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957년 소련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우주로 쏘아 올렸다. 미국은 충격에 빠졌다. 기술 경쟁에서 추격자가 선도자를 추월한 순간, 이른바 '스푸트니크 모멘트'였다. 그로부터 약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역전의 순간인 'AI 모멘트' 한가운데 서 있다. AI 모멘트의 시대에 어떤 국가는 스푸트니크 모멘트를 만들게 되고 다른 국가는 그 순간에 뒤처지게 된다. 대한민국은 자유무역 중심의 통상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FTA를 추진하며 경제영토를 넓혀왔다. 하지만 이제 보호무역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라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환경에 직면하게 됐다. 내부적으로는 0% 수준으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과 초고령화까지 대·내외적인 거대한 도전에 응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이런 도전 앞에서 생존하는 방법은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미래 성장 동력과 경제 안보를 확보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 방안의 중심에는 인공지

많은 이들이 우려한 트럼프 상호관세의 내용이 공개됐다. 예상보다 높은 관세율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다. 기본 관세율은 10%지만 트럼프는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 대부분에 20% 또는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이 받은 고지서는 25%다. 사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상품 관세율이 0%에 가까운 우리로서는 상호관세율이 타 국가보다 낮을 것으로 내심 기대했지만 소용없었다. 트럼프는 환율 조작이나 각종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면 우리 관세율이 50%에 달한다는 표를 제시했지만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없다.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우선 결국에는 트럼프가 대선 때 공약한 구도가 큰 틀에서 유지됐다. 당시 트럼프는 10~20%의 보편관세와 '불공정' 무역국에 대한 추가 관세, 중국에 대한 60% 관세를 공약했다. 이번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34%지만 약 20%인 기존 관세에 추가된다고 밝히고 있어 관세율은 54%가 된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약을 충

한국 사회가 본격적으로 베이비부머 2차 은퇴 시대에 들어섰다. 1964년에서 1973년생까지 약 600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줄줄이 직장을 떠나고 있다. 은퇴는 곧 현금 흐름의 중단을 의미한다. 소득 공백기인 '소득 크레바스'는 많은 은퇴자에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은퇴 이후에도 매월 일정한 생활비를 확보하려면 이제는 연금이 핵심이다. IRP(개인형퇴직연금)과 연금저축계좌는 매년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 시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최대 148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는 13월의 월급 효과로 이어져 곧바로 체감이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연금 계좌에 납입한 자금을 10년 이상 인출(연금 수령 한도 이내)하면, 수익 부분에 대해 3.3~5.5%의 낮은 연금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종합과세를 피함과 동시에 생활비로 현금화 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렵다면 사적연금을 통해 그 격차를 메우

3월이 하순으로 접어든 시기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여러 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악전고투 끝에 거센 불길은 잡았지만 산불이 열흘간 이어져 역대 최악의 피해를 냈다. 산림훼손 면적만 약 5만ha에 이르고, 70명이 넘는 인명피해와 3만명이 넘는 대피자가 발생했다. 주택과 과수원 등 농업시설 피해도 3500여개 소에 달해 기후위기로 생산에 차질을 빚은 사과 등 과일 공급은 올해는 물론 장기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불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이번 재난에서 답을 찾아보자. 산불의 발생 원인이 아직 전부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 기후조건이 3월에 자연발화가 일어날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니다. 직접 원인은 실화와 방화, 즉 인재임이 분명하다. 성묘객의 부주의,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 잔재물 소각, 담배꽁초 처리 부주의 등이 산불의 원인으로 알려졌다. 큰 산불이 번져가는 동안에도 그런 부주의한 행동으로 대구의 함백산 등에서 산불이

한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어림잡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GDP(국내총생산) 대비 R&D(연구개발) 투자,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 등의 지표로 우리 순위를 가늠해 보면 후하게 쳐도 세계 5위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절대적인 투자액이나 인력 규모는 미국, 중국 등 초강대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더군다나 이들이 쏟아붓는 자본과 인력의 증가세를 감안하면, 과연 기존의 방식으로 우리가 목놓아 부르짖는 퍼스트무버(선도자)로의 도약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 의문에 대해 AI(인공지능)를 통한 R&D 혁신 가속화가 해법이 될 수 있다. 지난해 노벨물리학상과 화학상이 각각 AI를 활용한 연구에 수여된 것을 보면, 이미 AI는 R&D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기존의 연구개발은 연구자의 직관과 시행착오에 크게 의존했으나, 이제는 AI와 인간 연구자의 협력으로 '똑똑하게 실패하고 빨리 성공하는' 접근법이 중요해진 것이다. 다행히 우리 정부도 최근 AI 기술을 R&D에

지난해 6월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화재 사고부터 올해 2월 4명이 사망한 교량 붕괴 사고까지 대형 사고들이 연이어 일어난다. 이는 1994~1995년 연속해서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 대형 재난·사고들을 연상케 한다. 한국은 전쟁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1959년 81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2025년 3만7700달러(S&P 예상치)로 465배나 성장했다.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전환한 후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1980년대부터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등 3저 호황으로 인해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1995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돌파했다. 고도성장의 이면에 성수대교 붕괴,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대구 지하철공사 가스 폭발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같은 짙은 그늘이 있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지만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는 할 수 없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돌파하던 1995년의 재해율은 0.99%

