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최근 새로운 인사관리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공무원 보수규정, 수당규정과 성과평가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새로운 보수체계가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5급 이상 모든 공무원에게 성과급적 연봉제 확대 △9급 초임급 인상 및 고위험·현업업무 보상확대 등이다. 이중 5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급 비중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해 기본급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과 중요직무급 제도는 민간에서도 추진하기 힘든 혁신적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국가 일반직 공무원 중 성과연봉제 대상은 현재 4.5%에서 2017년까지 15.4%로 확대된다.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경직적 보수구조를 개선하고 성과 중심 인사관리 강화와 연계해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상문화를 공직사회에 정착시킬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구축과 입직별 임금격차 해소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사회

내가 가정폭력 쉼터와 인연을 맺은 것은 딸아이 덕분이었다. 2년 전 동네 YWCA로 공부를 다니던 딸아이가 길에서 1만원짜리 지폐를 주웠다. 그것을 선생님께 내밀며 좋은 일에 쓰고 싶다고 말했고 기특하게 여긴 선생님은 '쉼터'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그곳 아이들에게 빵을 사주자고 하셨다. 공개되면 안 되는 곳이라 아이는 자기가 고른 빵을 선생님을 통해 그곳에 전달했다. 이 사실을 한참 뒤에 알게 된 나는 아빠로서 뭔가 보탬이 되고 싶어 후원을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박현숙 가정폭력 쉼터(꿈이있는집) 센터장님이 내게 이런 얘기를 털어놨다. "저희 쉼터는 사회복지시설이라 법적으로 전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용을 할 수 없어요." 사연은 이렇다. 쉼터로 쓰는 아파트에는 어른과 아이 9명이 살고 외부침입에 대비해 상근 실무자 2명이 교대로 24시간 함께 지낸다. 가정은 누진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여러 명이 생활하는 이곳에 부과되는 전기료는 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인기가 대단하다. 매회 시청률 10%를 훌쩍 넘기며, 동시간대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그래도 가족과 이웃간 정이 넘쳤던 1980년대의 추억을 상기시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드라마 속에는 그 시절을 상징하는 연탄과 관련된 에피소드도 자주 나온다. 연탄을 갈아도 난방이 되지 않자 난방수를 채워서 해결하는 모습, 주인공 가족이 잠든 사이 연탄가스에 중독되는 아찔한 사고 등이 그려졌다.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할 게 있다. 가스 중독은 비단 과거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2015년을 사는 우리도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게 있다. 바로 연탄가스는 아니지만,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 등 겨울철 가스안전이다. 올해 2월 서울 도곡동 한 빌라에서 가스보일러 배기통의 벌어진 틈새로 유출된 폐가스가 실내로 유입돼 1명이 숨지며, 1명이 부상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있었다.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최근

우리 경제의 구조적 결함은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로 대변되는 노동공급 내지 내수 감소의 문제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가 대표적이다. 전자의 해법에는 출산율 증가와 이민확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것이든 사회문제와 중첩되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후자는 경제적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울 수 있다. 그러나 실제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과 중산층이 몰락하고 대기업에 종속이 심화되는 등 악화일로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문 닫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개선이 시급하고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거대담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죽어가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이다. 300만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2,500여개 대기업과 하도급관계로 엮여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들이 정당한 공사나 납품의 결과 응당 받아야 할 대가를 제대로

다소 진부하지만 누가 뭐래도 지금은 개성시대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도시의 빌딩들, 자동차, 가전제품, 음식 등 모든 것이 그렇다. 디자인이나 편리성, 기능 등 어느 한 가지라도 차별화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남들과 같은 방식으로는 중간도 못 가고 자칫 꼴찌가 되고 만다. 국가와 수많은 도시도 마찬가지다. 넓은 영토, 우수한 인적자원, 아름다운 경관, 고유의 먹거리, 세계 제일의 수출상품 등 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독특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각 지역들은 개성이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지역발전을 이끌어 줄 정책도 눈에 띄지 않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들 모두 한 목소리로 기업투자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이야기하지만 국가적인 큰 그림은 보이질 않는다. 각 지역들도 어쩔줄 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지역 여건에 대한 고려는 없이 남들이 하는 것, 좋아 보이는 것은 모두 하겠다고 아우성이다. 개성 없는 지역정책을 마냥 두고 볼 수 없는 이유는 한국경제를 둘

