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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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산업 영역에서 AI(인공지능)와 디지털 기술로 인한 발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교육산업 역시 기술 발전으로 인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교육 콘텐츠의 접근성과 유통 구조 등의 한계는 산업적 결핍을 해소하려는 스타트업들에게 혁신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현재 교육산업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교육 콘텐츠 저작권 이슈로 인해 산업적 발전은 물론 스타트업의 성장마저 가로막혀 있다. 에듀테크 스타트업은 이제 단순히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교육 시장을 재구성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보다 혁신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AI와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학습의 개인화, 자동화,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적인 시도들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산업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특히 민간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 교과서 등 교육 콘텐츠의 저작권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 에듀테크 스타트업들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저작권 유통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마주하는 법적·규제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큰 과제다.
넷플릭스 영화 K팝 데몬 헌터스가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며 K-콘텐츠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해외 기업이 제작했음에도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가 정교하게 녹아 있고, 이야기의 중심이 '한국'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폭넓은 호응을 얻고 있는 이 영화는 K-콘텐츠의 영향력이 문화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실감하게 한다. K-Food 분야에 발을 담그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문화적 흐름이 식품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식품은 단순한 소비 트렌드를 넘어, 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글로벌 전략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맛있는 것을 먹는 차원을 넘어서, 문화적 가치를 전달하고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2025년 국제식품기술박람회(IFT)'에 참석했다. IFT는 식품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행사로, 기술 혁신과 소비자 트렌드가 만나는 식품산업의 최전선을 조망할 수 있는 자리였다.
A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은 중학생 때부터 대학교까지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고 대학 졸업 후에는 미국 소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1년에 2주 정도 휴가기간에만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A는 아들이 계속 미국에 살 것이니 미국에 있는 자산을 취득해서 물려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해 보유하고 있다. A가 죽은 후 아들이 미국 소재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우리나라에 상속세를 내야 할까?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물려주게 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데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한다.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피상속인이 우리나라 거주자면 상속재산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모든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니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 우리나라 거주자인지 여부는 주소, 거소(居所), 국내 체류기간, 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된다.
-방인태 법무법인(유한) 대륜 노동전문변호사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동 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번 정부의 전체적인 노동 정책 기조는 노동시간 단축과 국가 책임의 확장인데,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였던 '주 4. 5일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민 상당수가 주 4. 5일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PMI)가 전국 19세~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주 4. 5일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7. 9%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제도 도입에 따른 진통도 예상된다. 기업들로서는 비용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 4. 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근로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기업들은 생산량 유지를 위해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글로벌 대학 랭킹 플랫폼 에듀랭크(EduRank)가 지난 3월 발표한 2025년 세계대학순위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포함한 인서울 대학들이 여전히 국내 최상위권을 유지한 가운데 KAIST와 부산대 등 지역 대학들이 전국 TOP 10에 포함되며 주목을 받았다. 에듀랭크는 전 세계 183개국 1만4131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술성과(45%), 비학술적 영향력(45%), 졸업생의 사회적 명성(10%)을 반영해 순위를 산정하는 독립 플랫폼이다. 특정 국가나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비영리 구조,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평가지표 및 방식의 전면 공개라는 점에서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다. 특히 학술성과는 오픈알렉스(OpenAlex)가 보유한 1억1500만건의 논문과 29억건의 인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논문 출판 수는 물론 논문 간 인용 구조까지 반영한 분석 방식을 적용한다. 비학술적 영향력은 아레프스(Ahrefs)를 활용해 백링크 수와 웹 언급량 등을 측정하며, 졸업생 영향력은 온라인 언급 빈도와 사회적 파급력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최근 미국에서 토니상 6관왕을 차지하면서 세계 공연 무대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대학로의 작은 소극장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 권위의 무대까지 오른 이 작품은 수많은 비판적인 시선을 견뎌냈다. 배경이 한국이고 주인공이 로봇이라는 점, 특히 유명한 원작 없이 순수 창작 공연이라는 이유로 브로드웨이에서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 작품은 개발 초기부터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체계적인 시스템과 지원 아래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결국 해외 관객도 공감할 수 있는 한국적인 정서를 서사 전반에 자연스럽게 녹여내 대한민국 공연계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어쩌면 해피엔딩'의 성공 스토리는 우리 사회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어떤 자세와 전략이 필요한지를 시사한다. 성공 여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이 훌륭한 뮤지컬은 결코 브로드웨이 무대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국정 100대 과제로 채택되면서, 정부는 거점국립대 10곳을 ‘서울대급’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지역 균형발전을 겨냥한 이 과제는 학령기와 대학 단계에 막대한 공공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미지만, 평생교육은 이번 국정 과제에서도 비켜 서 있고, 예산 배분 역시 한켠에 머물러 있다. 이를 숫자로 보면 더욱 분명하다. 2025년 교육부 총예산 104. 9조 원 가운데 영유아·초중등 교육은 77. 6%, 고등교육이 14. 8%,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1. 1%에 불과하다.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은 초고령사회에서, 경제활동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4060세대 2400만 명이 다시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기회는 여전히 협소하기만 하다. AI가 산업구조를 뒤흔드는 지금, 한 번 받은 학위로 평생을 버티던 시대는 끝났다. 그럼에도 우리 교육투자의 무게중심은 여전히 ‘입시→대학’ 구조에 묶여 있다. 학습의 기회는 대부분 학령기에 집중되고, 성인 재교육은 각 부처가 파편적으로 운영하는 단기 사업으로 흩어져 있다.
