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달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 아침 주민센터에서 만난 한 어르신께서는 "나랏빚이 너무 늘어 걱정이야"라고 하면서도 기쁜 마음이 얼굴에 가득했다. 소비쿠폰은 민생회복이라는 대의명분이 있다. 다만 나랏빚이 늘어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하다. 지난 1일까지 소비쿠폰 신청자는 4555만여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90%다. 지급된 지원금은 총 8조2371억원에 달한다. 내수 부진에 시달려온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는 사실로 극명하게 드러난다. 더욱이 향후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상당하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국내 자영업자 500명 대상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3.6%는 '3년 이내에 폐업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폐업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로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 28.2%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 17% 등으로 나타났다. 심폐소생이 필요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

무더웠던 지난 7월14일부터 21일, 3일간의 특별한 교육을 위해 서울 성수동에 아버지 25명이 모였다. 대한민국 유엔여성기구 지식·파트너십 센터가 사단법인 루트임팩트와 공동 주최한 '아버지 돌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퇴근하고 피곤한 저녁 시간,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과 자리를 지킨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좋은 아빠, 좋은 가족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자녀 양육, 감정 표현, 육아 노하우, 워라밸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교육 마지막 날 참가자들은 "육아가 아니라 삶에 대한 교육이었다"며, '아버지 학교'를 통해 "아내, 아이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었다"고 했다. 한국 사회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최저다. 이 위기 속에서 정말 필요한 변화 중 하나는 '남성의 돌봄 참여'다. 육아와 돌봄이 여성에게만 집중된 현실을 넘어, 남성도 적극적으로 아이를 돌보고 가족과 함께 성장하고, 친밀한 유대감을 통해 가족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뜨겁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로 대변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액주주 보호 강화·기업의 투명성 제고·그로 인한 가치 평가 상승 등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상법 개정이 한국 주식시장 밸류업(가치 제고)의 한쪽 날개라면, 그 반대쪽 날개는 세법 개정이다. 특히나 기존에 낮은 배당과 높은 세금 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적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법 개정안 중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의 도입은 상법 개정과 함께 주식시장을 한번 더 밸류업 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종합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4%(지방소득세 포함, 이하 같음)로 분리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에 따라 최고 49. 5%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됐다.

국민주권정부가 AI(인공지능)산업 육성과 함께 K콘텐츠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빅5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AI산업의 발전을 위해 AI예산 비율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며 민간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는 한편 소버린 AI를 비롯한 여러 화두를 제시했다. 콘텐츠산업에서도 AI의 활용은 이미 활발하다. 컴퓨터그래픽 활용 대비 AI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비용효과성(cost effectiveness) 측면에서 영화제작 등 AI를 활용한 저작물 창작이 앞으로 더욱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I산업 발전이 앞서 강조되다 보니 저작권이 AI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란 오해를 받는 것 같다. 이 연장선에서 저작권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의 AI 학습을 위한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예외조항 도입도 논의된다. 일본·싱가포르의 저작권법,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이 각각 TDM 예외조항을 뒀다. AI산업 육성논리에 사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금 정책의 중심에 섰다. 그중에서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쟁점이다. 현재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는 최대 7. 8%, 배달비는 평균 3400원 수준이다. 외식업계는 전체 부담이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자고 주장하는 반면, 건당 5000원의 배달비를 받는 라이더들은 소득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역시 "이미 적자인 상황에서 수수료가 낮아지면 손실이 두 배로 늘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뉴욕과 시카고가 한때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을 때 플랫폼들은 '규제 대응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로 인해 주문이 줄고 영세 업체의 매출이 감소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수수료만을 조정하는 방식이 소상공인 생태계 전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함께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수수료 인하보다 훨씬 복잡하고 동시에 정책적 상상력을 요구하는 주제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나서 "미필적 고의 살인에 버금간다"며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단순한 사후 처벌을 넘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이 빠르게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사회는 분노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지만 사고는 반복된다. 이는 안전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제는 안전을 단순히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생산성 향상의 걸림돌로 여기는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안전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본권이다.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이를 실현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 그리고 기업의 공동 책무이다. 따라서 안전관리는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동의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은 경영진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에 있다. 안전을 단순한 준법 차원을 넘어서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내재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제도인 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는 조세 연구자들에게는 잘 납득되지 않는 세금으로 받아들여진다. 과세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취지도 이해하기 어려워서다. 현대 조세제도에서 개별소비세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특정 소비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이 보통이다. 자신이 부담하지 않은 비용이 사회에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경우 교정과세라는 명예로운 호칭까지 붙는다.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어 형평성을 제고하고, 적정 수준의 소비 유도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정유공정의 부산물로 발생하는 중유는 석유화학산업에 쓰이는 핵심적인 생산 원료다. 원료용 중유는 중간재로 투입되는 과정에서 외부로 흘러가는 부정적인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교정해야 할 대상 자체가 없어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내수용 나프타와 항공유 생산에 이용되는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현행 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 부정적인 외부효과도 없고 최종 소비재도 아닌 생산용 중간재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제도다.

