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어림잡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GDP(국내총생산) 대비 R&D(연구개발) 투자,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 등의 지표로 우리 순위를 가늠해 보면 후하게 쳐도 세계 5위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절대적인 투자액이나 인력 규모는 미국, 중국 등 초강대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더군다나 이들이 쏟아붓는 자본과 인력의 증가세를 감안하면, 과연 기존의 방식으로 우리가 목놓아 부르짖는 퍼스트무버(선도자)로의 도약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 의문에 대해 AI(인공지능)를 통한 R&D 혁신 가속화가 해법이 될 수 있다. 지난해 노벨물리학상과 화학상이 각각 AI를 활용한 연구에 수여된 것을 보면, 이미 AI는 R&D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기존의 연구개발은 연구자의 직관과 시행착오에 크게 의존했으나, 이제는 AI와 인간 연구자의 협력으로 '똑똑하게 실패하고 빨리 성공하는' 접근법이 중요해진 것이다. 다행히 우리 정부도 최근 AI 기술을 R&D에

지난해 6월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화재 사고부터 올해 2월 4명이 사망한 교량 붕괴 사고까지 대형 사고들이 연이어 일어난다. 이는 1994~1995년 연속해서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 대형 재난·사고들을 연상케 한다. 한국은 전쟁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1959년 81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2025년 3만7700달러(S&P 예상치)로 465배나 성장했다.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전환한 후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1980년대부터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등 3저 호황으로 인해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1995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돌파했다. 고도성장의 이면에 성수대교 붕괴,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대구 지하철공사 가스 폭발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같은 짙은 그늘이 있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지만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는 할 수 없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돌파하던 1995년의 재해율은 0.99%

보통 도시계획은 30~50년을 기준으로 세워진다. 여기엔 기후 변화나 기술 발전같이 현재 당면한 과제가 반영된다. 최근에는 많은 도시가 시장 직속의 기후 대응 부서를 둘 만큼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 AI(인공지능) 기반 도시 모델이나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등 스마트시티 기술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100년이라는 시간은 기술의 변화 등 현재 마주한 문제에서 벗어나 도시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가치를 다시 고민하게 만든다. 그 기본적인 가치는 건물의 생김새가 아니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 공간과 건강, 교육, 문화 등 삶의 조건과 관련된 것이다. 어떤 가치를 도시에 담을지를 고민하다 보면, 고밀도 개발이나 투기 중심적인 현재 도시보다 자연과 이웃이 함께 하는 과거 형태의 도시가 시민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까지 다다르게 된다. 지난 21일 열린 'Nexus 서울 Next100 총괄건축가 파트너스 포럼'에서는 서울의 도시계획에 대한 다양한

"아이가 복지관에서 집에만 있을 때와는 다른 생활을 경험하며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큰 위로를 얻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동안 저는 집안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고 바깥일도 마음 편히 볼 수 있으니까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버지의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접할 때마다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발달장애인 가족에게도 일상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그동안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자해·타해와 같은 도전행동 등으로 인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기관이나 시설에서 이용을 거절해 가족, 특히 부모가 24시간 돌봄을 책임지며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감내해야 했다.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대일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님들의 어려움을 덜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한 제도다. 지난해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24시간 개별형', '주간 개

-김영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국방군사그룹장) 최근 한국의 방위산업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24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약 95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이러한 성과는 육·해·공 각 분야의 혁신과 노력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국제 시장 진출에 따른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현재까지 10개국에 수출됐다. 특히 폴란드, 핀란드, 호주 등 주요국들이 채택하면서 전장에서의 신뢰성을 입증했다. 엔진 국산화를 통해 독일 정부의 승인 없이도 중동 등 다양한 시장으로의 진출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대규모 방산 수출은 계약 이행 보증, 수출 통제 규정, 기술 이전 제한 등 법적 검토가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계약 체결 후 무기 인도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수출 허가 지연으로 인해 일정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백이 벌써 3번째다. 우선 헌법재판소에서 마무리될 탄핵심판의 후유증이 걱정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진영화로 양분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당면한 현안 해결에 국력을 모아야겠다. 인용 시에는 어쩔 수 없겠으나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대로 임기 단축을 전제로 개헌을 조속히 준비해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확정지어 새로운 체제를 펼칠 수 있는 소득을 국민께 드려야겠다. 제헌헌법은 급하게 이승만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대통령을 추가한 헌법이다. 대개 대통령제에서는 '장관' 대신 '수석비서'만 두지만 우리는 국무총리와 장관으로 이루어진 내각이 존재하한다. 대통령실에는 수석비서가 있어서 행정부 내의 권한 배분이 매끄럽지 않고, 대통령제인데 부통령이 없어서 대통령 궐위 시 국민적 정당성을 갖는 대행자가 부재해 국정 운영에 탄력을 잃는다. 4·19민주혁명으로 내각제를 회복하였으나 5·16군사정변으로 다시 대통령제로 회귀하고 대통령 직선제로 개정한

