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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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30일 국민경제대책회의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성장률을 낮춰 물가를 안정시키는 한편 침체된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등의 정책을 내놨다. 대책의 효과인지 불명확하지만 7월들어 수도권에서 집값이 비교적 저렴한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전세 수요가 매매로 돌아서는 경향이 많아서인지 매매가가 소폭 상승하고 있다. 이런 지역들은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상대적으로 매매가격 변화는 크지 않아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80%에 육박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 보증금 수준이 매매가의 60%에 근접,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하반기 주택거래시장이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있다.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말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비율은 59%로 2004년(59.5%)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다. 경험상 전세 수요자가 매매로 돌아서는
최근 몇년 간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내수부진과 고용악화, 경제구조의 양극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수출 주도의 성장으로 불릴 정도로 수출이 내수와 투자를 자극해 전반적인 국민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수출과 내수부문간 연계성이 크게 약화되면서 수출은 호조를 보이는 반면 설비투자와 민간소비 등 내수회복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수출과 내수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또 정보기술(IT)분야 등 주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동일 산업 내에서도 심각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비상용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져 상용근로자와 비상용근로자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등 고용구조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산업별, 업종별, 기업규모별 양극화와 고용, 소득의 양극화는 사회적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공동체와 산업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부와 민간 모두 상생
자외선이 피부의 적'이라는 사실이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아닌 만큼 누구나 한두 개씩은 꼭 가지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 썬 로션, 썬 크림, 썬 스프레이, 썬 베이스, 썬 비비크림, 썬 팩트 등 그 종류 역시 날이 갈수록 더 다양해지고 있다. 시중에는 '1+1'이벤트를 통해 저렴한 가격의 제품도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 그런데 여름 한 철 쓰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그저 높은 SPF 지수와 저렴한 가격의 자외선 차단제를 무심코 선택하는 것은 아닐까. 피부가 햇빛에 노출되면 단파장인 UVB(Ultra Violet-B)와 장파장인 UVA(Ultra Violet-A)에 노출된다. 즉, UV를 자외선 파장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 때 인체에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바로 UVA다. UVB는 파장이 짧아 피부 깊숙이 침투하지는 못하고 과다하게 쪼일 시에만 화상,염증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UVA는 피부 깊숙이 진피까지 파고들어 콜라겐 섬유소와 결합조직에 손상을 줘 피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노후 또는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10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수는 전체의 11.3%나 된다. 2005년 보다 24.4%나 급증한 수치다. ‘2010 한국의 사회지표’는 오는 2050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38.4%나 될 것으로 전망했다. 초 고령화 사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으니 노후 대비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노후대비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노후 자금 마련이다. 일부 민간경제연구소들은 금융자산 10억 원을 적절한 노후자금 규모로 제시했다. 그런데 이들이 제시한 노후생활 기준이 평범하지 않다. 일 년에 한 번 해외여행을 하고 한 달에 두 번 골프를 치고 가사도우미를 쓰는 등 서민생활과는 거리가 먼 기준이다. 금융자산 10억 원은 과장된 규모다. 10억 원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서민들에게는 달성하기 어려운 일이다. 월 급여 4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한 푼도
한 달여 지속된 장마가 끝나면, 곧바로 무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해마다 그랬듯 올 여름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겨 '전력대란'이란 말이 언론에 분명 나올 것이다. 냉방 전력 수요는 급증하는데, 전력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관계 기관은 하절기 전력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절전 홍보와 관공서 및 상업용 건물의 냉방온도 제한, 산업체 휴가 조정 등과 같은 부하관리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건설 중 발전소의 조기 준공, 자가발전 설비의 활용 등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 중이다. 이러한 대책으로 올 여름의 전력 위기는 넘긴다 해도 이런 접근법이 지속 가능한 대안은 아니다. 전력수급 안정화와 전기 소비 절약의 근원적인 대책은 전기요금의 현실화와 선진화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 어떤 대책도 이제 한계에 이르렀으며,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이미 전기의 편리성과 저렴한 전기요금의 혜택을 학습했다는 것이다. 2008년부터 최근 3년 동안의 경제성장률 대비 전력소비 증가율은 각각 2배,
화가 프리다 칼로는 자신의 고통스러움을 적나라하게 그려낸다. 몸에 가시가 박힌 여자, 화살을 맞은 사슴, 피가 철철 흐르는 모습 등 온갖 고통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자칫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녀의 그림은 오히려 그 아픔을 온전히 공유하는 것 같아 보는 이에게 공감과 위로를 안겨준다. 칼로의 작품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유다. 얼마 전 막을 내린 연극 '가시고기'가 그랬다. 2009년 신종플루로 7살 난 아들을 잃은 배우 이광기. 그가 자신의 이야기와도 흡사한 백혈병에 걸린 아이의 아버지, 정호연 역을 맡은 것이다. 처음 공연소식을 들었을 때 걱정부터 앞섰다. '힘든 기억이 떠오를텐데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이광기는 무대에서 그때의 고통이 되살아나는 듯 공연 내내 오열하며 혼신의 연기를 펼쳤다. 막이 올라가고 5분도 채 안돼 객석은 흐느끼기 시작했고 인터미션 없는 2시간 동안 공연장은 눈물범벅이 되고 말았다. 관객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아들을 살리
