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인천에서 열린 치안산업대전을 다녀왔다. 치안이 단순한 공공 서비스에서 벗어나 국가의 안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화된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기회였다. 경찰이 제공하는 '치안'은 사회적 불안과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사회적 평온과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행정 서비스다. 영어로 시큐리티(Security)는 '걱정이 없다'는 뜻의 라틴어 세쿠루스(securus)에서 유래한다. 이처럼 치안의 본질은 단순히 법 집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일례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다는 것은 한국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다. 경찰은 이처럼 우리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종종 부정적인 시각에 직면한다. 경찰이 가진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이를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국방 또한 치안과 동일한 목적을 추구한다. 두

지난해 국민연금이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매입해 수백억원의 이익을 본 일은 이미 유명하다. 그해 국민연금은 역대 가장 높은 기금운용 수익률(13.59%)을 달성했다. 올해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매입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 기업이다.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의 노후생활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다. 국민연금의 높은 수익률은 국민에게 유익이 된다는 점에서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 얼마 전 한국투자공사가 코인베이스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매입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국내외 주요 연기금들이 가상자산,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가상자산거래소와 비트코인 보유기업 등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다. 우리 가상자산거래소와 마찬가지로 디지털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운영한다. 다만 우리와는 달리, 법인·기관투자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시에 파생상품 시장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를 중요 사업으로

"피감 기관장이 죄인입니까. 국정감사하러 오셨으면 피감 기관장의 설명을 들으셔야죠." 15일 열린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답변에 답답함이 묻어났다. 옆자리에 앉은 처지에선 얕은 한숨이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답변을 듣기도 전에 질의를 이어가기 일쑤였다. 상임위원장은 "30초 내에 답변해달라"고 채근했다. 선거 토론도 이렇게는 안 한다. "질의 시간 운영은 최종적으로 위원들의 권한"이라는 말까지 들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데, 국감은 예외인가 싶었다. 국감 파행을 뉴스로만 접했지, 직접 경험할 줄은 몰랐다. 국감은 정책 입안과 예산 집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취지를 잘 살리면 행정의 윤활유 구실을 할 수 있다. 서울시에도 쟁점이 많았다. 디딤돌소득, 한강버스, 외국인 가사관리사, TBS,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고립은둔청년, 월드컵경기장 잔디, 올림픽 유치 등 '먹고 살고 즐기는' 문제를 망라했다. 국감을 앞둔 시청엔 비상이

천연·유기농화장품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소비를 중시하는 최신 트렌드 속에서 피부에 덜 자극적이라는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꾸준히 성장해 왔다. 천연화장품은 동·식물과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제품, 유기농 화장품은 천연화장품으로써 유기농 원료가 함유된 제품으로 일반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화장품과 구분된다. 2000년대 초반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명확한 기준 없이 '천연' 또는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에 허위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를 법제화 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 정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 주도 시스템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유럽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시스템인 'COSMOS' 등의 국제 기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고, 국내 기준에 맞춘 제품도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증 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2021년에 제정됐다. 스토킹이 살인 등 중대 범죄의 전조 증상인데도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에 법을 만들었다. 스토킹처벌법은 다양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한다.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대표적인 스토킹으로 본다. 이런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다. 무엇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인지, 어떤 경우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것인지가 판단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해 충분히 고찰하지 않고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소하는 경우도 많다. 고소인들이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달 동안 엄마들이 모인 자리라면 어디에서든 '밤 사이 아이가 열 나면 큰 일' 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추석부터 10월 초 징검다리 연휴까지 있다 보니 작금의 의료 대란과 응급실 뺑뺑이 논란에 걱정이 앞서는 것은 당연지사. 더욱이 약국은 밤이면 문을 닫고, 편의점 상비약으로 살 수 있는 해열제는 턱없이 부족하다.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이 비단 근래에만 국한된 일이었나 싶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1년 365일 밤 사이 일어난 응급상황에서 상비약을 구하지 못하거나 응급실을 전전하며 곤란에 처한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필자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 1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제도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을 간과할 수 없어 지난해 발족했다.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편의점 안전상비약은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지정 품목의 재검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법 시행 초기 13개로 제한된 품목 지정도 모

