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현 중3 학부모님과 당사자인 학생들이 많은 정보와 변화에 적지 않게 불안해 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앞서 교육부는 2020년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한 뒤 2022년에 특성화고·일반고 등에 학점제를 부분 도입하고, 2025년에는 전체 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학생들은 개별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교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들을 수 있다. 1학년 때는 공통과목(선택과목 수강 전 이수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수강하며 희망 진로와 연계된 학업 계획을 수립하고, 2학년부터 선택과목을 본격 수강하게 된다. 또 고등학교 수업과 학사운영 기준이 기존의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뀌며, 졸업기준은 현행 204단위(3년 기준)에서 192학점으로 바뀐다. 1학점은 50분짜리 수업 16회로, 3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약 2달이 됐다. 아직 시행 초기이고 3개월의 계도기간이 있어 효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다. 그렇지만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은 누구보다도 성공적 안착을 기대하고 있다. 경제상황은 코로나19 엔데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고금리·고물가·경기침체로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터다. 채무자가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상환부담을 떠안게 되면 상환의지가 꺾이고 추심·독촉을 피해 경제활동이 위축돼 장기연체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결국 빚 상환을 포기하게 되면 채권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채무자의 소득과 상환능력에 맞게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채무조정제도다. 우리나라에는 공적채무조정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과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제도 외에도, 사적 채무조정제도로서 연체초기에 유용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있으나 이용이 많지 않다. 이번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다름 아닌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4조의 전문이다.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 차별 없이 이동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굳이 이동 약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구성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동 제한을 받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일상에 불편함을 가져다주는지를 이미 몸소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등 이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은 병원 방문조차도 힘겨운 도전이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오늘의 현주소이다. 앞으로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스스로 이동권을 지키기 어려운

미국 신행정부 출범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필자는 대한민국 통상당국 수장으로서 그간 트럼프 대통령 복귀가 미칠 영향과 대응방향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제언을 청취했다. 통상당국이 견지해 온 차분하고 치밀한 대응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대응전략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최근 엄중한 국내 정세로 대미(對美) 통상 대응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 이 또한 깊이 새기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익 최우선의 통상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며, 특히 미국 신행정부 출범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민관 협업체계를 통해 대비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연초부터 미국 대선 대비 민관합동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수차례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부처 협업 플랫폼을 통해 대응전략을 가다듬어 왔다. 대선 이후에도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주요 업종별, 멕시코·중국·캐나다 등 지역별로 간담회를 개

한국과 계절이 정반대로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나라. 호주는 우리나라 면적의 80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 면적을 보유한 국가지만 인구 대부분이 동남쪽 해안가에 몰려 거주한다. '아웃백'이라고 불리는 호주의 내륙 대부분 지역은 건조한 사막기후인 황무지이다. 호주 연평균 강우량은 465mm에 불과해 남극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대륙이기도 하다. 2019년 6월부터 약 6개월이 넘게 이어진 호주의 대형 산불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었다. 이에 그간 드넓은 목초지와 농경지를 활용해 노지 농업을 주로 하던 호주도 이제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달 초 성공리에 진행된 '한-호주 스마트팜 협력위크'는 양 국가 간의 스마트농업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신호탄이었다. 필자가 해당 기간 호주 브리즈번에서 만난 호주 퀸즐랜드주 정부 및 퀸즐랜드 대학교 관계자들은 모두 한국 스마트팜 기술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농식품부는 K-스

내부통제는 무엇인가. 내부통제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비즈니스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자율규제다. 금융상품은 실물 상품과는 달리 고객과 오랜 기간 직간접적인 채권·채무의 계약관계를 유지한다. 내부통제는 계약기간 동안 고객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자기통제다. 내부통제는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율규제의 전형이며, 내부통제의 실패는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이런 까닭에 내부통제 실패에는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정책개입이 이뤄진다. 다소 단순화하면 글로벌 사회의 내부통제 방식은 크게 영국식과 독일식으로 대비된다. 영국식은 책무구조도로 대표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에게 행위책임을 묻는 탑다운 방식이다. 반면 독일식은 해당 운영사업부 단위의 책임구조에 기초해 내규지침에 따라 준법감시부와 금융범죄 방지부의 감시로 직접적인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바텀업 방식이다. 달리 표현하면, 영국식은 수직적이고 독일식은 수평적이다. 이러한 외형적 차이에도 두 방식은 공통점이 있다. 고객의 이

