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 4,043 건
2022년 봄, 나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진단서를 받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고, '왜 하필 나인가?'라는 질문만 맴돌았다. 하지만 단순히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싶었다. 결국 건강과 질병의 중심에 '식습관'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렇게 자연식에 관한 책과 논문을 탐독하며 내 생활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지난날을 되짚어보니, 나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의 대표로 건강식품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살아왔다. 비타민과 미네랄 알약은 물론, 각종 보조제와 홍삼 등 몸에 좋다는 것들은 빠짐없이 챙겼다. 20년 넘게 건강기능식품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내 식단은 부실했다. 바쁘다는 이유로 끼니를 거르거나 인스턴트 음식으로 때웠고, 채소와 과일을 제대로 먹는 일은 거의 없었다. 암 진단을 받고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나는 강한 다짐을 했다. '음식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제 건강기능식품 대신 자연 그대로의 채소와 과일로 아침을 채우자.
"피해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것도 기쁘지만,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경매차익 지원을 받아 피해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피해자가 전한 말이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주거 불안정'이었다. 살던 집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새로운 거처를 찾아야 한다는 막막함은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은 피해자들이 이러한 불안과 고통을 덜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회복'에 중점을 뒀다. 특히 여·야와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의 제공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따른 피해주택 매입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주택 경·공매 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우선 제공하는 것이다. 피해주택 매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이 심화되며 대학의 역할은 단순히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넘어, 직접 연구를 수행하며 혁신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R&D(연구·개발) 성과를 보유하고 있지만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 연구 생태계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미흡한 산학연 협력, 연구 인프라 중복 투자, 연구자 간 교류 제한 등은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꼽힌다. 또 연구자들은 연구비 확보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몰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대학 연구 생태계의 운영 방식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때다. 새로운 협력 방식을 도입해 규모 있는 집단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대학 연구의 자율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하도록 연구비 지원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 대학에도 '블록 펀딩 모델'을 도입해 대학이
글로벌 경제질서가 요동친다. 미국과 중국, 세계 1·2위 경제대국의 통상갈등이 격화하면서 한국 경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월 경제동향'을 통해 이러한 대외환경 변화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고했다. 특히 미국의 관세인상이 우리 수출산업을 직접 압박하며 경기하방 리스크를 가중한다고 진단했다. 올해 1분기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2.1%로 돌아서며 지난해 4분기(4.2%) 대비 큰 폭의 둔화를 보였다. 반도체 중심의 설비투자는 아직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지만 소비 증가세는 여전히 미약하며 내수회복이 지연된다. 여기에 건설부문의 부진이 겹치며 2025년 2월 건설기성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21% 감소했다. 이러한 경제지표들은 외부충격에 취약한 우리 경제의 구조를 드러낸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은 점점 심해진다.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자 중국도 보복관세로 맞서는 등 양국의 통상갈등으로 한국 경제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
만인을 눈물짓게 하는 인기 드라마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에 전복을 딴 해녀들이 모여 그날 나오지 못한 동료 해녀를 위한 전복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때 한 해녀가 반대하고 나선다. "내 목숨 걸고 따온 전복을 내놓지 못하겠다"고. 그때 선배 해녀가 한마디 한다. '"너 드러누워도 똑같이 해준다." 로펌 자산관리센터에서 상속, 승계, 후견, 신탁으로 자산관리솔루션을 제공하는 필자는 해당 장면을 보고 '이게 바로 신탁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다. 해녀들 모두 작업자이자 공동관리자인 수탁자로서 누군가 아프더라도 서로 챙기는 마음을 이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신탁이라는 것이다. '폭싹 속았수다'에서 마주한 신탁제도는 현실 속 우리 삶에에선 어떤 역할을 해줄까? 50세의 김길동씨는 최근 시골에서 홀로 지내던 어머니를 여의었다. 슬픈 마음도 잠시, 김씨는 어머니 상속재산을 정리하며 불편한 사실을 접하게됐다. 평소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지인이 어머니에게 2000만원을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의무휴업일 변경 효과와 관련해 대구는 평일 전환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충북 청주는 영향이 없었다. 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따른 단기효과 분석에서 중요한 부분은 대형마트 인근에 있는 전통시장의 매출액 상승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는 점이다. 최근 진행한 코로나 팬데믹(전세계적 유행) 이후인 2024년 1월 경기도 내에 오픈한 스타필드 수원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도 인근에 있는 전통시장과 주변 점포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오픈한 고양과 하남은 상권 활성화를 넘어 새로운 상권을 만들었으나, 수원은 기존 상권 유지와 관련 매출액 감소를 막는데 그쳤다. 코로나 사태 이후 오프라인 상권이 급속도로 붕괴되면서 스타필드의 역할이 상권 활성화가 아닌 상권 유지로 변화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스타필드 수원 출점이 반경 3km에 있는 전통시장과 음식점 및 의류·신발·패션·잡화 상권에 긍