미래학자들은 미래를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본다. '가능 미래'는 지금의 흐름 그대로 '올 것 같은' 미래이고, '선호 미래'는 간절히 '왔으면 하고 바라는' 미래 모습이다. 이상적인 경우라면 이 두 가지가 일치해야 하겠지만, 현재 농업은 기후 위기라는 불가역적인 흐름 속에서 두 미래 사이에 커다란 괴리를 안고 있다. 2023년의 개화기 저온 피해는 사과 생산량에 악영향을 주어 '금사과'라는 단어를 유행시켰다. 또 2024년은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었다. 특히 9월 기온은 평년보다 3.2℃나 높았고, 이로 인해 배추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처럼 기후 위기는 안정된 가격으로 식탁을 풍성하게 채우고자 하는 우리의 선호 미래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막연하기만 한, 먼 미래의 위협이 아니다. 저온과 가뭄, 폭염, 폭우, 대설 등 이상기상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농업 현장은 그 충격을 정면으로 맞고 있다. 특히 원예작물은 생육 단계별로 기후 영향을 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주주 보호 제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는 계속 상승세다. 국회에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상법 추가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의무공개매수, 상장폐지 및 소액주주 축출 제도 정비, 계열사 합병 시 공정가치 평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주 보호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배임죄 범위의 축소, 임원책임배상보험의 현실화, 소유분산기업 지배구조 정비 등 혁신적이고 안정적 경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도들은 지배주주와 경영진에게 전체주식가치를 증대시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른바 기업거버넌스의 문제다. 그런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거버넌스 개선과 함께 주식시장이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회사 단계에서 주식가치가 증가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지난달 27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발표한 직후, 언론은 앞다투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주춤" 또는 "아파트값 하락 전환"이라고 보도했다. 근거로 제시된 것은 한국부동산원, KB부동산, 부동산R114의 주간 아파트값 지수였다. 마치 주식시장의 실시간 차트처럼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과연 이런 지표들이 부동산 시장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정확한 부동산 실거래 가격지수는 사실 약 2개월 후에야 확인이 가능하다. 부동산원의 실거래가 지수는 실제 거래계약이 이루어진 달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당월 계약된 거래 건수의 신고가 모두 완료되려면 30일이 지나야 한다. 그렇다면 매주 발표되는 주간 지수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지수는 3만3500호의 아파트를 표본으로 삼지만, 월간지수는 4만8170호를 표본으로 하여 아파트 3만6800호에 연립과 단독주택까지 포함한다. 더 중요한 문제는 실
전국 199개 시설에서 연간 1998만 명이 즐긴 콘텐츠가 있다. 산림청의 지난해 자연휴양림 이용자 통계다. 놀라운 것은 199곳 중 서울은 한 곳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방소멸과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통용되는 시대인데 '서울에만 없는 것'이 바로 자연휴양림이었다. 서울 사람들이 숲과 자연을 싫어해서일까? 그렇지 않다. 주말마다 등산객이 붐비고 캠핑장 예약을 못해 애태우는 주민들이 허다하다. 서울 구청장들도 각 자치구만의 정원도시를 만들려고 분주하다. 정원도시는 특히 노원구민이 자부심을 갖는 분야 중 하나다. 일찌감치 4개의 산을 중심으로 조성된 힐링타운과 동네 곳곳에 노후한 공원, 훼손된 산림을 복원해 정원을 만들었다. 일상이 마비된 코로나19 시기 구민들의 안락한 여가와 건강을 지탱해준 버팀목이었다. 먼 옛날 귀족들의 저택에 조성된 거대한 정원은 이제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공정원으로 바뀌었다. 공공정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숲이다. 숲이 도시의 삶과 가까운 곳
"기술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다. 울림은 결국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생성형 AI(인공지능)는 이제 크리에이터의 기본 도구가 됐다.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복잡한 기획서를 정리하며, 수십 개의 카피를 빠르게 도출하는 일까지. 과거 며칠이 걸리던 작업이 이제는 몇 시간 내에 가능해졌다. 하지만 창작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AI 시대일수록 '인간다움'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콘텐츠의 기술적 완성도는 높아졌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크리에이티브는 여전히 사람에게서 출발한다. 도구보다 중요한 건 '의도 설계력' AI는 잘 훈련된 조수이지 철학자를 대신할 수 없다. 도구를 잘 다루는 능력만으로는 차별화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왜 이 콘텐츠를 만드는가' '그걸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에 대한 의도와 철학이다. 나는 이를 '의도 설계력'이라 부른다. 콘텐츠는 단순히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획되고 정렬돼야 한다. 기술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의도를 설계하는 능력은 인간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