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립공원 월출산은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린다. 평야 위 홀로 곧게 솟아 있는 고고한 모습을 보면 어느새 30년을 넘긴 공직생활 동안 친구처럼 함께 했던 '청렴'이라는 두 글자가 자연스레 떠오른다. 조선시대 강진으로 유배 왔던 다산 정약용 선생 또한 이런 월출산을 바라봤을 테니 여기서 집필한 '목민심서'에 청렴의 뜻이 담긴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이치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개혁가인 다산은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며, 공직자의 청렴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아 관직 생활 중 사익을 철저히 배제한 것으로 유명하다. '목민심서'에는 "청렴은 모든 덕의 뿌리요, 정치의 근본이다"란 문장이 있다. 필자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공직자에게 큰 울림을 주는 공직의 원칙이다. 다산의 청렴은 말에서 그치지 않았다. 암행어사로 활동하면서 지방 수령들의 부정을 직접 벌했고, 백성에게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과 부역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실천했다. 수원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수원화성 건설을 총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돼 지난 4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올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세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큰 폭으로 세법 개정이 이뤄졌었다. 이미 각계각층에선 세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개정 논의가 있던 상속세도 어떤 형태로든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와 올해 3월 상속세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나 3월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② 직계존비속의 경우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의 경우 2억원으로 인적공제금액 상향 또는 신설 ③ 배우자의 경우 최소 공제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 내용을 고려하면 기존 정부 개정안 중 일부만 실제 개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 개정안의 내용 중 '배우자 최소 공제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새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OLED(올레드·유기발광다이오드) 양산에 성공하면 물구나무를 서서 후지산에 올라가겠다." 2000년대 초 한국 기업들이 OLED 개발을 시작했을 때 일본 전문가들이 한 말이다. 1990년대 LCD(액정 표시 장치) 중심의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을 80% 가까이 점유하고 있던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PMOLED(피몰레드·저사양 OLED 디스플레이) 양산을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반면 2002년 삼성SDI는 PMOLED 양산을 시작한 지 약 2년 반 만에 시장 점유율 44%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후 삼성SDI는 2006년과 2008년에 각각 4800억원과 4000억원을 투자하면서 AMOLED(아몰레드·고사양 OLED 디스플레이) 양산에도 성공했다. 이는 오늘날 한국이 AMOLED 세계 시장과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원동력이 됐다. 대한민국 산업 역사상 유일하게 진정한 '퍼스트무버'로 인정받는 기술이 바로 OLED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폴더블 디스플레이 기술이다.

데이터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인류 문명의 발전은 데이터 수집과 활용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고대에선 강수량, 기온, 일조량 등 기상 데이터를 토대로 재배 작물의 종류와 수확량을 예측하는 등 농경 생활에 영향을 끼쳤다. 15세기에는 천문 데이터를 활용해 세계를 탐험하고 해외 무역의 길을 열기도 했다. 인류 역사상 데이터는 시대가 직면한 도전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통찰력을 제공해 왔다. 최근에는 첨단 기술의 발전과 비용 절감으로 데이터 수집·분석이 이전보다 훨씬 쉬워, 더 예측 가능한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념, 속성, 관계와 같은 현재의 객관적 지표에서 데이터 간 의미를 연결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의미 있는 정보'로 변환시키는 정보 혁명의 시대에 이르렀다. 이른바 '데이터 온톨로지'(Ontology) 기법이다. "현상은 복잡하지만, 본질은 단순하다"고 주장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개발된

'포켓몬 고'(Pokemon Go)라는 가상 이미지 게임(위성항법시스템, 구글 지도와 결합해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포켓몬을 수집하는 게임)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다. 2016년 여름으로 기억난다. 그 당시 포켓몬 고 덕분에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제 거래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세계화 시대, 국제조세 시대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 당시에 포켓몬 고에 가려 있었던 또 다른 사회적 이슈는 '국내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이다. 국외 반출 불허로 마무리됐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국내 정밀지도 국외 반출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구글 등 공간정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8월11일까지 국외 반출 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다. 이번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관련되어 관세 등 대외무역 정책과 연결해서 정리될 것 같다. 지난번에는 국가 안보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반출이 불허되었지만, 이번에는 아마도 국외 반출 허용이 불가피할 것 같다. 국내

전세계 시멘트산업 전문가들이 만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Cemtech Asia 2025(셈텍 아시아)'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필자는 나흘 동안 짧게 한국에 체류했지만 많은 것을 배웠다. 무척 놀라웠던 점은 한국에선 시멘트산업이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에 접어든 굴뚝산업이라 무대 뒤로 사라질 운명으로 본다는 것이다. 유럽을 비롯해 전세계 어디에서도 건축자재로서 시멘트가 가진 대체불가한 존재임을 부정하는 곳은 없다.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의 건축물을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자재는 시멘트이며 경제성 측면에서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한국에선 시멘트산업이 역할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위치로 인식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졌다. 시멘트는 빵을 만드는 원재료인 밀가루처럼 현대인의 주거생활에 없어선 안 된다. 삶의 질을 가늠할 중요 건축자재여서 국가 전략물자로 편재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한국의 시멘트산업이 어려