일용직 근로를 하고 있던 김모씨(56)는 코로나19(COVID-19)로 일자리가 줄어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상황에서 배우자까지 2022년 경구개암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소득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가정 경제는 더 어려워졌다. 도움을 받고자 주민센터에 찾아갔지만, 근로 능력이 있는 김씨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없었다.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막막했던 그는 '디딤돌소득'을 알게 됐고, 지난해 7월부터 매월 지원금을 받으며 배우자 치료에 전념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알아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실업자와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그러나 제도의 성과와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 신종감염병·기후변화 등 위험의 불확실성 증대와 같은 변화 속에서 전통적 가족구조와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기반으로 만든 '복잡하고 까다로

지난달 27일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에 117년 만에 11월 기준 역대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 갑작스런 폭설로 골프장의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고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하는 등 큰 사고도 잇따랐다. 도로 곳곳이 막혀 교통이 마비됐고,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학교들은 휴교를 결정하는 등 추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조치에 나섰다. 이처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극단적인 날씨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이런 극한의 날씨가 앞으로 '새로운 일상(New Norm)'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최근 초고층 건물이나 지하 깊은 곳의 인프라,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처럼 새로운 기술로 인한 예상치 못한 위험도 커지고 있다. 그만큼 제대로 된 대비책이 마련돼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난과 안전관리를 위해 5년에 한 번 '국가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은 재난 안전 분야의 가장 중요한 계획으로 중앙 부처 28곳이

'늙은 사자와 여우' 이솝우화가 새삼 떠오른다. 이 이야기는 늙은 사자가 병든 척하며 동물들이 병문안 하도록 가짜 정보를 퍼뜨리면서 시작된다. 많은 동물이 가짜 정보에 속아 사자 굴 안으로 병문안 가면서 이들이 잡아먹히는 이야기이다. 많은 동물이 사자의 꾐에 빠져 사라졌지만, 여우는 굴 안으로 들어가는 발자국만 있고 나오는 발자국이 없음을 간파하여 사자의 술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여우의 현명한 판단으로 다른 동물들이 생명을 구하는 우화는 급격한 변화와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일깨워준다.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어떤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한 여우처럼 어떤 현상의 배경과 근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교훈을 알려준다. 현재 우리는 정보의 과잉 시대에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그대로 모두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가짜 뉴스나 왜곡된 정보가 퍼지면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현명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은 단순히 '작은 기업'이 아니다. 크래프톤과 토스, 쏘카와 같은 기업들이 증명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거대한 나무가 될 잠재력을 가졌다. 하지만 거목으로 성장하려면 비옥한 토양과 적절한 영양분, 든든한 지지대가 필요하다. 벤처기업협회 산하 스타트업위원회는 이러한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고자 지난 8월 출범했다. 우리 위원회는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단단한 뿌리 내리기'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을 주도하고 신구 산업 간 갈등을 조정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퇴직연금의 자본시장 유입 등 새로운 투자환경을 조성해 벤처·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앞장 설 것이다. 또한 스타트업의 초기 성장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와 연구개발(R&D) 지원 제도 개

월드스타 아이돌가수 직장내 괴롭힘을 둘러싼 문제가 국정감사장까지 등장해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해프닝으로 일단락 됐다. 아이돌 스타의 팬들이 제기한 직장내 괴롭힘 민원사건이 지난 11월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 했기 때문이다. 52억 월을 받는 톱스타라도 인권 등 사회문제 제기에 필요하면 국감에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직장내 괴롭힘 구제제도가 마치 월드스타급 연예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전제하고 논의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민원대상인 아이돌은 당사자간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로 보아 아이돌스타에 대해 사용자측에 의한 지휘 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정해지지 않고 특히 연예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사용자와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지급된 금품도 근로의 대상이 아니라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봤다.

서울역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함께해 온 공간이다. 일제강점기에 당시 경성역으로 시작한 서울역은 해방과 전쟁, 경제성장, 그리고 민주화운동의 중심이었다. 고속철도 KTX 개통과 함께 신역사가 건립되고 현대적인 교통 허브로 변모했다. 서울역은 하나의 철도역이 아니라 국가의 상징적인 관문이자 얼굴이다. 해외 관광객에게는 서울 여행의 시작점이고, 지역에서 서울로 향하는 사람들에게는 서울 도심으로의 연결점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역 일대는 교통의 중심공간이자 국가의 상징공간으로서 불편하기 짝이 없다. 철도와 복잡한 환승체계는 보행자와 도시공간의 단절을 야기하고, 사람들이 가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문화 복합공간이 부족하다. 아울러 부족한 녹지공간과 판매시설 위주의 혼란스러운 경관도 서울역을 저평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영국 런던의 킹스크로스역은 대규모 재개발을 통해 혁신기업 클러스터로 자리 잡았다. 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그래너리 스퀘어, 콜 드롭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