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정부가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고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거버넌스를 출범했다. 이는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이정표라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투자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우리도 전력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과감히 착수한 것이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분산 에너지를 AI 기술로 제어해 전력의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소규모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인 마이크로그리드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전력 설비 확충이 아니라 지역 단위의 촘촘한 마이크로그리드가 배전망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전력 체계다. 기존 송전망 중심의 단방향 구조에서 벗어나 전력의 흐름이 양방향으로 유연하게 조정되는 미래형 시스템이다.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는 '스마트그리드 정책방향 - 마이크로그리드 중심으로 전환'이라는 정책건의서를 통해 마이크로그리드 보급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 스마트그리드 산업은 초기에 전 세계 스마트그리드 산업을 선도하며 세계적 주목을 받았던 것에 비해 아쉬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들이 발표되었다. 코스피 5000 시대라는 야심찬 목표도 제시되었다.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해 부동산에 몰려 있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돌려 자본시장도 육성하고 국민들도 부자가 되자는 것이다.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등 첨단기술에 투자를 확대하고 신성장동력도 발굴하여 0%대로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있다. 결국 국민소득과 자산을 늘려 잘살아보자는 것이다. 달성되면 우리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기본적인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아무리 소득이 높아지고 재산이 늘어나도 기본 생활비가 천정부지로 비싸지면 잘살기 힘들다. 특히 상위계층보다 중하위계층이 더 그렇다. 우리나라의 기본 생활비 상황은 어떤가? 작년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물가수준은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주요국 평균 정도지만 생활에 꼭 필요한 의식주 관련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난 7월 18일(현지) 미국 '지니어스(GENIUS) 액트'가 서명·발효 절차에 들어가면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결제 인프라 자산'으로 격상됐다. 핵심은 허가받은 발행사(PPSI: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만 달러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단일 라이선스 체계다. 법 효력은 시행규정 확정 후 120일 또는 서명일로부터 18개월 중 빠른 날에 발생하며, 그 이전이라도 신청·심사 트랙이 열려 제도권 편입이 가속될 전망이다. 특히 2028년 7월부터는 디지털자산서비스제공자(DASP)가 'PPSI가 발행하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내에서 취급·판매할 수 없게 되므로 시장은 자연스럽게 규제 적합 코인 중심으로 재편된다. 요지는 '누가 발행할 수 있느냐'에서 '누구의 코인만 유통될 수 있느냐'로 무게중심이 옮겨간다는 점이다. 이 변화는 증권업과 직결된다. 미국은 주식 결제주기를 이미 T+1(주문체결 후 1영업일)로 단축했고

누구나 마음속에 특별히 간직한 대상이 하나쯤 있다. 나에겐 고향사랑기부제가 그렇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을 논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는 본회의 통과를 직접 이끌었다. 그리고 이제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제도의 성장을 지켜보고 뒷받침하게 됐으니 운명처럼 이어진 특별한 인연이라 생각한다.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첫울음을 터뜨린 지 어느덧 3년, 이제는 씩씩한 세 살배기로 자라났다. 서툴렀던 발걸음이 제법 힘차졌다. 첫해인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651억원이었다. 시행 2년 차에는 기부자가 지자체 사업을 직접 선택하는 '지정기부'를 도입했고, 지자체 행사나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모금도 가능하도록 운동장을 넓혀줬다.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를 허용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건강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터전도 마련했다. 지난해 879억원을 모으며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많은 349억원이

올 여름 우리는 40도에 가까운 무더위를 경험했다. 폭염 속에서 냉방시설이 고장 나면 학교는 수업을 중단하거나 단축수업을 해야 한다. 더구나 여름 성수기에는 냉방시설 수리가 지연되는 일도 잦다. 냉난방 시설 고장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서 대응하면,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일도 막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AIoT(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 학교 시설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IoT(사물인터넷)란, 다양한 기기에 통신 기능을 달아서 인터넷으로 연결한 기술인데, 여기에 인공지능을 융합해 활용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냉난방기에 설치된 IoT 센서가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즉시 중앙관제센터로 신호가 전송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학교 현장에서 고장을 인지하기도 전에 전문 업체가 출동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 결과 지난해의 경우 전체 고장의 75%가 이틀 안에 해결됐다. 건당 수리 비용도 이전의 절반 가까이 줄어, 약 25억원의 예산을 아끼게 됐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건설·제조업계에서 발생한 잇따른 사고들은 우리 사회에 다시 한 번 '위험의 외주화'라는 하도급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돌아보게 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직접적인 생명과 안전 문제는 아니지만 비슷한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바로 '육성의 외주화'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이 형식화되거나 실질적 효과가 약화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경우는 드물다. 한국은 대표적인 정부 주도형 창업생태계 국가다.모태펀드 출자부터 다양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까지 매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공공기관을 통해 집행된다. 자연히 민간 액셀러레이터(AC, 창업기획자)들은 이러한 공공사업을 수주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생존을 이어간다. 여기서 여러 구조적 문제가 나타난다. 공공기관은 평가와 감사에 대응하기 위해 정량적 성과지표(KPI)에 맞춘 사업 설계를 선호한다.

