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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된 후 예술인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은 시혜적 지원에서 예술인의 권리와 직업적 지위를 보호하는 것으로 확장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예술인의 창작 자유를 보장하며,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위한 물질적, 제도적, 사회적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예술의 발전과 가치를 실현하고 확산시키는 예술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이를 위해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이하 예술로 사업),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산재보험 가입 지원,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예술인의 복지를 위한 대다수 사업이 본질적으로 이전소득이나 보충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궁극적인 목표인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선순환 구조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예술로 사업'의 위치와 역할은 특별하다. 예술인이 다양한 분야의 기업·기관과 협업하며 예

지난해 12월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군정찰위성 3호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작년 4월에 발사한 2호기와 마찬가지로 합성개구레이더(SAR)를 탑재한 위성으로 주·야간,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정밀 관측이 가능하다. 이번 3호기 발사 성공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1·2호기와 함께 정찰위성을 군집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찰위성을 군집으로 운용하면 위성이 표적 상공을 통과하는 횟수가 증가해 표적을 자주 촬영할 수 있다. 또 여러 각도로 표적을 촬영할 수 있어 향상된 물체 식별능력에 기반한 정확한 상황 판단이 가능해진다. 긴급한 관측이 필요한 경우에도 다수 위성이 협력해 표적을 신속 촬영할 수 있으며 위성 고장 등 비상상황에도 나머지 위성들이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정찰위성을 군집으로 운용한다는 것은 또다른 의미가 있다. 우리군이 독자적으로 표적에 대한 정찰계획을 세우고, 정찰작전을 시행하며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는 독립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2025년은 양식 수산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본격 시행하는 해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수산물 생산량은 368만톤이며 이 중 양식 생산량은 227만톤으로 62%를 차지한다. 최근 양식 김은 세계시장에서 각광받아 지난해는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출 1조원을 달성했고 세계 김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바다에서 이뤄지는 양식어업은 어류양식, 패류, 해조류 등으로 구분된다. 전국적으로 양식장 면허는 약 9996건(면적으로 약 16만1497ha)이며 그 중 패류가 52%, 해조류가 22%, 복합이 12%, 어류 등이 11%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전남 54%, 경남 23% 및 충남 7%로 대부분(약 84%)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안 양식장은 해수면을 장기간 사용(10년 이상)함에 따른 퇴적 유기물의 축적, 밀집 양식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은 양식생물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속 가능한

고속도로를 달리며 마주치는 '울창한 숲'은 단순한 자연경관을 넘어 우리 삶의 중요한 자원과 공익적 기능을 담고 있는 산지의 일부분이다. 50여년 전 붉은 속살을 드러내고 있던 민둥산들이 이제는 푸르게 물들어가며 전국 곳곳에 자연의 숨결을 불어넣고 있다. 산지는 우리 국토의 63%를 차지하며 탄소 흡수, 미세먼지 차단 등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산지의 66%는 개인이 갖고 있다. 이는 산지가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중요한 자원과 자산임을 의미한다. 산지의 공익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미도 된다. 정부는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규제를 활용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규제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정책 방향과 국민의 수요, 제도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기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토지 이용과 관련된 규제는 부동산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신중한 운영이 필수적이다. 최근

지난 16일 BYD의 소형 SUV(다목적스포츠차량) 전기차 '아토3'(ATTO3)가 처음으로 국내 시장에 선을 보였다. 중국에서 '원(元) Plus'라는 브랜드로 팔리는데, 판매 가격은 11.98~16.38만 위안(한화 2301~3146만원)이다. 한국 판매 가격은 기본 사양이 315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중국 시장 가격보다 37% 정도 더 비싸다. 8% 관세에 운송비, 판매 비용 차이 등이 고려된 가격이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국내 소형 SUV에 비하면 크게 싸다. 기아의 소형 SUV 전기차 '니로'는 아토3에 비해 다소 적지만 가격은 1.5배가 넘는다. 물론 배터리에서 차이가 나 성능이나 보조금에서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여전히 큰 폭의 가격 차이를 보일 것이다. 그렇다고 그만큼 품질이나 부가 기능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중국산, 중국 브랜드라는 점이 판매의 걸림돌이 되겠지만 BYD의 진출은 국내 전기자동차 시장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와의 가격 경

최근 국내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 주식시장 부진 등 금융시장 불안을 계기로 실물경제 침체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한국은행 등 국내외 유수의 경제 전망기관이 올해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해외 투자기관은 1%대 초반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기도 한다. 특히 경제성장 부진의 결정적 근거는 내수 부진이다. 민간소비 현황을 대리하는 소매판매액 지수 증감률(물가상승의 영향을 제거한 불변지수 기준)이 최근까지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3분기의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 대비 -1.9%를 기록하는 등 2022년 2분기 이후 연속으로 하락세다. 그런데 지수 증감률과 상관관계 수치가 0.897로 나타난 것이 국내 카드승인실적(도소매업) 증감률이다. 이는 최근 민간소비 부진이 신용카드 사용 저하와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필자는 연구결과(2021년 '신용카드 리뷰' 게재 논문)를 토대로 카드론 증가는 민간소비 감