“뮤지션한테 은퇴란 없대요. 음악이 사라지면 멈출 뿐이죠. 제 안엔 아직 음악이 남아있어요.” 몇개월전 개봉한 ‘인턴’ 영화에서 40년간 직장생활 하다 은퇴한 70살 벤 휘태커(로버트 드 니로)가 정부 인턴 프로그램에 지원할때 자기 소개서에 쓴 내용이다. 벤은 이 말로 공감을 이끌어내며 온라인 패션 쇼핑몰 회사 인턴이 된다. 벤은 30세 여성 CEO(앤 해서웨이)의 비서업무를 하며 사장이 곤경에 처할 때 마다 키다리아저씨 역할을 하고, 풍부한 인생 경험으로 젊은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며 멘토 역할을 자처한다. 아직도 우리 이웃엔 벤처럼 일하고 싶은 시니어들이 많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이 발벗고 나서 영화속처럼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해 안타깝다. ‘2016 대한민국 중산층 보고서’(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를 보면 우리나라 중산층 10명 중 8명이 스스로를 빈곤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 중산층의 40%는 노후에 빈곤층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올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조사한 결과 한국은 ‘일과 삶의 균형’ 부문에서 회원국 34개국에 러시아와 브라질을 포함한 36개국 중 33위를 차지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야근과 잦은 회식, 시간만 보내는 회의 등에 샐러리맨들은 지쳐가고 있다. 어쩌다 정시에 퇴근하게 되면 관성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잠을 청하면서 업무에 쌓인 스트레스를 푼다. 과연 이렇게 사는 삶이 행복할까. 망가져 가는 자신의 건강은 물론, 소원해진 인간관계의 회복, 가족과 나누는 사랑에 관심이 많지만, 시간은 그들에게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회사는 사원들에게 시간을 줄 수 없는 걸까.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심스럽다. 일하는 시간이 줄면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해서다. 자칫 근무환경이 느슨해져 근무태만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노사 간의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는 갈등을 미리 예상한다. 하지만 작은 인식 전환만으로도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고도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시간을 제공

= 우리나라는 교원이 교육과 연구 및 학생지도를 담당한다. 대학의 교원은 크게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이 있다. 전임교원은 몇 번의 재임용심사를 거쳐 기준을 통과할 경우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정년 보장과는 거리가 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있다. 전임교원 외에도 시간강사, 초빙교수, 겸임교수, 기금교수, 객원교수, 임상교수 등 10여 가지 명칭을 가진 다양한 비전임교원이 있다.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의 수는 각각 9만명 내외이다. 비전임교원 중 다수인 시간강사는 7만명 내외로 추산된다. 고등교육법에 교원으로 명시되고 공무원 신분(국립대 전임교원)이나 그에 준하는 신분(사립대 전임교원),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면직이나 징계에 대해 따져볼 수 있는 소청심사권, 교원우대특별법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전임교원이다. 비전임교원은 그런 권한 없이 대부분 학교와의 개별 근로계약에 의존한다. 대학당국은 자체 기준에 따라 비전임교원을 마음대로 고용하고, 대우하고, 해고(계약해지)