모바일뱅킹은 지난 10여 년간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왔다. 고객이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손 안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접근성과 편의성은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금융의 다음 혁신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챗봇 상담, 신용평가와 대출 심사 자동화, 이상거래 탐지, 투자 자문, 자산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활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금융권의 AI 혁신은 해외 주요 금융사들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다. 금융 소비자가 체감하는 효과도 더딘 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AI 기반 서비스 개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금융 AI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망분리 규제 완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범위 확대, 금융권 AI 플랫폼 구축 등이 그 사례다. 금융분야 AI 보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혁신금융서비스 보안대책 평가를 진행하며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주요 금융그룹들도 AI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경영진부터 실무진까지 AI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역량 내재화에 힘쓰고 있다.

최근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협회)는 컬러렌즈 플랫폼이 위법이라는 주장과 함께 특정 플랫폼을 사용하는 안경사들에게 자격정지 징계를 예고했다. 컬러렌즈 구매를 위한 안경원 방문을 앱으로 예약하는 서비스가 위법이라는 요지다. 협회는 "플랫폼 업체의 픽업 사업은 온라인 렌즈 판매에 해당하므로 의료기사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특정 플랫폼 업체에 가입한 안경원들의 탈퇴를 압박하고, 탈퇴하지 않은 안경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의뢰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협회의 주장과 달리 최근 검찰은 해당 서비스가 렌즈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한 것이라거나, 특정 안경원으로 소비자를 유인·알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플랫폼 업체 및 해당 플랫폼을 이용한 안경사의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전자상거래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온라인상에서 거래 또는 소비의 청약 접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방문에 필요한 예약 신청만을 접수

정부가 인공지능 3대 강국(AI G3) 도약을 국가 비전으로 천명하고 AI 중심 국정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 주도 초거대 AI 모델 개발, 반도체 및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 AI 전문인재 양성 등 기술 중심의 투자와 정책이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강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정책 설계, 관련 예산의 집중적 배분 등 전례 없이 강한 추진력이 뒷받침되고 있다. 다만 AI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법 제도 및 데이터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 인공지능 경쟁력은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확보해서 AI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데이터 혁신 전략이 글로벌 AI 경쟁력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인 이유다. 데이터 혁신 전략은 단순히 데이터의 양을 넘어서 접근성, 활용 가능성, 법적 확실성까지를 포괄해야 한다. 아무리 고도화된 기술을 갖췄다 해도 데이터를 제대로 수집하고 가공하며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다면 실질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한 건의 대형 사고 이전에는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300건의 징후가 선행된다" '1:29:300 법칙'으로 알려진 하인리히 법칙은 사소한 이상 징후라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준다. 2014년 4월 16일, 우리 사회는 이 법칙이 무시됐을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 뼈아프게 경험했다. 10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아픈 기억 속에 살고 있을 유족과 생존자께 먼저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을 실시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여객선 안전관리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한 것이다. 2015년 7월 민간에서 수행하던 운항관리 업무를 전문 공공기관으로 이관하고 정부에는 운항관리자와 선사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했다. 또 2016년부터는 선사에 자율적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도록 제도화했다. 이로써 '해사안전감독관(정부)-운항관리자(공공기관)-안전관리책임자(선사)'로 이어지는 3중의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됐고 각 주체가 서로의 역할을 보완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구조적 안전망을 형성하게 됐다.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속에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신뢰성 확보는 필수 과제가 됐다. 특히 2023년 COP(유엔기후협약변화당사국총회) 28에서 1.5℃ 달성 실행 과제가 도출되고 지난해 COP29에서 국제 탄소 시장 규칙이 공식 채택되면서 기업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유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신뢰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 최근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과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첨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356곳이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냈고 이 중 208곳이 온실가스 검증의견서를 포함했다. 제조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에서 검증의견서 첨부 기업 수가 많았다. 특히 총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일수록 공시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국내에서는 한국경영인증원, 한국품질재단, 한국표준협회, DNV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4개 기관이 온실가스 인증 시장의 약 77%를 점유하고 있다. 온실가스 범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