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인도의 민족해방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는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했다. 준비없이 맞이하는 암울한 미래야말로 나태와 무지가 낳은 당연한 결과임을 웅변하는 뜻이리라. 다가오는 내일은, 주어지는 대로 피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대한 파도가 아니라 의지와 지혜로 만들어가야 하는 '가능성의 시공간'이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임과 동시에 국립경찰이 창설된 지 7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경찰은 1945년 10월 21일 미 군정청 산하 경무국(警務局)으로 출범하였으나, 당시 민족의 최대위기인 치안부재를 우리 스스로 극복한 역사적 의미를 담아 이 날을 경찰의 날로 정해 기념해 오고 있다. 이후 경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토대를 확고히 다지는 한편,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전선으로 뛰어들어 전체 4만 8천여 경찰관 중 1만 7천여 명이 희생되거나 다치는 등 건국·구국·호국경찰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 내무부 치안국, 치안본부시절을 거쳐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첫째는 자기가 속한 선거구의 인구를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는 자기가 속한 선거구의 지역을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다. 현행 선거제도나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거구별 인구편차가 2:1을 넘으면 안된다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은 인구를 대표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상대적으로 지역대표성은 다소 뒷전으로 밀려있는 감이 있다. 농어촌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대표만을 강조하면 결국 농어촌의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명시한 헌법 정신에서도 멀어지는 것을 뜻한다. 이같은 지역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같은 경우는 양원제 하에서 상원을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충원하고 있다. 즉, 인구수에 상관없이 각 주별로 2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인구수가 적은 주의 대표성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헌법상 단원제를 채택하고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심하다며 ‘현재 선거구를 적정한 인구수에 맞게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각계에서 “이 기회에 선거제도의 틀을 바꾸자”고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제도는 정당득표로 배분의석 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순수비례대표제에 준한다. 외형상으로는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정당별 의석수에 반영된다. 일각에서는 ‘지역주의 완화’와 ‘여러 정당의 국회 입성’을 장점으로 꼽기도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이 제도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 첫째, 국회의원 수를 늘리거나, 지역구 수의 대폭 축소(총 300명 유지 시)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비례대표 54석으로는 제도의 의미를 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선관위도 지역구를 46개나 줄일 것을 제안했다) 국회의원 증원 문제는 위헌논란을 차치하더라도 대다수 국민의 반대가 확고(여론조사 결과 86%가 반대)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무더위에 지쳐 집무실로 돌아 온 7월 어느 날, 더위가 싹 가시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한 어르신이 감사 인사를 보내왔는데 사연은 이렇다. 배우자와 이혼 후 자녀들과 왕래도 없이 혼자 지내며 무기력과 우울감에 시달리던 한 어르신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전화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름도 생소한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집을 찾아왔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딱딱하고 형식적인 줄로만 알았는데 어르신의 이야기를 어찌나 잘 들어주던지 자식들에게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아 묵혀두었던 앙금을 풀 수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우울증 치료를 위해 성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해주어 현재 그 어르신은 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의 정기적인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삶의 의지를 다지고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온 것이다. 과거에는 행정이 주민 위에 군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구조변화를 겪고 있다. 부동산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주택시장에선 전세의 월세전환이 확산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와 잠재성장률의 저하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부동산가격의 전반적인 안정기조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투자 행태도 가격상승에 따른 시세차익보다는 안정적 수익을 목표로 하는 방식으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투자환경 변화 과정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안이 리츠(REITs)다.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주식 형태로 자금을 모아 오피스, 임대주택, 호텔, 백화점 등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운용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리츠는 시세차익보다는 임대료수입 등 안정적인 자산운용수익을 추구하는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이다. 실제로 2010년 이후 우리나라 리츠의 평균 수익률은 매년 7%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저금리 시대에 유망한 투자대안으로 떠오르고 있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성장률 하락, 높은 청년 실업률, 복지 재정부담 증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고용, 국민생활안정 등에 중점을 둔 개정안이다. 재원조달이라는 조세 본연의 목적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민간 경제활동에 바람직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하였다. 경기여건을 반영하여 증세규모는 크지 않은 세수 중립에 가까운 자세를 취하고 있다. 조세지원의 방향은 고용지원과 민생안정 노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고용지원은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집중하였다. 고용이 기업의 사업전망 등에 큰 영향을 받지만, 고용에 대한 비용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인적자본 활용을 높이려는 것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청년고용증대세제와 함께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확대, 청년고용시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 등을 통해 청년층에 대한 고용유인을 높여주고 있다.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활용은 2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인적투

