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주주 보호 제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는 계속 상승세다. 국회에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상법 추가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의무공개매수, 상장폐지 및 소액주주 축출 제도 정비, 계열사 합병 시 공정가치 평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주 보호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배임죄 범위의 축소, 임원책임배상보험의 현실화, 소유분산기업 지배구조 정비 등 혁신적이고 안정적 경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도들은 지배주주와 경영진에게 전체주식가치를 증대시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른바 기업거버넌스의 문제다. 그런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거버넌스 개선과 함께 주식시장이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회사 단계에서 주식가치가 증가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지난달 27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발표한 직후, 언론은 앞다투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주춤" 또는 "아파트값 하락 전환"이라고 보도했다. 근거로 제시된 것은 한국부동산원, KB부동산, 부동산R114의 주간 아파트값 지수였다. 마치 주식시장의 실시간 차트처럼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과연 이런 지표들이 부동산 시장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정확한 부동산 실거래 가격지수는 사실 약 2개월 후에야 확인이 가능하다. 부동산원의 실거래가 지수는 실제 거래계약이 이루어진 달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당월 계약된 거래 건수의 신고가 모두 완료되려면 30일이 지나야 한다. 그렇다면 매주 발표되는 주간 지수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지수는 3만3500호의 아파트를 표본으로 삼지만, 월간지수는 4만8170호를 표본으로 하여 아파트 3만6800호에 연립과 단독주택까지 포함한다. 더 중요한 문제는 실

전국 199개 시설에서 연간 1998만 명이 즐긴 콘텐츠가 있다. 산림청의 지난해 자연휴양림 이용자 통계다. 놀라운 것은 199곳 중 서울은 한 곳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방소멸과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통용되는 시대인데 '서울에만 없는 것'이 바로 자연휴양림이었다. 서울 사람들이 숲과 자연을 싫어해서일까? 그렇지 않다. 주말마다 등산객이 붐비고 캠핑장 예약을 못해 애태우는 주민들이 허다하다. 서울 구청장들도 각 자치구만의 정원도시를 만들려고 분주하다. 정원도시는 특히 노원구민이 자부심을 갖는 분야 중 하나다. 일찌감치 4개의 산을 중심으로 조성된 힐링타운과 동네 곳곳에 노후한 공원, 훼손된 산림을 복원해 정원을 만들었다. 일상이 마비된 코로나19 시기 구민들의 안락한 여가와 건강을 지탱해준 버팀목이었다. 먼 옛날 귀족들의 저택에 조성된 거대한 정원은 이제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공정원으로 바뀌었다. 공공정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숲이다. 숲이 도시의 삶과 가까운 곳

"기술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다. 울림은 결국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생성형 AI(인공지능)는 이제 크리에이터의 기본 도구가 됐다.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복잡한 기획서를 정리하며, 수십 개의 카피를 빠르게 도출하는 일까지. 과거 며칠이 걸리던 작업이 이제는 몇 시간 내에 가능해졌다. 하지만 창작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AI 시대일수록 '인간다움'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콘텐츠의 기술적 완성도는 높아졌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크리에이티브는 여전히 사람에게서 출발한다. 도구보다 중요한 건 '의도 설계력' AI는 잘 훈련된 조수이지 철학자를 대신할 수 없다. 도구를 잘 다루는 능력만으로는 차별화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왜 이 콘텐츠를 만드는가' '그걸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에 대한 의도와 철학이다. 나는 이를 '의도 설계력'이라 부른다. 콘텐츠는 단순히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획되고 정렬돼야 한다. 기술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의도를 설계하는 능력은 인간만이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4일에 출범하며 여러 정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중 조세 관련 부분과 공약 등을 살펴보면, 신경제 분야 과세 확대·조세지출 정비·세입추계 고도화·지속가능재정 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나열하고 있다. 아직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진 않았지만 신경제 과세 확대와 조세지출 정비 등과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면서 조세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AI 등 전략산업 및 창업 지원 세제의 성과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반도체·AI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비율 상향,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확대 등 첨단산업 유치 및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앞으로 경제도약을 위해서는 전략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며 조세정책은 상당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또 기업이나 산업 분야에 대한 단기적 혜택이 아닌 실질적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확대로 연결되기 위해선 정책효과를 정기적으로 계량 평가하고 그 결과의 공개뿐 아니라 성과가 미흡한 제도는 과감히 폐지 또는 재설계하는 유연함이 뒷받침돼야 한다.

