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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집중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리베이트란 본래 고액거래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보상 등의 목적으로 일단 지급받은 거래대가의 일부를 다시 지급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등을 의미하지만 의료계에선 사실상 '뇌물'의 의미로 통용된다. 즉 제약회사 등이 자사제품 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약사 등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콘도나 골프 회원권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도 성행돼 왔다. 리베이트 근절대책으로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면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는 모두 처벌대상이 됐다. 구체적으로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수수자는 수수액에 따라 1년 이내 자격정지, 제공자는 업무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리베이트 비용은 결국 약값에 반영돼 국민이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나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처벌을 엄중하게 규정한 현행법의 태도는 지극히 타당하고 앞으로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달 초부터 전국에 폭설이 내리는 등 본격적인 겨울철이 왔다. 겨울철은 여름철 못지않게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계절이다.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철의 요금 고지서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미 겨울이라니 벌써 걱정이 앞서는 사람들이 많다. 한전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새삼스럽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다. 여유 있는 전기 공급을 위해 발전소를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기를 잘 사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방증하듯 한전은 '수요효율처'라는 별도의 부서를 두고 각종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례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으로서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에 해당 한다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의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비용의 10~20%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2등급 제품을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전기 사용량을 20%가량 줄

예로부터 가축분뇨는 '땅의 밥'이라 불리며 거름으로 여겨졌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토양에 양분을 공급하는 똥을 황금같이 여겼다. 소똥을 훔쳐 가지 못하게 밤새 외양간을 지키거나, 개똥을 줍기 위해 이른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돌았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똥 쟁탈전'이 일어날 정도로 가축분뇨는 중요한 자원이었다. 하지만, 현대의 변화된 환경 속에서 가축분뇨는 불편한 존재가 됐다. 육류 소비 증가로 가축 사육 수는 늘어났지만, 농지는 줄어들어 퇴비가 남아돌았고 쌓인 퇴비에서는 오염물이 흘러나왔다. 환경부는 방치된 퇴비를 수거하는 정책을 펼쳐왔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가축분뇨를 '퇴비'가 아닌 '에너지'로 바라보면 어떨까?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가축분뇨를 다시 환영받는 존재로 되살릴 수 있다. 가축분뇨에 포함된 풍부한 탄소는 연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지금, 가축분뇨를 연료화한다면

서울 도심의 중심에 위치한 세운지구는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된 지 거의 20년이 지났다. 1967년 세운상가가 건립된 후 세운상가와 주변 지역은 도심 산업구조 변화, 상권 이동,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의 시대 변화와 도심 인구 감소·고령화로 낙후가 가속화되고 있다.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60년 전에 머문 채 도심 기능은 거의 상실돼 있다. 그간 공공에서는 다양한 재개발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으나 종로를 사이에 둔 종묘라는 세계유산이 있어 문화유산의 보존과 주변 지역의 개발이라는 이슈가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은 풍부한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품고 있는 도시다. 특히 서울 도심은 다양한 문화유산과 현대적 건축물이 어우러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도시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 자체로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기에 주변 지역의 개발과 조화롭게 어우러진다면 도시 전체의 매력은 배가될 것이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 글로벌 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

법인이 사업 중 지출한 금액을 모두 비용으로 봐 손금(사업 관련해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불법행위에 쓴 비용이나, 뇌물처럼 반사회성이 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는 손금 인정이 안 될 것이라 모두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쓴 금액은 어떨까. 최근 대법원은 확정판결로 다른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상 법인의 비용으로서 손금성을 인정했다. 회사 A는 다른 회사 B와 연결 납세방식을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해 왔다. 이때 갑은 회사 B랑 회사 C의 공동으로 불법행위로 경영권을 상실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해 인정받았다. B사는 갑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회사 A가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이 손해배상금을 손금으로 처리했지만, 과세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한 점에서 시작됐다. 법인세법상 손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손금불산입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을 말한다.