청구인은 2023년 1월31일 할머니의 사망으로 경기 용인시 소재 아파트 A를 상속받았다. 청구인은 2023년 7월31일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8개월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내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 7억5000만원(이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아파트 A의 시가로 적용해 신고했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후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이 신고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했다. 다만 현금 사전증여 누락분 등을 적발해 2024년 10월21일 청구인에게 상속세 1억원을 결정 및 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청구인은 같은해 12월24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기준 아파트 A의 공동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22% 하락하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으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초 신고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공동주택가격 하락이 있었다는

강줄기가 아무리 길고 힘차도 막힌 보(洑)가 있으면 강물이 고이고 힘을 잃는다. 우리나라 R&D(연구·개발) 현장은 지난 20여년간 'PBS'(경쟁형 과제 수주 제도)라는 보 앞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과제를 따내야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연구자는 실험실보다 행정 서류 앞에 더 오래 앉아 있어야 했다. 이번 PBS 전면 폐지가 막혀 있던 연구의 물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PBS의 취지는 연구 자원의 낭비를 막고 과제 중심의 책임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부작용이 더 커졌다. 연구자는 원대한 계획보다 당장 '따올 수 있는 과제'를 먼저 고민해야 했고 장기적 안목은 단기 성과의 그늘에 가려졌다. "논문은 나중이고 우선은 제안서"라는 자조 섞인 현장의 목소리가 결코 농담이 아니었다. 이 구조는 특히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출연연은 국가전략기술, 산업 인프라, 기초·원천기술 등 긴 호흡이 필요한 임무를 맡는다. 그러나 PBS 체계

지난달 '괴물 폭우'는 전국을 삼켰고, 한국 사회의 홍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번 호우로 2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33명이 다쳐 총 5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재산 피해는 1조848억원으로, 최근 10년간 자연재난 중 가장 큰 규모였다. 필자가 방문했던 가평 일대 피해 현장은 참혹했다. 하천이 교량을 넘쳐 인근 마을로 흘러들었고, 가옥은 힘없이 휩쓸렸다. 무너진 집 앞에 선 주민들의 탄식은 단순한 재산 손실이 아니라 삶 전체의 붕괴였다. 무엇보다 일가족의 생명을 앗아간 산사태와 급류는 가장 원망스러웠다. 피해 지역 곳곳에서는 자원봉사자와 군인들이 신속하게 복구에 나서고 있었다. 쓰러진 가옥을 정리하고 도로를 복원하는 모습은 든든했지만, 주민들의 마음속 불안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복구가 끝났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언제 다시 쏟아질지 모를 폭우 앞에서, 주민들은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 서울은 몇 년 전 강남역 침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약 13조 9000억원(약 102억달러)이다. 사상 최대 실적이자 세계 3위의 기록이다. 그러나 양적 성장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지키기 어렵다. 이제 세계 시장은 제품의 안전성을 묻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모든 화장품이 시장에 나오기 전 안전성 평가 보고서(CPSR)를 작성해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규제당국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한다. 자료가 없으면 판매할 수 없다. 중국은 2021년 시행된 화장품 위생 감독 규정(CSAR)에 따라 신규 원료와 제품에 대한 안전성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자료가 없으면 통관이 되지 않는다. 미국도 2022년 제정된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에 의해 올해부터 제품 등록 시 안전성 데이터를 갖춰야 한다. 제품 책임자를 지정하고, 시판 후 안전성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안전성 평가 보고서 없이 수출을 시도하는 것은 여권 없이 해외여행을 가는 것과 같다.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입국 심사대에서 발이 묶인다. 화장품

회사원 A씨는 전셋집을 구하고 있다. 다행히 회사 근처에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어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계약 당사자는 소유자가 아니고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이라고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사정이 생겨서 다시 전세를 놓는 전전세 매물이라고 얘기한다. A씨는 전전세 계약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서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과 전전세 계약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이때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해졌다. 임차인과 계약하는 전전세도 정상적인 임대차 방법이다. 임차인은 임차한 주택을 다시 임대 놓을 수도 있다. 이것을 전전세 또는 전대차라고 한다. 전전세와 전대차는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다. 전전세는 전세권자(임차인)가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이다. 전전세를 놓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당시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 전세권설정이 돼 있어야 한다. 그러면 임차인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전전세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의 입법을 둘러싼 한미의 통상마찰이 지속될 전망이다. 온플법은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협상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관련 통상이슈가 해소되지도 않았다. 오는 25일 개최 예상인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미국은 우리나라 새 정부의 대선 공약인 온플법을 강하게 반대해왔다. 미국 하원의원 43명은 지난달 초 미 무역대표부, 재무부, 상무부 등 통상협상팀에 연명서한을 보내 온플법은 비관세장벽이며 관세협상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의제라고 주장했다. 온플법은 크게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화법)로 구성된다. 국회는 당초 미국의 반발을 의식해 국내 플랫폼기업을 중점적으로 규율하는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키로 했으나 미국은 이 역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정화법안들은 매출과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규제대상을 정했다. 주요 법안들이 채택한 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