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1년전쯤 대로변을 운전하다가 이상한 간판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귀청소방! 우리나라는 유난히 '방'이라는 명칭이 붙은 상호가 많다. 빨래방, 노래방, 비디오방… '방'이라는 의미가 주는 '아늑함', '작은 공간에서의 소통'성 때문에 선호하는 명칭일 것이리라. 그런데 요즘 한국사회에 있어서 '방'이라는 명칭이 붙은 업소들은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는 소설에서 묘사된 것과 같은 서정적인 공간이 아닌 것 같다. 우스갯 소리로 '전봇대로 귀를 후빌 생각이 아니라면 함부로 귀를 후비지 말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우리 신체 부위 중 '귀'가 예민한 곳이기에 함부로 도구를 넣어 귀지청소 등을 하지 말라는 뜻일 것이다.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에서 여러 차례 귀청소방을 단속한 결과를 보면 '카운터 앞에 여러 대의 CCTV모니터가 설치돼 있고, 종업원들은 20대 정도의 짧은 옷차림을 한 여성들이고, 개별 룸은 2사람 정도가 들어가면 꽉 찰 정도의 좁은 공간에 사람이 누울 수도 있는 형태의 긴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는 물론 기업인 사면도 거론된다. 하지만 유독 건설업만 예외인 것 같다.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이 1조원대를 넘길 만큼 과하다.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데 있다. 법을 어겼으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담합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처벌에 대해선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현상의 배경과 원인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을 어겼으면 어긴 만큼 처벌해야 한다는 데 누구나 동의한다. 처벌의 목적은 기업이나 개인을 죽이자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처벌의 목적은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목적이 분명함에도 국내 건설과 기업인들에게 가해지는 처벌은 기업과 기업인에게 퇴출명령으로 인식된다. 범법자를 처벌해야 하는 명분은 보이지만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 담합에 대한 4단계 처벌은 기업과 개인 모두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정도로

2011년 6월 상장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았던 다산리츠가 상장폐지 됐다. 어음발행이나 법인인감 관리와 같은 중요한 내부통제가 극히 취약했고, 기본적인 회계기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는 등 상장유지 요건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다산리츠는 전직 임원 등을 배임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는 등 총체적인 부실이 발생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당시 2000여명의 소액투자자들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제2의 다산리츠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는 2011년7월 리츠의 상장요건과 절차를 강화했다. 상장요건 강화의 핵심사항 중 하나는 질적심사 제도의 도입이었다. 리츠에 대해서도 기업의 계속성, 내부통제 구축 및 운용실태,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한 것이다. 개정된 상장요건은 이런 질적심사 강화와 더불어 리츠 고유의 특성도 충분히 반영한 것이다. 리츠는 설립 초기에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영업 인가 후 3년이 경과하

2014년 하반기 들어 글로벌 환율전쟁의 전선이 재차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환율전쟁은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국의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절하시키는 저환율정책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최근의 원화강세 기조는 다분히 기초경제 여건을 반영하기 보다는 주변국들의 통화전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우선 세계 주요국들의 경제운영 정책을 살펴보면, 직간접적으로 자국의 통화가치 절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 경제는 양적완화 축소(tapering) 이후 긴축 통화정책으로의 기조 전환이 이뤄진 상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전히 확장적 정책운영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유로존은 금리 인하에 이어 추가적인 양적완화(QE)를, 일본은 양적질적완화(QQE) 연장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달러화 대비 위안화 일일 변동폭을 급격히 확대하는 등 지난 10년간 유지되어온 '달러화약세·위안화강세' 흐름을 위안화 절하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1597년 임진왜란 6년, 고작 배 12척으로 적선 330척을 물리친 명량해전을 소재로 한 영화 ‘명량’이 화제다.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켜내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승리를 이끌어내는 장면에서는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떠오른다. 배출권거래제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적 수단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목을 지키는 파수꾼이기 때문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직접규제, 탄소세와 함께 주요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이다. 이는 정부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할당량을 정하고, 기업은 그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 및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의 기업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온실가스를 왜 줄여야 하는가. 바로 그 답은 멀리 과학자들의 전문적 논쟁이 아니라 늦은 장마 등 이상기후에 따른 생활의 변화에 있다. 대기는 물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 국가 간 명확한 경계를 구분할 수도 없다. 그래서 전 세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최근 탈퇴국 증가로 교토