"변호사님, 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베트남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나요?" "베트남 고객사가 이유없이 계약을 취소했는데 여기서도 공정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베트남으로 건너와 현지 변호사들과 업무를 시작한 것이 3년 전 초여름이다. 매캐한 공기, 노상 습하고 무거운 날씨, 기대를 접으면 한번씩 얼굴을 비추는 쨍한 햇볕, 그리고 무더위. 짧게 잡아도 삼성전자 박닌 공장 설립 이후 20년이 넘는 유구한(?) 주재(駐在)의 역사가 교민사회까지 팽창시키면서 이곳 하노이는 남부 호치민과 함께 한국 기업의 출장 코스에 빠지지 않는 주요 해외 거점이 된 지 꽤 됐다. 한국인, 특히 나 같은 한국 변호사 입장에서 베트남법은 접근하기 편리하다. 대부분 법이 영어로 번역돼 있고 법률시장도 개방돼 있다. 법인 설립, 투자 인센티브 획득 등 기본적인 투자자문부터 부동산 프로젝트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실사보고, 베트남 기업의 인수·합병 자문,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딜 소싱 작업까지 다수의 한국계 로펌이 베트남에 진출해 한국 기업에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배경이다.

회사원 A 씨는 경매로 내 집 마련에 나섰다. 경매로 매수하는 것은 시세보다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경매 공부를 하고 있다. 평소에 경매 관련 책을 탐독하면서 주말에는 남편과 함께 경매 강의도 듣고 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경매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손해를 봤다는 얘기도 들린다. 꾸준히 경매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권리 분석은 어렵게 느껴진다. 권리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 최근 들어 집값이 상승하면서 경매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시세보다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물론 경매가 쉬운 것은 아니다. 권리 분석이라는 큰 산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 경매 초보자에게는 권리 분석이 제일 큰 부담이다. 게다가 임차인을 비롯한 점유자들의 명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권리 분석은 매수자 관점에서 단순화하면 쉬어진다. 권리 분석은 기준 권리만 제대로 알기만 해도 절반은 끝낸 것이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 수상자 발표가 많은 이를 놀라게 했다. 두 분야 모두 AI(인공지능) 전문가가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노벨 물리학상은 물리학적 아이디어에 기초한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 AI 발전의 핵심계기를 제공한 존 홉필드 미국 프린스턴대 분자생물학부 교수와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컴퓨터과학부 교수에게 수여됐다. 노벨 화학상은 단백질의 구조를 규명하는 데 AI를 활용해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한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최고경영자), 존 점퍼 연구원, 데이비드 베이커 미국 워싱턴대 생화학과 교수에게 돌아갔다. AI는 연구발전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데다 주요 성과는 공학 분야에서 나왔다. 그런 점에서 물리학이나 화학과 같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AI에 주목해 노벨상을 시상했다는 것은 적지 않은 관심과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AI 전문가가 노벨상을 수상한 것이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우선 노벨상 수상자 중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연구자는 아마도

1992년 기후변화협약 체결 이후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왔다. 그럼에도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했고 그 결과 지구촌은 기후 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우리 헌법재판소도 '국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기후 위기 대응이 미래 세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기후가 공공재라는 인식을 전제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최근 기후 기술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다. 지난 9월 24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주축으로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 출범식이 개최됐다.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녹색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기업까지 함께 했다. 혁신 기술개발 및 적용으로 기후 위기 대응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지지부진했던 기후 대응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 싶은 반가운 소식

어머니로부터 현금 2억원을 증여받을 예정인 A씨는 세금을 내려니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A씨는 어머니로부터 계좌이체 대신 현금으로 2억원을 조금씩 나눠 받기로 했다. 이 방법으로 세금을 안 내고 증여를 받을 수 있을까. 만약 나중에 증여 사실이 드러나면 불이익은 없을까. 많은 사람이 이런 내용을 궁금해한다. 두 가지 질문 중 오늘은 후자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한다. 이는 증여세뿐 아니라 다른 세금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내용이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사실을 나중에 과세당국이 알고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내거나 나중에 내면 우선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세금을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한 금전적 제재로 원래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더해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이다. 가산세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신고해야 할 세금을 전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된다. 원래 신고해야 하는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된다.

1990년대, 세계 10대 부호 중 여전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몇이나 될까. 1990년 최고 부자는 182억 달러(약 25조원)를 소유한 미국 월턴 가문이었고, 그 뒤로 일본인 4명, 캐나다인 2명, 한국인 신격호 회장 한 명이 포함돼 있었다. 30년이 흐른 2020년 그 순위는 새로운 인물들로 바뀌었다. 10명 중 8명이 미국인으로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메타 최고경영자(CEO) 마크 주커버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워런 버핏 등이 포함됐다. 단순히 사람만 바뀐 게 아니라 부의 규모도 10배 더 증가했다.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시장 창출이 급격한 '부의 이동'을 초래한 것이다. 이는 기술 기반 창업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후 평생직장이 사라지는 위기감 속에 정부의 창업 정책과 과감한 지원은 안정적 직장이라 믿었던 공공 연구자들의 창업의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