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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60대 박씨, 종부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세무공무원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박씨가 1세대 2주택자로 분류돼 세금이 많이 나왔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러나 박씨는 여전히 세무공무원의 설명이 납득되지 않았다. 박씨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이라곤 자신 명의로 된 서울 강남 소재의 고가 아파트 1채와 아내가 최근 상속으로 취득한 경기도 소재의 토지가 전부였기 때문이다. 주택은 1채만 보유하고 있는데 왜 자신이 2주택자로 분류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우리나라 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혜택을 준다. 기본공제금액을 기존 대상인 9억원 대신 12억원으로 적용하고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엔 세액을 연령에 따라 20~40%를 공제한다. 주택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그 기간에 따라 세액을 20~50% 공제한다. 이러한 공제는 합계가 80%가 될 때까지 중복 적용할 수 있어 1

2025년 세계 경제는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며 공급망 재편과 함께 AI 등 기술 패권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된다.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얼어붙은 투자와 혁신 환경의 위축으로 위기감이 고조된다. 하지만 지난 1월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5'에선 혁신만이 기업의 생존과 세계 시장 개척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안임이 재차 확인됐다. CES 현장에서 첨단 기술과 아이디어로 경쟁에 나선 우리 기업들은 역대 최대 규모인 219개의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러한 혁신 노력은 이번 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25'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MWC는 세계 최대의 모바일·통신 전시회로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등 글로벌 네트워크 산업의 핵심 기업들이 총출동하는 자리다. 또 AI, 클라우드, 모빌리티 등 다양한 관련 기술도 함께 조명되며 글로벌 ICT 기업들이 경쟁력을 겨룬다

그동안 금융은 주로 양적 성장을 통해 실물경제 성장을 지원해 왔으며, 경제 성장 과정에서 금융산업도 안정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미래의 경제.사회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기존에 경험해 보지 못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금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변화는 일반적으로 성장잠재력 약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융을 활용하여 변화의 부정적 흐름을 완화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금융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기술혁신은 금융서비스 전달 체계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효율성 향상 등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기술의 내재적 위험이나 시장의 불완전성 등으로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미래의 변화에 따라 금융이 경제.사회 문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산업도 앞으로 위기 요인을 최소화하고

인류는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해 왔다. 과학의 발전은 단순히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 면면을 변화시키고 있다.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발간한 '2025 미래 과학 트렌드'는 나사(NASA)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비롯해, 인공 합성물 분해 미생물, 양자 컴퓨터의 발전 등 과학 기술이 인류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을 조명하고 있다. 아울러, 폭우와 모래 부족 등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와 자원 고갈 문제도 흥미롭게 다룬다. 여느 분야 못지않게 농업에서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다. 우리 농촌은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과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기후변화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전에 볼 수 없던 이상기후와 농업재해도 해마다 반복되는 실정이다. 스마트 농업과 정밀 재배, 기후 적응형 품종과 기술 개발 등 미래를 대비하는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농업 현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품종 개발에 속도를 내고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나들목이나 분기점에서 차로 한가운데에 도로의 진행 방향을 알려주는 색색의 '노면 색깔 유도선'을 만나게 된다. 표지판만으로는 헛갈릴 수 있는 진입 도로를 한눈에 알려주니 운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곤 하는데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를 유용하다고 평가하고 계시고 실제로 사고 발생 확률도 상당히 낮춰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노면 색깔 유도선'은 복잡한 정보를 시각적 효과를 통해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과 유용함을 잘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여러 방향으로 나눠지는 고속도로처럼 우리 사회는 다양한 차원의 복잡한 요소들로 구성돼 있는데 그중 빠지지 않는 것으로 법령을 들 수 있다. 이에 법제처는 복잡한 법령 정보를 보다 편리하고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노면 색깔 유도선'과 같이 국민들이 법령에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202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한눈

민간위탁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은 민간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해 정부의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돼 점차 확대됐다. 서울시가 2014년 민간위탁사업의 자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민간위탁사무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폐지하고 단순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간이화하는 조례개정 시도가 서울시·경기도·광주시 등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공공재정의 회계투명성을 저하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민간위탁사무 사업비는 민간에 자금을 지원해 특별한 목적을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보조금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보조금의 경우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회계연도에 중앙관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 감사인이 작성한

우리 세법은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기부 역시 증여나 상속의 대상이 돼 세금을 낼 수도 있지만 공익법인에는 세제 혜택을 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기부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기부신탁은 기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금융회사, 공익법인 등)에 맡기고 그 재산의 운용 수익이나 원금을 특정 공익법인에 기부하거나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게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부신탁을 활용하면 기부자가 사망했을 때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것보다 더 융통성 있게 기부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신탁재산의 운용 수익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 기부자가 그 운용 수익을 받아 생활비로 쓰고, 기부자가 죽으면 남은 신탁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것으로 신탁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자는 생전에는 자신의