-손동후 법무법인(유한) 대륜 미국변호사 최근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재택근무의 정착, 온라인 소비 확대 등이 맞물리며 오피스·리테일 중심의 상업용 자산은 곳곳에서 높은 공실률을 기록 중이다. 일부 도심권은 공실률이 30%에 육박하며 팬데믹 이후 본격화된 자산가치 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처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실물자산 보유의 장점을 가진 주거용 부동산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은 지역에 따라 연 7~9% 수준의 임대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고금리 상황에서도 고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투자자산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은 세계 최대의 내수 시장이자 법적 소유권이 명확히 보장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자산 방어와 수익 창출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투자처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 부동

한국 스타트업 시장은 양적 성장세를 지속 중이다. 2023년 기준 약 20만개의 기술 기반 창업기업 중 1만2000여개가 투자를 유치했고, 한 해 고용창출은 15만명에 이른다. 연간 투자유치 규모도 4조원을 넘어서며, 스타트업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이 성장은 대부분 내수시장에 집중돼 있다.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률은 8%로, 글로벌 평균(25%)에 비해 낮다. 매출의 50% 이상을 해외에서 올리는 스타트업의 비율도 한국은 5%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25%), 독일(18%), 이스라엘(15%)은 이 수치가 월등히 높다. 해외자본 유입률 또한 한국은 7%에 불과해 싱가포르(32%), 영국(25%)과 격차가 크다. 수치가 말해주듯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양적 지표로는 성장했지만 '내수 기반의 확장'이라는 한계 속에서 글로벌 시장과의 실질적 연결은 구조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이 같은 결과는 단순히 전략 부재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은 반도 국가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다.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인이 1000만명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 현상은 모든 우리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초고령사회에서 노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노인복지 관련 정책·서비스 및 돌봄 등에 많은 변화와 혁신이 요구된다. 첫째, 저부담·저급여 구조로 인한 '용돈 수준'의 국민연금을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이지만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연금이 제정된 지 100년 이상 지난 복지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1988년에 제정돼 연금 없는 노인이 많기 때문이다. 연금을 수급해도 2025년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 월 67만원인 '용돈 급여'로 불린다. 복지국가처럼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더 받는 구조로 개선해야 하나 국민의 연금 불신으로 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정치권·국민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을 개선해야 한다. 이대로면 현 젊은 세대들이 노년을 맞

정부가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수요관리 조치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은 전면 금지됐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선호 지역 중심으로 가파른 반등세를 보였다. 금리인하 기대감, 공급 불안 심리, 서울 쏠림 현상이 겹치며 주택 수요가 급증했고, 느슨한 대출 규제 속에 가계부채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시장 과열 우려가 현실화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출 규제 발표 직전인 6월 넷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43% 상승했다. 2018년 이후 약 6년 9개월 만의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마포·성동·송파·강남·용산 등 주요 지역에서 상승폭이 컸다. 이처럼 급등세가 이어지자 시장에는 '지금 사야 한다'는 불안심리가 팽배했고, 대출을 활용한 투자수요가 다시 가격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나타났다. 풍부한 유동성과 제한적인 규제가 맞물리며, 과열은

온라인상의 위조·가짜상품으로 인한 국내 수출기업의 피해액이 정부 추산으로 2023년에만 6조원에 달했다. 국내 유명 브랜드와 유사한 피싱(phishing) 사이트를 만들어 가짜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스킨케어 등 화장품을 판매하는 K뷰티 수출기업 A사는 미국, 유럽 등 해외매출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이 기업의 브랜드가 인기를 끌면서 A사는 2023년 자사 상품과 동일한 가짜상품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되는 것을 발견했다. 호주에 거주하는 한 외국인이 미국 도메인등록기관에 자사 브랜드와 유사한 인터넷 도메인을 등록한 후 가짜상품을 판매해온 것이다. 결국 이 도메인은 조치됐지만 이후 4건의 유사 사례가 추가로 발생했다. 1985년 도메인 등록이 허용된 이후 2025년 현재 전 세계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은 3억6000만개를 넘어섰다. 도메인이름은 여전히 기업 브랜드의 역할과 인터넷에서 고유한 주소 등 온라인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 지식재산(IP) 중 하나다. 하지만 이러한

오랫동안 노력한 부모가 재산을 형성하고 나면 그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증여(贈與)'를 하게 된다. 증여란 문자 그대로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이나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증여의 '與'(여)라는 한자어 뜻에 '간여한다'라는 뜻이 내포돼 있어 그런 것일까? 증여자인 부모는 증여한 재산을 오롯이 떠나보내지 못하고 자녀가 좀 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또는 자녀가 부모를 더 잘 부양하기를 바라는 심정이 남아 수증자인 자녀가 일정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모에 대한 효도를 조건으로 하거나 자녀가 함부로 증여받은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또는 가업승계에 있어 형제 간 재산·경영권 분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담부증여를 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자녀라고 했던가. 부담부증여 후 불효하거나 재산을 탕진 또는 형제간 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자녀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시대복장'이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미술관을 채운 것은 미술품이 아닌 옷이다. 요즘 젊은이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패션 디자이너 '지용킴(JiyongKim)'과 '포스트아카이브팩션(Post Archive Faction·파프)', '혜인서(HYEIN SEO)'가 저마다의 개성을 드러낸다. 같은 디자인의 코트 스물 두벌이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에 따라 각기 다른 무늬를 내는 지용킴의 전시는 참으로 장관이다. 젊은 디자이너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작품을 보여주는 모습은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세 디자이너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삼성패션디자인펀드(SFDF) 수상자라는 점이다. 혜인서와 지용킴은 각각 제11회, 제19·20회 우승자로, 파프는 제19회 파이널리스트로 이름을 올렸다. SFDF는 2005년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설립한 대한민국 신진 패션 디자이너 지원 프로그램으로 올해 21회차를 맞았다. 그 시작은 이러했다.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양인 패션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