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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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에 국내에 처음으로 등장한 편의점은 이름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편리'라는 가치를 제공하며 지난 35년간 대한민국 유통산업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 전국의 점포수는 5만6000개에 달하고 하루 이용객도 1500만 명에 이른다. 편의점 산업의 연간 매출액은 2021년에 대형마트를 뛰어넘었고 지난해엔 백화점과 불과 0.1%p(포인트) 차이로 오프라인 유통업체 1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편의점은 영화, 드라마, 소설, 웹툰, 예능 등 다양한 콘텐츠에서도 자주 등장하다 보니 이젠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도 한국을 대표하는 K컬처로 인식될 정도다. 이런 뜨거운 관심은 편의점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글로벌 무대로 진출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고 현재 몽골, 말레이시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에서 국내의 편의점 업체들이 활발히 해외 사업을 전개한다. 성장세를 이어온 편의점도 최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3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던 점포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역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된다. 세무적으론 개별 세법에 따라 사실상의 용도를 살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되기도 하고 공부상 용도만을 기준으로 업무용으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오피스텔에 대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세법상 이슈는 소득세법상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문제다.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더라도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쓸 땐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취급된다. 일반 주택에 더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보유한 사람이 그 중 하나를 양도하는 상황에선 다주택자가 돼 원칙적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일시적 2주택 등 제외).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따질 때는 실사용자의 전입신고 여부, 전기·가스·수도의 사용실태, 임차인이나 건물관리자 등 관계자의 진술,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살핀다. 오피스텔 임대차와 관련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입신고로 인해 주거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기술기반 창업은 전체의 17.9%였다. 유럽의 기술중심 스타트업의 비중이 40% 이상인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서비스 업종에서 핵심기술 없는 창업이 주류가 되는 현상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기술이 있으면 특허를 출원하고 신규 진입을 막아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립할 수 있으며 각종 투자유치에도 유리하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신규 진입자들의 모방으로 인해 시장이 포화상태가 되면 기업은 장기 생존하기 어렵다. 추후 IPO(기업공개)나 M&A(인수합병) 과정에서도 특허를 보유한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더 성공적인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검증됐다. 설령 특허가 없는 경우도 유무형의 기술에 기반한 비즈니스모델이 서비스 중심의 비즈니스모델보다 경쟁기업의 모방 가능성이 낮아 생존율이 높다. 한국은 이미 기술 강국이다. 우리나라의 R&D(연구개발) 지출은 GDP(국내총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설 연휴 국내외 증시를 뒤흔든 중국 딥시크(DeepSeek)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딥시크의 AI(인공지능) 모델 R-1은 오픈AI의 GPT-4 개발비용의 1/18 수준으로 미국 중심의 AI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이는 한국 스타트업에게도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될 전망이다.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 AI스타트업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 AI스타트업들은 대규모 AI모델을 개발하는데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다. 벤처캐피탈(VC)의 투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세계 증시를 주도하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구글) 등은 모두 벤처·스타트업 출신이다. 이들이 미국 경제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고 전세계 자본을 미국으로 집중하는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한 데에는 VC의 초기 투자가 있었다. VC가 단순 '모험자본'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임을 방증한다. 국
최근 서울시는 규제철폐 일환으로 입체공원 허용방침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사업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정비기반시설 공원을 입체적으로 조성하고, 토지를 주민소유로 인정해 활용성,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다. 입체공원 허용은 시민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거정비 사업의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970년대 서울은 전후 복구 과정에서 주택 건립이 무질서하게 이뤄졌다. 도로는 좁고, 구불구불해 통행이 불편했으며, 주거지 내 공원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다. 1976년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이후 1980년대부터 주택 개량뿐만 아니라 도로와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확보를 핵심 목표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됐다. 최근 들어 사정은 과거와 또 달라졌다. 그간 개발사업 등을 통해 지역별로 어느 정도 도로와 녹지를 확보한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서울은 개발가능한 토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정된 토지를 보다 집약
우리는 기술 발전이 의료의 정의를 새롭게 쓰는 전환점에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병원 중심의 진단 및 치료에서 개인 중심의 예방과 관리로 패러다임을 바꾸며 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이달 초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IT 전시회 'CES 2025'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는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전 세계 기술 기업들이 앞다퉈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 가능성을 선보였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은 데이터와 AI(인공지능)다.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폰 앱, 원격 진료 플랫폼 등을 통해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기반이 된다. AI는 정밀 의료, 조기 진단, 개인화된 건강 관리 등 혁신적인 헬스케어를 지원한다. 이미 AI 기반 알고리즘은 생활 습관, 식이요법과 운동, 수면 패턴 등을 분석해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출시되고 있다. 최근 연세대 보고서는 "국내·외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장 규모가 연평균 최
