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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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코스닥위원회에서 12년동안 공시 및 상장심사업무를 담당하다가 올해 4월부터 증권사에서 기업공개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예전에 공시.심사업무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기업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이었다. 첫번째는 회계 투명성이 의심되는 회사였다. 상장심사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이같은 기업에 대한 심사는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사실 집단소송제, 회계감리제,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등 회계투명성 확보장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됐지만 완벽할 수는 없다. 특히 이같은 장치는 상장심사기관의 명예를 지켜주거나, 도의적 책임감을 경감시켜주지는 못한다.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 심사해도 천려일실(千慮一失)이라고 회계정보에 문제가 있는 회사임이 사후적으로 판명될 가능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심사담당자들의 고군분투를 멀리서 나마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 물론 IPO(기업공개)대상 회사를 발굴하는 영업현장에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나의 일성은 “회계분식은 안됩니다”라는
지난 4월 29일, 건설업계의 대표들이 모여 건설분야 투명사회협약 서명식을 가졌다. 이는 지난 3월 시민단체, 재계, 정부와 정치권 등이 체결한 투명사회협약의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OECD의 뇌물방지협약, 유엔의 반부패협약과 같은 부패극복과 투명사회 구현을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에 동참하는 계기로도 보여진다. 사실 투명사회 실천이라는 차원에서 한국의 입장이 자랑스럽지는 못하다. 매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100여개국 가운데 중위권에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경제 규모에 비춰볼 때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건설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인 인식은 다른 산업에 비해 더욱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부패방지위원회 또는 여러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건설산업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에서 가장 큰 줄기를 이루고 있으며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면 건설부문의 개혁이 최우선 과제라는 게 확인됐다. 이제 그 개혁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2002년 10월 28일 대부업법 시행 이후 대부업체들은 서민을 위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 이라는 기대하에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동안 대부업체 직원들은 제2금융권과 사채시장 사이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아울러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됐던 서민들에게 새로운 신용을 공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왔다. 또한 법정금리 준수나 불법채권추심 근절에도 노력해 왔다. 그러나 현재는 1만2000개를 넘던 대부업체 상당수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휴면상태에 빠지는 등 침체되는 모습이다. 2년여 만에 그 대부업법의 성과를 논하는 것은 성급하지만 당초 의도대로 대부업이 또다른 제도 금융시장으로 발전하려면 개선할 것들이 많다. 첫째, 대부업계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대부업은 제2금융과 사채의 틈새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정상적인 금융시장이다. 은행(6~15%), 신용카드(20~30%), 캐피탈(12~40%), 저축은행(12~50%
PSK 양재균 부사장 산악 그랜드 슬램. 한 산악인이 세계 8000m급 14좌, 7대륙 최고봉, 세계 3극점을 모두 등반하면 주어지는 명예이다. 5월이 시작되는 지난 1일 우리 나라 산악인 박영석대장이 인류역사상 최초로 이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여 세계 탐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완등의 순간에 박영석대장 인터뷰 내용 중 뇌리를 떠나지 않는 말이 있다. “가장 무서웠던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다”라는 말. 기술인으로서 필자 역시 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고보니 탐험가의 정신과 기술인의 정신은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다. 첫째, 탐험 정신이다. 탐험가들이 미지의 세계를
한 국가에서 전쟁이 확실히 안 일어난다면 국경에 한 명의 군인으로 충분하지만, 무모하게 전쟁을 일으키려는 자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 존재 자체로 돌이킬 수 없는 국난을 불러올 수 있다. 이는 우리 무역업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적으로 50년이 넘는 무역질서다. 국제상황에 따라 그 대상국가나 조직은 변해왔지만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려는 조직이 계속 존재하고 이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물자공급을 통제하려는 질서가 강화되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작년 4월 28일 1540호로 수출통제를 국제무역규범으로 지키도록 모든 국가에게 명령하였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G-8, ASEM, APEC에서 대량파괴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해 국제협력을 다짐하는 공동선언이 매년 채택된다. 우리는 세계 10대 무역국가를 실현해왔으며, 품질과 기술을 고도화해서 세계시장이 원한다면 어떤 품목이든지 어디든지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려는 조직은 우리나라의 능
최근 재건축 조합의 비리 사실이 알려져 재건축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떠들썩하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어서 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재건축 사업장은 왜 얽히고 설킨 비리의 온상이 되는 걸까. 이는 재건축이 다수 조합원들의 재산권이 달려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비리 등 부정한 사실이 알려지면 다수 조합원들의 재산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조합을 이끄는 집행부와 시공사가 정당치 못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조합원들은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모르쇠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지만 비리 문제가 크게 불거지는 경우는 몇 곳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재건축사업 비리 사실이 이슈가 될 때마다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항상 논의된다. 하지만 결론은 한 가지다.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보다는 꼼꼼한 분석을 거쳐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꾸준히 보완해야 한
