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필요성

지난 3월 2일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작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결정 이후 논란을 빚어왔던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대안이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실행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과연 필요한 일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책임자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대체로 두 가지 부류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진 무한경쟁의 시대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시말해 서울은 우리나라의 중심도시로 동경 북경 상해 등과 같은 이웃 나라의 대도시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행정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균형발전에는 찬성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하고 기업이나 대학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와 그로 인한 지역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기약하기 어렵다.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은 그 자체가 이미 경쟁력을 좀 먹는 요인이 되고 있다. 주기적인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하는 주택문제, 러시아워는 물론이고 온종일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교통문제, 환경오염과 쓰레기 처리문제, 매년 분당 규모의 녹지가 사라지는 환경훼손 문제 등은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고, 높은 땅값과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규제는 고비용 저효율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수도권 집중과 과밀이라는 현상을 그대로 두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002년 29위에서 2004년에 35위로 6계단 하락했다.

물론 국가경쟁력 저하가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로 인한 것이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각종 조치들로 인해 외국기업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있고, 국내기업도 신규투자를 할 경우 중국 등 외국으로 건너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때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은 참여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전면적으로 지방분권만을 추진할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30%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상태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는 수도권이 지방으로 세수입을 나누어 주기 전에는 각 지자체간 격차를 시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는 또 다른 갈등과 대립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지방에 대학과 기업을 이전하자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 상황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기업도 없거니와 기업과 대학의 자율성이 확대된 지금 정부가 이전을 강제할 방법도 없다.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발전방안 등 각종 균형발전시책을 병행 추진하는 것만이 수도권과 지방을 살리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여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