일상 속에서 자연을 향유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창가의 작은 화분 하나에 물을 주며 잎을 쓰다듬는 시간은 큰 위로가 된다. 코로나 펜더믹 이후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찾던 위로와 안정을 식물에서 찾으려 했고, 그 마음은 어느새 '반려식물 키우기'라는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아 가고있다. 식물을 돌보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덜고, 생명의 성장을 지켜보는 이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도시 속 초록의 물결은 조용히 퍼져가고 있다. 최근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34%, 약 1745만 명이 반려식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이하에서는 37.2%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이러한 활동이 단순한 재배를 넘어 식물과 관계를 맺는 흐름으로 이어져 정서적 안정과 활력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도시농업 참여자는 2010년 15.3만명에서 2024년 150.4만명으로 약
우리나라 주택 양도소득세제의 눈에 띄는 특징은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한 세대가 주택 하나를 2년 이상 갖고 있거나 거주한 후 양도하면 생긴 차액 중 최대 12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규정은 조세 입법의 두 가지 기본원리인 공평과 효율을 위배하는 문제가 있다. 주택의 양도소득이라고 해서 다른 소득, 특히 다른 양도소득과 비교할 때 세금을 감당하는 정도인 담세력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권의 요체는 동일한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수평적 공평에 있다. 담세력이 같아도 과세상 달리 취급하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세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명백히 수평적 공평에 반한다. 효율의 측면은 어떠한가.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지나치게 복잡하다. 살다 보면 이사를 가거나 상속받거나 부모와 동거해 봉양하거나, 혼인 등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IoT(사물인터넷)는 대세를 넘어 우리 생활 속 필수로 자리 잡았다. 가전부터 스마트팩토리까지 IoT가 빠진 일상을 생각하기 어렵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업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글로벌 IoT 시장규모는 2023년 1조1770억달러(약 1727조원)를 기록했으며 2028년까지 2조2270억달러(약 3268조원)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IoT의 보편화와 더불어 관련 디바이스 및 네트워크 보안이 업계의 화두다. IoT가 모든 디바이스와 네트워크의 눈, 신경으로 기능하는 만큼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이슈 또한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IoT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IoT 생태계에서 최소한의 보안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자와 제조사 모두가 안전한 IoT 환경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기술 선도국의 규제는 글로벌 IoT 보안 가이드라인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세밀한 파악이 중요하다. 우선
지난 3월 21일은 '암 예방의 날'이었다. 올해는 특히 건강 커뮤니티와 뉴스에서 '녹색, 자연, 치유 농업, 사찰 음식, 채소와 과일을 얼마나 먹고 있는가'란 주제가 조명됐다. 최근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8명은 암 예방을 위한 최소 권장량인 채소·과일 500g을 매일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층과 직장인, 1인 가구 중심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섭취 부족은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암 발생 위험'이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진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채소와 과일 속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발암물질의 흡수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채소와 과일 섭취가 부족한 사람은 대장암·위암·폐암 등의 발생 위험이 30~40% 높아진다(세계암연구기금·World Cancer Research Fund·WCRF, 2023). 2018년 WCRF 보고서는 과일과 채소 섭취가 체중 조절과 염증 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방암과 자궁내막암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영남 지역 대형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본 산주와 임업인들이 절규하고 있다. 수십년간 애써 가꿔온 소중한 산림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돼 버리고 말았다. 소나무 숲에서 자라던 송이버섯은 자취를 감췄다. 송이버섯이 자랄 수 있는 터전과 산양삼·산나물·고로쇠 등 임업인의 주요 소득원이 산불과 함께 사라졌다. 기후변화로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산불이 대형화하고 있다. 이제 산불은 사회재난이자 자연재난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산불은 자연재해가 아닌 사회재난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보상지원이 거의 없다. 산불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와 고의로 인한 방화로 민사상 원인자 부담의 구상권 제도가 있지만 현실은 이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실제로 산불 피의자를 조사해 보면 대부분 농·산촌에 사시는 분들이다. 현재 산림과 임업 분야의 보험제도는 몇 개가 있다. 먼저, 임업인은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다. 2016년부터 시행된 '농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지난 해 10월 한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가 중국으로 돼지써코바이러스백신을 첫 수출하는 선적식을 열었다. 중국은 세계 동물용의약품 원료의 80%를 생산하는 나라로 낮은 인건비와 대량 생산체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 떄문에 우수한 품질과 상품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수출시장 확보가 어렵다. 당시 업체의 선적물량이 많지 않았지만 우리 동물약품산업의 잠재력을 보여준 성과로 기록될 만 했다. 가축사육 규모와 반려동물 서비스시장 확대로 세계 동물용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약 8%의 성장세로 2022년 61조원에서 2032년에 129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2023년, The Business Research Company)된다. 미국·유럽뿐 아니라 중국, 태국 등 신흥국가들도 이미 산업제도를 선진화하고 연구개발, 생산기반 확충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동물약품산업 시장은 축산업과 함께 꾸준히 성장해 2024년 1.4조원 규모에 이르렀으나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성장이 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