놀이에 대해 실험 하나를 소개한다. 아이들에게 하나의 놀이를 정해 주고 시간을 제한해 놀게 한다. 평소 즐기던 놀이임에도 아이들은 30분이 채 되기 전 시계를 보기 시작하더니 시간이 종료되자 즉시 이탈했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스스로 놀잇감을 정하게 하고 원하는 방식대로 놀게 했다. 아이들은 훨씬 오래 몰두하며 창의적으로 놀이를 유지했다고 한다. 인간 본성의 흥미 추구와 몰입, 이어지는 탁월함이 무엇에 기반해 유도되고 완성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4차 산업혁명은 무서운 속력으로 진행 중이다. AI·바이오·우주항공 등 전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면 후일을 도모할 수조차 없다. AI를 통해 새로운 개념이 제시되고 전에 없던 도구들이 출현해 한 번 시기를 놓친 기술개발과 사업에서는 재진입·재도약이 더 어려워진다. 패권은 고착되고 기회의 문은 닫힌다. 정부는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료주의의 낡은 사고방식에 뿌리를 둔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

AI(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산업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 AI는 특정 기업이나 기술 강국의 전유물이 아닌, 적은 투자로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의 영역이 되었다. AI 기술이 단순한 알고리즘을 넘어 인간과 협업하는 AI 에이전트로 발전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조사업체 리서치앤드마켓은 글로벌 AI 에이전트 시장이 2024년 128억6000만 달러에서 2030년 332억1000만 달러까지 연평균 17.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근 저비용 고효율을 내세운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 출현은 적은 투자로도 AI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AI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크게 컴퓨팅파워, 알고리즘, 데이터로 구성된다. 컴퓨팅 파워의 비용은 점점 더 저렴해지고, 알고리즘도 오픈소스로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

최근 혼란한 정치 상황 속에도 여야 간 상속세 개정에 관한 합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적 공제액 확대(배우자 10억원, 직계존비속 5억원, 그 외 나머지 상속인들 2억원으로 상향) △유산취득세 도입이다. 두 가지 내용 모두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인적 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다. 상속인별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 상속세 과세표준을 낮춤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따라서 인적 공제액이 커지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 상속세 과세방식인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부가 아니라 상속인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상속인들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누진세율(현행법상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50% 세율이 적용)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전 세계가 디지털 변혁의 중심에 놓여 있다. 각국은 디지털 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자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AI(인공지능)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응용 가능한 촉진적 기술이 세상에 출현하며 기술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의 양상이 한층 복잡해졌다. AI와 같은 첨단기술의 활용은 단순히 한 국가 내에서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이 필수다. 이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내 정보통신운영그룹(TELWG)의 역할이 주목받는다. APEC는 21개 회원경제로 구성된 아·태지역 최대 경제협력체다. 1990년 APEC 초기 시절에 설립된 TELWG는 아·태지역 회원경제의 통신 및 정보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연결성을 강화해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회원경제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5G 및 차세대 통신, 클라우드, IoT(사물인터넷), AI와 같은 첨단 디지

지난달 27일, 드디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우리 세대가 미래 세대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방사성폐기물, 특히 고준위방사성폐기물(고준위방폐물) 문제에 책임 있게 대처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제까지 처분장 없이 임시로 원자력발전소 내에 보관해 온 1만9000톤의 방폐물을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법은 전력 생산부터 폐기물 관리와 처분까지, 원자력이라는 국가 기저 에너지 수급의 전(全)주기를 완결 짓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통해 일관된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관련 기술 연구개발, 정책대상집단과의 소통,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등이 그것인데, 특히 이 법은 다른 어떤 법보다도 즉각적인 실행을 전제하고 있다. 그동안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해 왔던 고준위 방폐물

"과세의 묘미는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도록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데 있다. " 17세기 프랑스의 재상 콜베르가 한 말이다. 거위를 보기 힘든 우리나라에서 이 말은 2013년 세제 개편 때 유명해졌다. 당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 납입 등에 적용되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개편이 진행됐다. 그 결과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 납세자들의 불만이 들끓었다. 이 와중에 정부 고위관계자가 이 말을 인용해 추가 세 부담이 별것 아닌 양 치부해 논란이 생긴 것이다. 그렇다면 세 부담은 왜 늘어난 것일까.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내가 번 돈에서 특정 지출을 빼주는 것이다. 납세자 갑의 수입이 500이고 30%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의료비 10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 500에서 의료비 100을 뺀 400을 소득으로 하여 소득의 30%인 120이 소득세로 부과된다. 이처럼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소득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불가피한 지출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