벌써부터 트럼프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라 보편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대중국 고율 관세, 무역 상대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높은 경우 그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주의 관세, 전 세계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 관세라는 관세 3종 세트가 트럼프 2기 시작과 함께 하나씩 가시화될 태세다. 집권 3개월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종료라는 폭탄 발언과 함께 시작된 한미 FTA 재협상,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제품에 대한 25% 관세부과 등 트럼프 발(發) 일방적 무역조치가 잇달아 발표되던 트럼프 1기가 불과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그렇기에 대통령뿐 아니라 상원, 하원 선거까지 석권하고 공화당이 트라이펙타(Trifecta)를 달성하면서 백악관에 재입성하는 트럼프 2기에는 더욱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로 국제무역

국내외 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정치·사회적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오늘(20일)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환율과 관세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마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중심으로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개방과 통합보다는 폐쇄와 분열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이후 자국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제조업을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산업으로 재조명하며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어떠한가? 최근 정치·사회적 불확실성이 심화하면서 경제 전반이 심각한 불안정에 직면해 있다. 불확실성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소비를 둔화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장기적인 투자 계획 수립이 어렵고,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며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소비 역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

지난해 10월 워싱턴 포스트(WP)는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검은 플라스틱 식품용기와 주방용품, 장난감 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이 아니라 중국 등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들이었다. 한국도 지난해 서울시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에서 판매 중인 식품용기를 포함해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을 검사한 결과 다회용 식기와 종이빨대 등 일부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도 해외 직구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90개 중 8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수입품을 향한 소비자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전과 품질을 검사하는 절차가 국산품에 비해 허술하기 때문이다. 최근 포장재와 식품용기의 플라스틱을 재생원료로 만드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국산품에는 재생원료가 환경부와 식약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철저한 관리 하에 사용된다. 하지만 수입품은 재생원료의 안전검사가 서류 한 장이 전부다. 이마저도 업체가 속이려

AI(인공지능)가 강하게 세상을 몰아붙이고 있다. 지난해 전세계 벤처투자의 65%가 AI 관련 투자라고 한다. 이처럼 한 분야에 이렇게 치우친 경우가 없었다. 오픈AI는 단번에 66억달러(약 9조6611억원)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투자를 받았다. 연간 한국 벤처투자 총액과 맞먹는다. 챗GPT는 2029년 오픈AI의 매출과 이익을 각각 1조달러, 1300억달러로 예측했다. 기업가치 3조6686억달러인 애플의 지난해 예상 매출 3910억달러, 이익 911억달러와 비교해도 놀라운 수준이다. AI 기술의 발달로 모든 산업에서 극단적인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변화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 중국과 경쟁할 만한 자본력이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우수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실행력 덕분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실행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산재해 있다. 강자가 더욱 강

비상계엄 후 40여 일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는 또다시 둘로 쪼개졌다. 국회 청사 안까지 거침없던 계엄군의 군홧발 덕에 고질적 진영논리까지 무너지는가 했지만, 시간은 오히려 이 폐단이 얼마나 강고한지 증명하는 중이다. 그사이 양 진영의 상징 싸움도 치열했다. '촛불 대 태극기'라는 오랜 이분법이 '여의도 대 광화문'을 거쳐 '응원봉 대 경광봉'으로 진화하더니, 급기야 '인간 키세스 대 백골단'까지 추가되었다. 탄핵을 둘러싼 법적, 정치적 결과야 아직 남은 절차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상징성 경쟁에선 이미 승패가 갈렸다. 참된 민주주의를 외친다는 세력의 상징을, 공권력을 의미하는 '경광봉', 더구나 폭압적 공권력을 떠올릴 '백골단'에서 찾겠다니 꿈꾸는 세상이 경악스럽다. 더 주목해야 할 건 '응원봉'이 상징하는 시대적 열망이다. 탄핵과 내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최종 목적지일 수 없다. 그걸 넘어서 앞으로 함께 꿈꿔야 할 세상에 대한 상상과 토론이 치열해야 그나마 현재의 고통스러운 비용을

서울은 늘 한발 앞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온 도시다.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뤘고, 이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해야 할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서울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도시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때다. 지난해엔 서울시 내 도시공간본부가 새로 출범하고, 도시공간의 다양한 규제 완화에 집중했다. 올해는 '용적이양제' 도입을 통해 새로운 도시 혁신을 주도하고자 한다. 용적이양제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에도 문화유산으로 높이규제 등으로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받은 지역의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시 전체 차원의 개발 밀도를 효율적 재분배함으로써 중복규제를 받는 지역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다른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용적이양제는 이미 해외에서 성공한 제도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그랜드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