불확실성을 선호하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3일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 이후의 일련의 소요는 세계시장에서 대한민국이라는 투자처의 매력도를 단숨에 깎아버린 비운이자 촌극이었다. 계엄사태 이전이라 해서 이번 정부의 경제 성적표에 후한 점수를 줄 수는 없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정부의 재정 일탈을 비판하며 탄생했지만 정작 작년 관리 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 올해는 84조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48조원에 달하고 2년 연속 발생한 세수 결손 누적액은 약 90조원 규모이다. 이런 상황 속에 지난 12·3 비상계엄은 이미 고전 중인 우리나라 경제에 제대로 발을 걸었다. 상기된 얼굴로 카메라 앞에 앉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언은 흡사 작년 말 천만 관객 동원에 성공한 영화 '서울의 봄'의 현실판을 방불케 했다

사이버보안 문제가 공공과 민간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이미 수년 전부터 '사이버 범죄와 불안'을 글로벌 위험요소로 지목했고, 이는 경제적 안정성과 기업의 생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민간 분야의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전년(1277건) 대비 37% 증가한 1747건에 달했다. 특히 랜섬웨어 침해사고의 93.5%는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했고, 이는 인프라의 취약성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랜섬웨어는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복구 비용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 중 하나로, 주로 기업의 주요자산인 데이터를 인질로 잡는다. 특히 중소기업은 취약점으로 인해 공격자의 주요 표적이 되는 실정이다. KISA가 2021년 조사한 '사이버보안 피해액'을 보면, 침해사고를 신고한 기업의 전체 피해액(6956억원) 중 중소기업 비중은 무려 96%(6

2024년의 막바지인 지금 단순히 LLM(Large Language Model·거대언어모델)의 놀라운 성능에 감탄하던 시기는 이미 지났다. 이제는 LLM이 실제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실제 어떤 효용성이 있는지 등이 LLM을 평가하는 핵심기준이 되고 있다. AI(인공지능)기술이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발전하면서 기업들도 AI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요소가 돼가고 있다. 특히 기업 내부의 방대한 문서를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춘 기술들이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기술 가운데 하나가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검색증강생성)이다. RAG는 LLM이 학습하지 않은 지식에도 답을 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적절한 데이터를 검색해 LLM에 제공하는 기술이다. LLM의 고질적 문제인 환각현상 등을 막는다. 예컨대 기업이 LLM을 활용하면서 기업 내부의 정보에 대해 물으면 부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틀린 답을

저출산 문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로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저출산은 그 자체로 우리나라의 존립과 영속성에 대한 중대한 위기일 뿐만 아니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는 노동력 부족, 소비 위축, 사회적 부담 증가 등 문제를 초래하며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며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약 380조원을 투자했지만 출생아 수는 약 45만명에서 약 23만명으로 감소하고 합계출산율도 0.72명까지 떨어졌다. 저출산의 위기 극복에 대한 사회적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특히 최근에는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들도 이런 기대에 부응하고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제 시행, 유급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확대, 안정적인 직장 복귀 등 가족친화적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나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내 복지 방안도 논의되고

내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현 중3 학부모님과 당사자인 학생들이 많은 정보와 변화에 적지 않게 불안해 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앞서 교육부는 2020년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한 뒤 2022년에 특성화고·일반고 등에 학점제를 부분 도입하고, 2025년에는 전체 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학생들은 개별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교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들을 수 있다. 1학년 때는 공통과목(선택과목 수강 전 이수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수강하며 희망 진로와 연계된 학업 계획을 수립하고, 2학년부터 선택과목을 본격 수강하게 된다. 또 고등학교 수업과 학사운영 기준이 기존의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뀌며, 졸업기준은 현행 204단위(3년 기준)에서 192학점으로 바뀐다. 1학점은 50분짜리 수업 16회로, 3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약 2달이 됐다. 아직 시행 초기이고 3개월의 계도기간이 있어 효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다. 그렇지만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은 누구보다도 성공적 안착을 기대하고 있다. 경제상황은 코로나19 엔데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고금리·고물가·경기침체로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터다. 채무자가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상환부담을 떠안게 되면 상환의지가 꺾이고 추심·독촉을 피해 경제활동이 위축돼 장기연체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결국 빚 상환을 포기하게 되면 채권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채무자의 소득과 상환능력에 맞게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채무조정제도다. 우리나라에는 공적채무조정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과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제도 외에도, 사적 채무조정제도로서 연체초기에 유용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있으나 이용이 많지 않다. 이번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다름 아닌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4조의 전문이다.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 차별 없이 이동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굳이 이동 약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구성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동 제한을 받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일상에 불편함을 가져다주는지를 이미 몸소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등 이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은 병원 방문조차도 힘겨운 도전이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오늘의 현주소이다. 앞으로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스스로 이동권을 지키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