우리나라 담배사업법은 담배식물을 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증기로 흡입하는 등의 형태로 제조된 것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 니코틴은 중독을 일으키는 알칼로이드계 물질이다. 이러한 니코틴은 감자, 토마토, 담배와 같은 식물에서 추출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화학물질만으로도 제조할 수 있게 됐다. 흔히 말하는 담배는 불을 붙여 피우는 궐련담배를 의미한다. 불에 탄 연기를 흡입하므로 인체에 유해하다. 그리고 담배식물에 함유된 니코틴으로 인해 끊는 것이 어렵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중국인 약사 혼릭이 2003년 금연을 목적으로 개발하였다.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이 아닌 니코틴과 향료, 글리세린 등이 함유된 액상을 기화시켜 흡입하므로 궐련담배처럼 유해하지 않고 니코틴 패치나 껌과 달리 흡입하는 행위가 있어 궐련담배 대체효과가 높다고 한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미 금연보조제로서 활용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자담배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된 후 예술인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은 시혜적 지원에서 예술인의 권리와 직업적 지위를 보호하는 것으로 확장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예술인의 창작 자유를 보장하며,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위한 물질적, 제도적, 사회적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예술의 발전과 가치를 실현하고 확산시키는 예술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이를 위해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이하 예술로 사업),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산재보험 가입 지원,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예술인의 복지를 위한 대다수 사업이 본질적으로 이전소득이나 보충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궁극적인 목표인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선순환 구조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예술로 사업'의 위치와 역할은 특별하다. 예술인이 다양한 분야의 기업·기관과 협업하며 예
지난해 12월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군정찰위성 3호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작년 4월에 발사한 2호기와 마찬가지로 합성개구레이더(SAR)를 탑재한 위성으로 주·야간,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정밀 관측이 가능하다. 이번 3호기 발사 성공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1·2호기와 함께 정찰위성을 군집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찰위성을 군집으로 운용하면 위성이 표적 상공을 통과하는 횟수가 증가해 표적을 자주 촬영할 수 있다. 또 여러 각도로 표적을 촬영할 수 있어 향상된 물체 식별능력에 기반한 정확한 상황 판단이 가능해진다. 긴급한 관측이 필요한 경우에도 다수 위성이 협력해 표적을 신속 촬영할 수 있으며 위성 고장 등 비상상황에도 나머지 위성들이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정찰위성을 군집으로 운용한다는 것은 또다른 의미가 있다. 우리군이 독자적으로 표적에 대한 정찰계획을 세우고, 정찰작전을 시행하며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는 독립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2025년은 양식 수산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본격 시행하는 해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수산물 생산량은 368만톤이며 이 중 양식 생산량은 227만톤으로 62%를 차지한다. 최근 양식 김은 세계시장에서 각광받아 지난해는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출 1조원을 달성했고 세계 김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바다에서 이뤄지는 양식어업은 어류양식, 패류, 해조류 등으로 구분된다. 전국적으로 양식장 면허는 약 9996건(면적으로 약 16만1497ha)이며 그 중 패류가 52%, 해조류가 22%, 복합이 12%, 어류 등이 11%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전남 54%, 경남 23% 및 충남 7%로 대부분(약 84%)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안 양식장은 해수면을 장기간 사용(10년 이상)함에 따른 퇴적 유기물의 축적, 밀집 양식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은 양식생물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속 가능한
고속도로를 달리며 마주치는 '울창한 숲'은 단순한 자연경관을 넘어 우리 삶의 중요한 자원과 공익적 기능을 담고 있는 산지의 일부분이다. 50여년 전 붉은 속살을 드러내고 있던 민둥산들이 이제는 푸르게 물들어가며 전국 곳곳에 자연의 숨결을 불어넣고 있다. 산지는 우리 국토의 63%를 차지하며 탄소 흡수, 미세먼지 차단 등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산지의 66%는 개인이 갖고 있다. 이는 산지가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중요한 자원과 자산임을 의미한다. 산지의 공익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미도 된다. 정부는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규제를 활용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규제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정책 방향과 국민의 수요, 제도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기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토지 이용과 관련된 규제는 부동산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신중한 운영이 필수적이다. 최근
지난 16일 BYD의 소형 SUV(다목적스포츠차량) 전기차 '아토3'(ATTO3)가 처음으로 국내 시장에 선을 보였다. 중국에서 '원(元) Plus'라는 브랜드로 팔리는데, 판매 가격은 11.98~16.38만 위안(한화 2301~3146만원)이다. 한국 판매 가격은 기본 사양이 315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중국 시장 가격보다 37% 정도 더 비싸다. 8% 관세에 운송비, 판매 비용 차이 등이 고려된 가격이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국내 소형 SUV에 비하면 크게 싸다. 기아의 소형 SUV 전기차 '니로'는 아토3에 비해 다소 적지만 가격은 1.5배가 넘는다. 물론 배터리에서 차이가 나 성능이나 보조금에서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여전히 큰 폭의 가격 차이를 보일 것이다. 그렇다고 그만큼 품질이나 부가 기능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중국산, 중국 브랜드라는 점이 판매의 걸림돌이 되겠지만 BYD의 진출은 국내 전기자동차 시장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와의 가격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