우리 노사관계의 뜨거운 이슈인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시작됐다. 복수노조 허용 이후 1주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7월6일까지 144개 노조가 설립신고서를 접수하는 등 복수노조사업장이 증가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복수노조 허용을 계기로 무노조사업장에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조의 세력을 넓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복수노조 허용은 단순히 1개 기업에 2개 이상 노동조합이 양립할 수 있다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노사관계 지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노사는 이러한 어려움을 뛰어넘어 복수노조 허용을 그동안 왜곡됐던 우리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의 경우 1987년을 지나면서 노동운동의 중심이 학생운동권 출신의 이념적 노동운동 진영으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이념적 노동운동 세력은 노조도 기업 구성원의 일부며 기업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한다는 명제를 부정하고 투쟁일변도의 노동운동문화를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200
"세상을 바꾸는 많은 혁신기술이 대학에서 나오지만 한국은 산학협력이 다소 약한 측면이 있다. 한국 기업이 혁신기술을 개발하려면 대학과 좀 더 긴밀한 협업을 하는 것이 좋다." 지난 7일 열린 글로벌 R&D포럼에 참석한 레이 보크만 텍사스주립대학교 교수의 지적이다. 보크만 교수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이 이미 산학협력의 중요성에는 공감한다. 혁신의 원천에서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체 혁신프로세스에서 내부자원뿐만 아니라 외부자원을 함께 사용하는 '개방형 혁신'이 기업의 핵심 발전전략으로 부각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한다면 산학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우리나라에서도 대웅제약 신약연구소,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LG화학의 미국 배터리연구소 LGCPI 등은 개방형 혁신을 이루기 위해 다른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의 기술과 인력을 적극적으로 수혈하고, 독자개발과 단독연구보다 외부세력과 협력을 강화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기업 입장에서 산학협력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은
제한된 공유지에서 공짜로 양을 기르게 한다면, 너도 나도 공유지를 이용할 것이고, 결국 풀이 없어진 초지에는 양을 기를 수 없어 전체가 손해를 보게 된다. 개인들의 이익 추구에 의해 전체의 이익이 파괴되어 공멸을 자초하게 된다는 미국 하딘(G.J.Hadin) 교수의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란 개념이다. 우리 농식품 수출이 호조세다. 지난해 역대 최고의 수출액을 기록한 이후, 올해에도 5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34.3% 늘어난 28.2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농식품 수출 목표액 76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상기후, 고환율, 고유가 등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기업과 농가 그리고 정부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우리 농식품의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의 성과에만 안주하지 말고 문제를 돌아보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과거 국내 수출 기업 간 과당경
최근 부동산시장은 '수도권 침체 - 지방 호황'의 상황을 보이고 있다. 매매시장은 약세고 전세시장은 끝을 모르는 상승세를 지속 중이다. 이 같은 변화는 과거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난 현상과 확연히 다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패턴으로는 시장을 해석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결국 현 시점에서 최근 시장 변화를 일시적 변동으로 판단하느냐, 구조적 변화로 판단하느냐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에 따라 정책당국과 시장참여자 모두의 의사결정은 달라져야 한다. 주택시장은 점유형태 관점에서 보면 매매시장과 임대차시장, 공급형태 및 경과연수로 분류하면 신규주택시장과 기존주택시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여기에 더해 지역별로 하부시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장이다. 과거에는 이렇게 세분화되고 복합적인 시장이 단일한 흐름을 보여왔다. 전세가격이 상승하면 매매가격도 상승하고 분양시장이 호황을 보이면 기존주택 가격도 상승했다. 수도권 시장이 들썩이면 몇 개월 후 지방시장이 따라 움직였다. 침체기를 겪을 때
현대 경영학의 대부 피터 드러커는 그의 저서 '혁신과 기업가정신(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에서 기업이 혁신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인구구조의 변화를 들고 있다. 최근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 이들 세대의 맏형격인 1955년생들이 2010년 기업의 일반적 정년 연령인 55세에 달하면서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베이비 붐 세대는 약 714만 명으로 이들 중 75.8%에 해당하는 549만 명의 취업자가 10년에 걸쳐 근로현장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들의 대량 퇴직은 고령화의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기업이 인구 구조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이 날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전세계적인 과잉 유동성과 신흥국의 원자재 수요 확대, 투기자금의 원자재 시장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자원가격이 급등했다. 하지만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세계경제는 급속도로 위축됐고,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은 빠른 속도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각국의 금융정책 기조의 완화,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회복 등으로 원자재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게다가 2010년 하반기 들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추가 양적완화로 다시 글로벌 유동성 과잉 현상이 나타났고, 이들 자금의 일부가 원자재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가격 상승은 이어졌다. 2010년 하반기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가장 큰 배경은 신흥국의 자원 수요 확대다. 신흥국은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많이 필요한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흥국에 의해 주도된 세계경제 회복세는 그만큼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