단1초, 신고자에겐 절박한 순간입니다. 영등포경찰서 112상황실에는 자살기도, 가정폭력, 성추행, 응급구조요청 등 경찰의 손길을 요구하는 112신고 전화가 하루에 400~500여건이 접수돼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영등포역에 폭발물(다이나마이트)을 설치· 폭파하겠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순찰차 6대, 112타격대 10명 등 경찰관포함 총200여명이 출동하여 1시간20분간 신고한 장소를 수색하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결국엔 허위신고로 판명이 나 신고자는 검거되어 구속되었지만, 이 허위신고로 인하여 인력과 시간 낭비 등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영등포경찰서에서는 허위신고자에 대해 형사처벌 외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통계를 보면, ‘13년 11월부터 ’14년 7월까지 총 341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되었고 그 중 257건을 처벌 하였습니다. 이런 허위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뭘 먹을까?'라는 고민만큼 어려운 것이 '뭘 할까?'일 것이다. 주5일 근무와 주 40시간 근무제 등 경제활동 시간의 단축으로 늘어난 여가시간 활용방법에 많은 고민이 따른다. 충분한 여가시간을 확보하는 것만큼 '어떻게' 활용하는가도 중요해진 것이다. 가치 있는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벽산엔지니어링은 임직원 개개인의 여가활동 시간을 보장해줌으로써 진정한 '쉼'의 의미를 되찾아 주고자 노력 중이다. 최근 한 설문에서 전체 78.8%가 여가시간의 활용이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만큼 여가시간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다. 벽산엔지니어링은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한 '즐거운 직장, 행복한 기업 인증 캠페인'에서 장관표창을 받은 국내 대표 문화기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직원들의 여가시간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우선 벽산엔지니어링은 '샌드위치 휴가제'(두 휴일 사

아이디어(idea), 가라지(garage) 그리고 래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벤처다. 실리콘밸리라는 거대 생태계를 구성하는 구글은 이들의 완벽한 조합을 통해 대표 스타트업이 됐다. 이달초 필자는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미국에서 일하고 싶은 기업 1위, 전 세계로부터 하루 평균 접수되는 구직자 이력서가 3000통에 이른다는 구글 캠퍼스를 다녀왔다.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연구에 매진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기술 첨단에 서 있는 인재들의 치열함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구글이 1998년 백럽(BackRub)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을 때 지금과 같은 거대 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벤처하면 떠오르는, 전 세계 스타트업의 최전선에 우뚝 서 있는 젊은이의 목표이자 우상이 됐다. 1990년대 말 그때는 우리나라도 한창 벤처 붐이 일어 테헤란로 불빛이 꺼질 줄 모르던 시절이었다. 벤처통계시스템 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 국내 벤처기

최근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확대, 금리인하와 함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이 기업투자를 늘려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촉진하리라는 기대에서다. 규제품질이 높은 경제는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성장을 실현하므로 규제개혁은 경제성장률을 1% 내지 2% 끌어올릴 수 있다. 지난 3월 대통령 주재의 끝장토론으로 진행된 규제개혁장관회의는 규제개혁을 국정 우선순위가 높은 대통령 의제로 부각시키는 데는 성공했다. 규제개혁의 제도적 기반도 대체로 완비됐다. 국회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으로 각 부처가 규제를 신설하려면 유사한 비용의 다른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규제 일몰제도 채택됐다. 그런데 단기성과 위주의 추진은 문제다. 모든 규제는 안전, 환경, 약자보호 등 고유한 공익을 추구하므로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폐지해야 한다. 규제완화는 비가역성을 가진다. 예컨대 의료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나면 다시 폐지하기는 어렵다. 건수 위주의 접근도 곤란하다. 푸드트럭 허용은 위생

최근 들어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들은 저마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만큼 제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사실 제조업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원천이다. 미국 밀켄연구소((Milken Institute)는 ‘제조업 2.0' 보고서를 통해 제조업에서 하나의 일자리가 창출될 때마다 다른 분야에서 약 2.5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제조업은 고용창출의 원동력일 뿐 만 아니라 다른 경제 분야에 대한 간접적인 고용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한국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나름대로 선방을 한 것은 탄탄한 제조업 기반에 기인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 제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한다. 제조 현장의 인력부족 문제는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으며 그나마 있는 현장 기술자들은 빠르게 노령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기업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한 중소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저축지원 관련 국세감면의 규모가 1조8000억원으로 전체 국세감면액 33조 1694억원의 5.3%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금융소득과 관련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은 현재 총 15개가 있고 각각 가입대상자, 가입한도, 저축 목적 및 가입가능한 금융기관 등이 서로 상이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서로 비교조차도 쉽지 않다. 또 가입한 개인이 몇 개의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에 가입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금액이 가입되었는지 파악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처럼 현행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은 다양한 조세지원 목적을 지녔음에도 뚜렷한 방향성이나 유사·중복성이 높다. 비과세 감면 금융상품이 일몰될 시점에서는 반복적인 일몰연장이나 유사 금융상품으로 개정돼 왔고 이 때마다 ‘서민층재산형성이나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조금성격’이라는 일몰연장 사유나 개정목적을 들어 왔다. 분명한 것은 이 제도가 서민층이나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으로서 현재의 소비를 줄여 미래를 위한

더벨|이 기사는 08월12일(14:05)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17일 입법예고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보고 벤처캐피탈 업계는 '결국 올 것이 왔다'는 한숨이 절로 나왔다. 벤처캐피탈과 관련된 제도를 둘러싼 정부부처간 갈등이 벤처캐피탈 업계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입법예고대로 여전법이 개정된다면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은 같은 업무를 하면서 관련부처에 따라 두 종류의 다른 법을 적용받는 이원화라는 기형화된 지금의 형태가 더욱 고착화 될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 벤처캐피탈 업계는 벤처캐피탈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벤처생태계의 한 축으로, 하나의 ‘산업'으로서 인정받기를 희망했고 벤처캐피탈제도 통합이 그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창조경제를 중심으로 한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서 벤처생태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됐던 만큼 벤처캐피탈의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