디지털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유럽연합(EU)이 뒤늦게 발 벗고 나섰다. 수년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펼친 빅테크 규제정책이 오히려 독이 돼 유럽의 디지털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통렬한 자성에서 시작됐다. 최근 EU는 AI(인공지능) 기업 육성과 규제부담 타파를 선언했다. 지난 10일 개최된 파리 AI행동정상회의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AI 산업 규제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히며 약 163조원의 투자를 약속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유럽 AI 육성에 약 30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 EU는 앞으로 5년의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 '경쟁력 나침반'을 발표했다. 지난 20년간 유럽의 산업 경쟁력이 계속 감퇴했음을 인정하고 '혁신격차 해소'를 주요 과제로 삼았다. 특히 미국,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AI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천명했다. 초대형 AI모델 훈련에 특화된 'AI 기가팩토리' 구축을 시작으로

최근 개봉한 영화 '폭락'은 실제 발생한 가상화폐 폭락 사태를 모티브로 한국 사회를 보여줬다. 이 영화는 50조원 증발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루나' 코인 폭락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루나-테라는 이른바 코인 광풍이 불 때 그 한 가운데 있었다. 지금도 가상자산에 대한 아픈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배우 송재림이 연기한 주인공 양도현은 '사기꾼'이었을까 아니면 '사업가'였을까. 영화는 자신이 사기꾼이냐고 묻는 것으로 시작해서 사업가라는 주장으로 마친다. 물론 가상자산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이슈이고 열심히 탐구해야 할 주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 23일 가상자산 정책을 위한 실무그룹 설립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조치이다. 미국에 '디지털 자산 시장에 관한 대통령 실무 그룹'이 설립돼 가상자산 정책을 진행하는 시기에 마침 '폭락'이 개봉한 것은 우리에게 이를 회

원자력을 이용하는 국가들은 1970년대부터 사용후핵연료 지하 처분시설 마련에 힘써 왔다. 초기에는 관리주체가 시설 부지를 지정하거나 전국적인 지질조사를 실시해 후보지를 좁히는 방식이었다. 최근에는 지방정부가 방폐장을 유치하는 방식이 주류가 되고 있다. 40년 넘게 사회적 갈등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고 여러 나라가 마침내 이 어려운 숙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 핀란드는 내년부터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할 예정이며 스웨덴은 올해 초 건설에 착수했다. 프랑스는 인허가 심사 중이며 스위스와 캐나다도 최종 부지를 확정했다. 그러나 원전 이용 세계 5위인 우리나라는 고준위 방폐장 마련을 위한 준비 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기술 개발은 1990년대부터 시작됐고 최초의 법정 기본계획은 2016년에야 수립됐다. 기술적인 준비 과정과 달리, 정작 정책 실행을 위한 법제화는 더디게 진행됐다. 20대 국회부터 논의가 시작됐으나 복잡한 이해관계로 합의가 어려웠다

2024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빅터 앰브로스 미국 메사추세츠대 교수가 연설을 위해 지난 7일 비영리 학술단체인 최종현 학술원에 방문했다. 연설을 시작하기 앞서 청중들에게 자신의 학생 시절 성적표를 보여줬다. B학점이 많았다. 앰브로스 교수는 "나는 과학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지만 탁월한 천재류와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라며 "노벨상이 아니라면 그저 호기심 많고 열심히 하는 수많은 과학자 중 한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환대를 받게 되니 미안하고 영광"이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내가 노벨상을 받았으니 누구나 받을 수 있을거라고 믿어도 좋다"고 했다. 필자가 사회자로서 "가장 최근의 노벨상 수상자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소개했는데,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앰브로스 교수는 학계 최초로 마이크로 RNA(리보핵산)를 발견했다. 우리 몸 안에서 여러 생리활성을 일으키는 핵심 물질은 단백질인데 널리 알려진 유전물질인 DNA가 전사(

요즘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금리다. 특히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과거 초저금리 시대가 다시 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는데 최근의 경제 흐름을 보면,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환경은 다시 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 환경에서 움직여 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제로금리 정책과 양적완화를 단행했고, 유럽과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급격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며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상승했고, 자산 가격이 과열됐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급등과 공급망 불안, 정부 부채 증가 등의 요인으로 중앙은행들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 초저금리가 가능했던 이유는 과잉저축(Global Savings Glut), 인플레이션 통제, 양적완화 정책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