최근 여야 국회의원 20여명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중 제한속도 상향을 골자로 하는 조항이 있다. 우리나라 도로의 설계 및 교통환경은 도외시한 채 자동차 성능향상 등에만 초점을 맞춰 속도기준을 현행보다 10km씩 일괄적으로 상향하자는 취지이다. 만약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그대로 수정없이 통과되면 일반도로의 경우 현행 60Km/h에서 70Km/h 이내로 조정이 될 것이며 자동차전용도로는 100Km/h이내,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120Km/h까지 상향조정 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 개정안이 운전자의 안전에 대한 아무런 고려없이 단순하게 속도제한을 풀어 운전자가 빨리 달리고자 하는 원초적 욕구만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시민단체, 정부 교통안전관계자 및 교통을 연구하는 교통전문가 등은 큰 우려를 하고 있다. 사실 도로여건만 충분하다면 발전하는 자동차 주행성능에 비춰 현재의 제한속도보다 빨리 달리기를 운
요즘들어 심심치 않게 쓰이고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라는 단어는 물이나 공기처럼 시공을 초월해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뜻의 라틴어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란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하며, 홈네트워크 분야에서 가장 먼저 도입돼 상용화되고 있다. 외출한 모녀가 깜빡 잊고 나온 가스레인지 밸브를 잠그는데 전화 한통으로 해결하고, 목욕중이던 여인이 `아, 그 영화!'라고 속삭이면 욕실 벽에 그녀가 보고파 하는 바로 그 영화가 상영된다. 이뿐인가. 울고 있는 소녀에게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주는 선행을 베풀기도 하는 광고에서 볼 수 있는 이 기술 속에는 IT(정보기술)가 중요한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초일류를 자랑하는 한국의 IT 환경은 지금 이 순간도 계속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속도라면 가까운 미래에는 영화나 광고 속에서 상상만 하던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그대
Last Fall, they targeted the Chosun Ilbo, Dong-a Ilbo and JoongAng Ilbo. …Is the Financial Times next? Late last year, the ruling party, angry with dissent from the press, passed the so-called Media Reform Bill, which strictly limits the market share of key dissenting newspapers Chosun Ilbo, Dong-a Ilbo and JoongAng Ilbo. Can we expect any more dissent from these papers now? Will the newsstands just "run out" of copies every day at 6:15 A.M.? It's no wonder Reporters Without Borders criticized t
헨리 세걸만 IIA 사장이 머니투데이에 보낸 e메일 한국정부가 미국에서 IR을 할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IR을 하라고 일갈했던 헨리 세걸만 IIA 사장이 최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가 '5%룰'을 제정한 한국정부를 비판하자 한국의 정부와 언론이 들끓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이메일을 통해 보내왔다. 그는 "한국정부 조중동에 이어 FT도 겨냥하나"라는 자신의 글에서 한국정부가 미국의 '5%룰'을 그대로 본땄다고 하는데, 한국과 미국의 '5%룰'을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집권 열린우리당은 자신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언론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이른바 '언론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특히 불화의 주범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시장점유율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다. 지난주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그들의 의견에 용감무쌍하게 반기를 드는 신문 하나를 추가로 발견하고 개전을 선언할 태세다. 한국 정부는 파이낸셜타임스(FT)를 '안티
우리나라는 사용 에너지의 97%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유가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 경제가 그동안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 점차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제 유가 상승은 경기회복의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수입원유의 70% 상당을 차지하고 있는 두바이유 값이 최근 46달러대를 넘어서는 등 연일 고유가 행진이 계속 되고 있고, 더구나 앞으로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우는 중국과 아시아의 후발산업 국가들이 성장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 수요 증가가 또 다른 에너지가격 상승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우리를 더 우려스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각종 비용이 동반 상승해 물가가 불안해지며, 기업은 생산원가 부담이 커져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출도 어려워져 결국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다
지난 3월 2일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작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결정 이후 논란을 빚어왔던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대안이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실행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과연 필요한 일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책임자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대체로 두 가지 부류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진 무한경쟁의 시대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시말해 서울은 우리나라의 중심도시로 동경 북경 상해 등과 같은 이웃 나라의 대도시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행정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