 지역 대학들이 전국 TOP 10에 포함되며 주목을 받았다. 에듀랭크는 전 세계 183개국 1만4131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술성과(45%), 비학술적 영향력(45%), 졸업생의 사회적 명성(10%)을 반영해 순위를 산정하는 독립 플랫폼이다. 특정 국가나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비영리 구조,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평가지표 및 방식의 전면 공개라는 점에서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다. 특히 학술성과는 오픈알렉스(OpenAlex)가 보유한 1억1500만건의 논문과 29억건의 인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논문 출판 수는 물론 논문 간 인용 구조까지 반영한 분석 방식을 적용한다. 비학술적 영향력은 아레프스(Ahrefs)를 활용해 백링크 수와 웹 언급량 등을 측정하며, 졸업생 영향력은 온라인 언급 빈도와 사회적 파급력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최근 미국에서 토니상 6관왕을 차지하면서 세계 공연 무대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대학로의 작은 소극장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 권위의 무대까지 오른 이 작품은 수많은 비판적인 시선을 견뎌냈다. 배경이 한국이고 주인공이 로봇이라는 점, 특히 유명한 원작 없이 순수 창작 공연이라는 이유로 브로드웨이에서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 작품은 개발 초기부터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체계적인 시스템과 지원 아래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결국 해외 관객도 공감할 수 있는 한국적인 정서를 서사 전반에 자연스럽게 녹여내 대한민국 공연계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어쩌면 해피엔딩'의 성공 스토리는 우리 사회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어떤 자세와 전략이 필요한지를 시사한다. 성공 여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이 훌륭한 뮤지컬은 결코 브로드웨이 무대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국정 100대 과제로 채택되면서, 정부는 거점국립대 10곳을 ‘서울대급’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지역 균형발전을 겨냥한 이 과제는 학령기와 대학 단계에 막대한 공공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미지만, 평생교육은 이번 국정 과제에서도 비켜 서 있고, 예산 배분 역시 한켠에 머물러 있다. 이를 숫자로 보면 더욱 분명하다. 2025년 교육부 총예산 104. 9조 원 가운데 영유아·초중등 교육은 77. 6%, 고등교육이 14. 8%,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1. 1%에 불과하다.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은 초고령사회에서, 경제활동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4060세대 2400만 명이 다시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기회는 여전히 협소하기만 하다. AI가 산업구조를 뒤흔드는 지금, 한 번 받은 학위로 평생을 버티던 시대는 끝났다. 그럼에도 우리 교육투자의 무게중심은 여전히 ‘입시→대학’ 구조에 묶여 있다. 학습의 기회는 대부분 학령기에 집중되고, 성인 재교육은 각 부처가 파편적으로 운영하는 단기 사업으로 흩어져 있다.

미래학자들은 미래를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본다. '가능 미래'는 지금의 흐름 그대로 '올 것 같은' 미래이고, '선호 미래'는 간절히 '왔으면 하고 바라는' 미래 모습이다. 이상적인 경우라면 이 두 가지가 일치해야 하겠지만, 현재 농업은 기후 위기라는 불가역적인 흐름 속에서 두 미래 사이에 커다란 괴리를 안고 있다. 2023년의 개화기 저온 피해는 사과 생산량에 악영향을 주어 '금사과'라는 단어를 유행시켰다. 또 2024년은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었다. 특히 9월 기온은 평년보다 3.2℃나 높았고, 이로 인해 배추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처럼 기후 위기는 안정된 가격으로 식탁을 풍성하게 채우고자 하는 우리의 선호 미래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막연하기만 한, 먼 미래의 위협이 아니다. 저온과 가뭄, 폭염, 폭우, 대설 등 이상기상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농업 현장은 그 충격을 정면으로 맞고 있다. 특히 원예작물은 생육 단계별로 기후 영향을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