"불공정해도 좋으니 제발 거래를 좀 자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교육은 을의 입장에 있는 우리한테만 할 게 아니라 갑의 입장에 있는 사업자들이 참여해야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서울, 부산, 대구 등지에서 콘텐츠 공정거래에 관한 법제교육을 하다보면 종종 듣게 되는 2가지다. 실교육을 받는 수강생 대부분은 콘텐츠 제작에 종사한다.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현실과 업계 종사자가 느끼는 절박감을 잘 드러내주는 하소연이다. 게임, 음원, 방송콘텐츠 등 국내 디지털콘텐츠(DC) 업계의 연간 매출액은 약 28조원에 이른다.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분야이자 현 정부가 주창하는 창조경제의 핵심, 미래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위치까지 성장했다. 그 이면에는 여느 산업 못지않은 불공정 거래들이 심각할 정도로 만연해 있다. 제작에서 유통에 이르는 단계별 기업의 규모와 교섭력의 격차가 워낙 큰 데다, 유통업자가 상품모델을 구성하고 자금을 지원해 콘텐츠가 제작되는 등 강한 전속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불

10여 년 전 배우 전도연이 주연한 ‘프라하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어 인기를 끌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낭만을 꿈꾸며 체코 프라하를 방문하고 있다. 하지만 프라하라는 이름의 어원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프라하라는 이름은 체코어에서 문지방을 뜻하는 프라흐(práh)라는 단어에서 비롯됐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번영·발전의 땅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실제로 체코는 드보르작, 밀란 쿤데라로 대표되는 문화의 나라에서 최근에는 유럽의 자본과 상품이 거쳐가는 유럽 경제의 문지방으로 거듭나고 있다. 체코는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우수하고 경제적인 노동시장 등 장점을 갖고 있다. TPCA(토요타․시트로엥․푸조의 합작사), 보쉬 등 글로벌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한국기업도 체코에 진출해 서유럽 시장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대 자동차 체코공장의 경우 생산량의 90% 이상을 서유럽 등지에 수출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자

지난주 법무부가 무려 8년이라는 유예기간 만료로 폐지될 사법시험을 4년간 더 시행하는 쪽의 의견을 낸 것이 큰 후폭풍을 불러왔다. 그 사이에 신규 수험인구가 대거 유입될 텐데 4년 후 존치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하니 그때 가서 더 심각한 논란이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 더구나 국회가 만든 법률도 믿을 수 없다는 선례가 생기는 셈이니 모든 것이 혼돈에 빠질 것이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가 전달되어 사시가 존치될 것으로 사람들이 예측하게 되면 로스쿨이 형해화할 위험도 크다. 로스쿨 도입 이전 이야기다. 어느날 경영대 3학년이라는 학생이 연락을 보내왔다. 사시에 최종 합격했는데 아직 학교를 1년 넘게 다녀야 하기 때문에 뭘 해야 할지 상담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말로는 축하를 했지만 진심으로 축하하기는 어려웠다. 평생 소양이 되는 기초적인 법학공부는 물론이고 그 학생이 과연 자신의 전공학과 공부에 매진하게 될까. 정상적인 대학과정을 통해서는 법학공부도 전공공부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이 학원

1968년 봄. ‘인간의 얼굴을 한 공산주의’를 주장한 개혁파 알렉산더 두브체크의 집권으로 시작된 ‘프라하의 봄’은 막대한 피해를 남긴 채 실패로 돌아갔다. 동서 대립이 한창이던 냉전시기,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었던 시장경제와 자유의 바람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 조약군의 프라하 침공이라는 ‘비극’으로 끝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됐고, 고국을 등진 채 탈주하는 등 자유를 염원하던 시민들의 좌절은 깊었다. 1980년대말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소련이 개혁개방을 선언할 때까지 20여년간 ‘차가운 사회주의의 겨울’은 계속됐다. 우연의 일치일까. 냉전이 가져온 분단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 온 ’대한민국의 수출‘도 차가운 겨울을 지나고 있다. 저유가와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 전 세계적인 교역감소 등으로 월별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두자릿수 하락을 기록하는 등 ’전례 없는 수출전선의 고전‘에 모두가 당황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수출시장의 부진에도 선전하고 있는 곳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