최근 선진국의 기계, 로봇, 부품, 기자재 등 제조현장에서 스마트공장 바람이 거세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인더스트리 4.0'이 시작된 이유가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생태계의 가치사슬과 일자리가 국내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는 독일 미국 등 선진 강국들이 제조업 부흥을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들과 경쟁하는 우리 제조업도 스마트화를 통한 혁신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다. 고령화로 인한 기술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품질·성능 고도화 및 최고의 수율과 원가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노력이 절실한 때다. 독일 지멘스의 암베르크 공장은 지난 20년에 걸친 스마트 공장 시스템 구축으로 품질향상은 물론 고용환경을 개선하면서 생산성을 8배로 높이고 있다. 일본의 컨트롤러 및 자동화로봇 생산기업인 화낙도 이 같은 스마트화 트렌드를 잘 보여준다. 총 22개 공장에는 시각 센서가 달린 크고 작은 로봇들이 마주보고 팀을 이루어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적어도 이번에는. 왜? 첫째, 명분이 없다. 그래서 국민적 공감(共感)을 얻기 어렵다. 정치를 가장 단순하게 정의하면 '공공의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공공성(公共性)이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의 이익,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공성에 공감하면 명분이 선다. 그런데 의원정수 확대론에는 공익이 없다. 정치권의 집단이익만 있다. 의원정수 확대론이 나온 배경을 보면 이점이 분명해진다. 의원정수 확대론의 핵심은 비레대표 증원이다. 물론 지금과 같은 의미 없는 수준의 비례대표는 더 늘려야 한다. 그래야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 혹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다면 영호남에서의 특정정당 독점주의를 일부 완화시킬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좋다. 하지만 의원정수 확대론에 명분이 없는 까닭은 정치권이 자신들의 집단이익은 손대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지역구 수이다. 미루어 짐작 컨데 여야 간

필자는 4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2015 아프리카 젠더서밋 5(Gender Summit 5 Africa)’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젠더 관점에서 창조경제로의 전환(Transition to the Creative Economy : Gender Perspective)’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창조경제는 우리 시대가 가진 불평등, 저성장,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다. 이는 국민들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신시장과 신산업을 창출해야 실현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젠더혁신은 여성 잠재력 활용, 조직의 창의성 증대, 무엇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과 시장의 창출이 가능한 중요한 정책 대상이다.” 세계 각지에서 온 과학기술 분야 리더들은 이러한 내용에 크게 공감했다. 이같은 호응을 통해 창조경제 달성을 위한 혁신전략으로 젠더혁신을 우리 과학기술계가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실감했다. 젠더서밋은 ‘평등을 통한 더 나은 과

얼마 전 한 소셜커머스에서 여름휴가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조사결과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휴가지는 단연 ‘바다’였다. 동해안은 발걸음이 닿는 대로 흘러가도 눈앞에 그림 같은 바다가 펼쳐진다. 점점이 흩뿌려진 섬이 절경을 만들어 내는 남해안과 생명이 숨 쉬는 서해안도 그 못지않다. 여름이면 우리는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를 흥얼거리며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앞 다투어 바다로 떠난다. 이러한 바다여행의 대표선수는 매년 7000만 명 이상이 찾는 해수욕장이다. 시원한 바다와 빛나는 백사장이 어우러진 해수욕장은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는 듯하다. 6월부터 전국 279개 해수욕장이 연이어 개장하면서 바다는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해파리 쏘임 사고, 이안류 발생, 맹독문어 출현 등으로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전하고 깨끗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 매년 ‘

삼성과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대립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장치에 대한 논의를 다시 촉발했다. 그중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이 가장 많이 논의된다. 의결권을 2개 이상 가지는 보통주인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지난해 알리바바의 기업공개 때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알리바바는 홍콩증시의 문을 두드렸으나 차등의결권이 허용되지 않아 뉴욕으로 향했고 그 결과 홍콩증시는 250억달러를 놓쳤다. 그런데 투자자 보호는 반드시 법·제도가 하는 것은 아니고 우량기업이 상장되어 시장이 성장하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도 가능한 것이다. 홍콩은 지금 이 문제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복수의결권제도는 실제로 도입하는 데 문제가 있다. 상장회사가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려면 자본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우선 주주총회가 회사의 2종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정관변경을 결의한다. A, B 두 종류 주식을 발행하게 하되 A는 기존 보통주와 같은 속성을 가진다. 배당을 적게 받는 B는 복수의결권을

지난 5월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에콰도르와 미주개발은행(IDB)을 다녀왔다. 에콰도르는 행정한류, 특히 전자정부와 새마을운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식 행정시스템을 벤치마킹 하고자 애쓰고 있었다. 에콰도르에서 만난 공공행정처 장관은 자국이 추진 중인 행정서비스 단일창구 구축 등 전자정부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기술전문가가 참여해 자문해 주기를 희망한다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왔다.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정책과 사이버 보안전략 등 한국의 전자정부 사례를 소개하는 워크숍에서도 많은 현지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해 우리 행정시스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뒤이어 방문한 미주개발은행은 중남미국가와 함께 부패 척결과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한창 진행 중이었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성공 경험을 배우고 싶다며 전자정부 관련 워크숍·포럼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참석해 주기를 희망했다. 바야흐로 행정한류의 도약기다. 콜롬비아·페루·칠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