보통 도시계획은 30~50년을 기준으로 세워진다. 여기엔 기후 변화나 기술 발전같이 현재 당면한 과제가 반영된다. 최근에는 많은 도시가 시장 직속의 기후 대응 부서를 둘 만큼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 AI(인공지능) 기반 도시 모델이나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등 스마트시티 기술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100년이라는 시간은 기술의 변화 등 현재 마주한 문제에서 벗어나 도시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가치를 다시 고민하게 만든다. 그 기본적인 가치는 건물의 생김새가 아니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 공간과 건강, 교육, 문화 등 삶의 조건과 관련된 것이다. 어떤 가치를 도시에 담을지를 고민하다 보면, 고밀도 개발이나 투기 중심적인 현재 도시보다 자연과 이웃이 함께 하는 과거 형태의 도시가 시민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까지 다다르게 된다. 지난 21일 열린 'Nexus 서울 Next100 총괄건축가 파트너스 포럼'에서는 서울의 도시계획에 대한 다양한

"아이가 복지관에서 집에만 있을 때와는 다른 생활을 경험하며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큰 위로를 얻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동안 저는 집안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고 바깥일도 마음 편히 볼 수 있으니까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버지의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접할 때마다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발달장애인 가족에게도 일상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그동안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자해·타해와 같은 도전행동 등으로 인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기관이나 시설에서 이용을 거절해 가족, 특히 부모가 24시간 돌봄을 책임지며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감내해야 했다.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대일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님들의 어려움을 덜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한 제도다. 지난해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24시간 개별형', '주간 개

-김영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국방군사그룹장) 최근 한국의 방위산업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24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약 95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이러한 성과는 육·해·공 각 분야의 혁신과 노력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국제 시장 진출에 따른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현재까지 10개국에 수출됐다. 특히 폴란드, 핀란드, 호주 등 주요국들이 채택하면서 전장에서의 신뢰성을 입증했다. 엔진 국산화를 통해 독일 정부의 승인 없이도 중동 등 다양한 시장으로의 진출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대규모 방산 수출은 계약 이행 보증, 수출 통제 규정, 기술 이전 제한 등 법적 검토가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계약 체결 후 무기 인도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수출 허가 지연으로 인해 일정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백이 벌써 3번째다. 우선 헌법재판소에서 마무리될 탄핵심판의 후유증이 걱정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진영화로 양분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당면한 현안 해결에 국력을 모아야겠다. 인용 시에는 어쩔 수 없겠으나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대로 임기 단축을 전제로 개헌을 조속히 준비해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확정지어 새로운 체제를 펼칠 수 있는 소득을 국민께 드려야겠다. 제헌헌법은 급하게 이승만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대통령을 추가한 헌법이다. 대개 대통령제에서는 '장관' 대신 '수석비서'만 두지만 우리는 국무총리와 장관으로 이루어진 내각이 존재하한다. 대통령실에는 수석비서가 있어서 행정부 내의 권한 배분이 매끄럽지 않고, 대통령제인데 부통령이 없어서 대통령 궐위 시 국민적 정당성을 갖는 대행자가 부재해 국정 운영에 탄력을 잃는다. 4·19민주혁명으로 내각제를 회복하였으나 5·16군사정변으로 다시 대통령제로 회귀하고 대통령 직선제로 개정한

놀이에 대해 실험 하나를 소개한다. 아이들에게 하나의 놀이를 정해 주고 시간을 제한해 놀게 한다. 평소 즐기던 놀이임에도 아이들은 30분이 채 되기 전 시계를 보기 시작하더니 시간이 종료되자 즉시 이탈했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스스로 놀잇감을 정하게 하고 원하는 방식대로 놀게 했다. 아이들은 훨씬 오래 몰두하며 창의적으로 놀이를 유지했다고 한다. 인간 본성의 흥미 추구와 몰입, 이어지는 탁월함이 무엇에 기반해 유도되고 완성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4차 산업혁명은 무서운 속력으로 진행 중이다. AI·바이오·우주항공 등 전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면 후일을 도모할 수조차 없다. AI를 통해 새로운 개념이 제시되고 전에 없던 도구들이 출현해 한 번 시기를 놓친 기술개발과 사업에서는 재진입·재도약이 더 어려워진다. 패권은 고착되고 기회의 문은 닫힌다. 정부는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료주의의 낡은 사고방식에 뿌리를 둔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

AI(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산업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 AI는 특정 기업이나 기술 강국의 전유물이 아닌, 적은 투자로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의 영역이 되었다. AI 기술이 단순한 알고리즘을 넘어 인간과 협업하는 AI 에이전트로 발전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조사업체 리서치앤드마켓은 글로벌 AI 에이전트 시장이 2024년 128억6000만 달러에서 2030년 332억1000만 달러까지 연평균 17.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근 저비용 고효율을 내세운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 출현은 적은 투자로도 AI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AI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크게 컴퓨팅파워, 알고리즘, 데이터로 구성된다. 컴퓨팅 파워의 비용은 점점 더 저렴해지고, 알고리즘도 오픈소스로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