보험산업에서 판매수수료는 줄곧 논쟁의 중심에 있다. 소비자 보호와 판매 관행 사이의 균형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수수료 공개 및 분급 확대라는 중대한 제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수수료 공개제도는 보험 판매 시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내역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수수료가 사실상 비공개로 운영돼 소비자는 권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설계사나 회사의 보상 구조에 따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수수료가 공개되면 소비자는 어떤 기준으로 권유가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는 설계사에게 보다 책임 있는 상품 추천과 설명을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수수료 분급 제도는 그간 회사 자율로 운영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수수료가 1~2년 내 선지급되면서 계약 이후의 유지·관리보다는 단기 성과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로 인해 불완전판매, 높은 해지율, 민원 증가의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이번 개편은 수수료 지급 기간을 최대 7년까지

최근 한국 노동시장은 저출산·고령화, 기술혁명, 이중구조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청년층 축소, 중장년층 증가는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간 임금·복지 격차는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도입은 기존 일자리를 위협하는 동시에 새로운 직종을 창출하며 노동시장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대전환기에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고용·노동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중장년층 역량 재구축, 청년과 여성에게 친화적인 일자리 생태계 조성, 정책 거버넌스 효율화 등에 초점을 둔 중장기 정책과제 몇 가지를 제언한다. 먼저 중장년층 리스킬링(Re-skilling) 체계 고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63%가 경력단절 위험을 경험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 위험이 더 크다. 늘어난 수명과 연금수급 시

얼마 전 KDI 경제교육·정보센터가 발간한 '나라경제' 6월호에서 흥미로운 통계를 발표했다. '민주주의가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 조작 정보 문제를 다룬 내용이었다. 2025년 데이터리포털 소셜미디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94.7%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 평균 64.7%보다 무려 30%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사실상 우리나라 거의 모든 국민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며, 이를 통해 각종 정보에 노출된다. 소셜미디어는 더 이상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거대한 정보 플랫폼이 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가상공간의 미디어를 통해 일상생활 정보는 물론, 정치, 부동산, 물가, 각종 사회 정책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있을지 모른다. 문제는 이 정보의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비중이 36%에 달한다는 점을 보면, 뉴스 소

"로봇이 스스로 물건을 찾고 길을 찾아서 운반해주는 세상" 한때는 상상 속에만 존재하던 미래였지만, 지금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클로봇은 이런 기술을 현실로 구현하고 있는 딥테크 기업이다. 로봇을 활용해 병원에서는 약품을 운반하고, 공장에서는 부품을 이곳저곳에 옮긴다. 클로봇이 개발하는 기술은 자율이동로봇(AMR) 기반의 스마트 물류 솔루션이다. 사람이 수행하던 반복적이고 위험한 작업을 로봇이 대신해 현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클로봇은 대형병원, 물류센터, 제조공장 등에 투입해 정밀한 경로 판단 능력과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실제 업무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진보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클로봇이 창업 초기 마주했던 현실은 높은 기술 장벽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쉽게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특히 딥테크 분야는 연구개발 기간이 길고 상용화까지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수익을 기대하는 일반 민간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인구 위기라는 국가 존립의 핵심 과제에 대한 체계적 준비 없이 국정을 시작했다. 아쉬운 것은 지난주 발표된 대통령실 조직개편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저출생대응수석이 있었지만, 이번 개편에서는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실이 'AI 산업 육성, 첨단기술 전략 수립,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대응 등 중장기 미래 전략을 총괄'하는 구조가 됐다. 인구정책이 AI 강국 도약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함께 묶여 관리되는 것이다. 2024년 합계출산율 0.75명, 2060년 생산인구 100명이 80명의 고령자를 부양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에서 인구정책의 집중도와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한 조직 개편은 기존 인구정책 거버넌스의 한계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현재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예산·평가·기획 기능이 부재하고, 타부처 1년 단위 파견자 중심으로 구성돼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고, 예산도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제각각

2025년 대한민국 M&A(인수합병) 시장의 특징은 방산, 자원, 에너지,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PEF(사모펀드)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도 있다. 한화그룹은 호주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의 지분인수를 9.9%마쳤고 추가로 19.9%까지 확대를 추진하며 글벌 방산 시장 진출을 가속화 하였다. 이 거래는 해외 방산 기술 이전에 대한 우려와 호주 정부의 외국인 투자 규제 등 복합적인 쟁점을 동반하였다. 또한 SK E&S는 미국의 수소 생산업체 플러그파워(Plug Power)와 협력을 강화하며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입지를 확대했다. PEF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 사례로서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비철제련업체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며 오너 일가와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적대적 M&A와 지배구조 변혁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불러일으켰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거래는 태영그룹이 자금난 해소를 위해 국내 1위 폐기물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