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행정부 출범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필자는 대한민국 통상당국 수장으로서 그간 트럼프 대통령 복귀가 미칠 영향과 대응방향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제언을 청취했다. 통상당국이 견지해 온 차분하고 치밀한 대응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대응전략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최근 엄중한 국내 정세로 대미(對美) 통상 대응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 이 또한 깊이 새기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익 최우선의 통상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며, 특히 미국 신행정부 출범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민관 협업체계를 통해 대비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연초부터 미국 대선 대비 민관합동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수차례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부처 협업 플랫폼을 통해 대응전략을 가다듬어 왔다. 대선 이후에도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주요 업종별, 멕시코·중국·캐나다 등 지역별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개별 기업들과의 소통도 이어 오고 있다.
미국 신행정부의 내각 구성이 완료되고 향후 정책이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는 미국 신행정부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국익 우선의 원칙을 굳건히 지키며 긴밀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미측 통상 정책 구체화 과정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는 만큼 섣부른 예단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감안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액션플랜을 수립 중이며, 최적의 대응 시기와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보편관세, 무역불균형, 미중 긴장관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축소, 대(對) 멕·캐 관세 등 우려 요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업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반면, 트럼프 1기와 달리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한미 공급망이 밀접히 연계된 점과 미측 규제완화 및 감세, 경쟁국 견제, 에너지 전환 등은 기회요인이 될 수 있는 바, 이를 바탕으로 거래적 관점에서 한미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노력도 지속할 것이다.
이와 병행해 미국 신행정부 출범 과도기 동안 세 가지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첫째, 대미 통상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명실상부한 민관 원팀 구축을 위해 기업들과 실시간 소통채널을 더욱 강화하고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둘째, 기존 한미 통상현안이 불필요하게 이슈화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통상현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조율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美 신행정부·의회·주정부 등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들이 역대 최고 수준의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지속 홍보해 나갈 것이다.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통상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뿌리와도 같다. 정부는 어떠한 대내외 불확실성 상황에서도 통상정책이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