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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곡경'(旁岐曲逕) 이란 말이 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길이 아닌 '샛길과 굽은 길'을 이르는 말로, 바른길을 좇아 순탄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고 그릇된 수단을 써서 억지로 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말 가상자산 업계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던 DAXA(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의 W사 가상자산 거래지원 중단 사태를 보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는지 묻게 된다. 서로의 주장에 다소 차이가 있고 정보의 공개가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DAXA는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 차이를 이유로 W사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이자 코인으로 꼽히던 W코인의 거래지원 종료는 코인 가격 급락과 함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거래지원 종료로 투자자가 보호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투자자의 피해가 가중됐다. 명확한 정의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의 유통량 이슈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제다. 기준이 없다고 해서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 세계에서 최하위다. 안정적인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고 출산율이 떨어진 미국(1.6명)이나 일본(1.3명)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혼인 건수 역시 19만3000건으로 2018년보다 6만5000건 감소해 출산율은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동안 약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제고되지 않고 있고, 그 원인은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도 주택가격이 1% 상승 시 이듬해 합계출산율은 0.002명으로 감소하고 추가적인 집값 상승 시 최장 7년 동안 약 0.014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집값 안정 등 주거부담 개선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작지만 소소한 결실을 맺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030 환경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비록 회원국에 한해서지만 산림 면적, 수질오염 분야에서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노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화장품 업계는 오래전부터 환경에 이로운 활동을 지속해왔다. 최근에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용기를 개발하거나 '리사이클' 차원에서 못난이 농산물 혹은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이용해 소재를 개발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과거 한국콜마도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물수나 식물 에센셜 오일을 화장품에 적용하여 제품을 개발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화장품의 이미지는 고급스러워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막혀 큰 빛을 보지 못했다. 최근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는 앞다퉈 기존의 화장품 원료들을 친환경 원료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강화한다. 로레알은 2030년까지 모든 원료의 95%을 재생가능한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송구영신.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할 때다. 하지만 묵은해에 시작되어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학입시다. 작년 9월 수시 원서접수로 시작된 2023년 대학입시는 수능과 논술시험을 거쳐 1월 2일에야 정시 지원이 끝났다. 2월 6일까지 정시 합격자를 발표하고, 2월 말까지 추가합격자 발표가 이어진다. 지난한 과정이다. 수험생과 학부모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다. 요즘 대입제도는 복잡함의 끝판왕이다. 수시모집의 경우 대학 가는 방법이 수천 가지라고 한다. 같은 대학, 같은 과에도 수시입학 방법이 여러 개다. 정시는 수능 점수에 맞춰 좋은 대학부터 순서대로 가면 되니 간단하지 않겠나 생각하면 오산이다. 대학별, 학과별로 수능 과목별 점수에 대한 가중치가 다르다. 즉 지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따라 내 수능점수가 달라진다. 혼돈의 연속이다. 대체로 아이가 어릴 때부터 대입을 목표로 준비하니 엄청난 비용과 에너지가 요구된다. 공부하기

지난해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논란이 들끓었다.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를 판매하려면 전기차를 미국에서 조립해야 하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필수 소재를 조달하려면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 다시 말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채굴됐거나 재활용된 소재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지난해 8월 IRA 발효 이후 국산 전기차 판매량은 직격탄을 맞았다. 현대차 아이오닉5는 IRA가 시행된 이후 8~11월 월평균 판매량이 1398대로 직전 4~7월(2357대)에 비해 60%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2023년부터다. 경기침체·고금리 여파로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전기차 시장 자체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기아의 보급형 전기차를 사려는 미국 소비자층은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보조금이 제외돼 고금리로 안 그래도 비싼 전기차를 살 이유가 더더욱 적어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대출을 받아 운용하는 리스 구매가 많다. 현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강남역 일대가 물에 잠기는 사건이 있었다. 이 지역은 상습 침수지로 2010, 2012년에 이미 심각한 침수 피해를 겪었다. 이후 상당한 예산을 들여 하수관 용량확대와 선형 개선 작업을 했다. 하지만 시간당 95㎜ 폭우 이하에 맞춰 설계된 배수시스템은 그 이상의 폭우(당시 내린 비는 시간당 최대 116㎜)를 견뎌낼 수 없었다. 예상치 못한 기록적 폭우만큼이나 금융시장에 발생하는 위기도 그 발생시기와 양상, 규모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때문에 다양한 위기발생 시나리오를 가정해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징후가 나타났을 때는 선제적 결단을 통해 위기 발생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기에 대한 대응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맞았던 IMF 외환위기는 총 500개가 넘는 금융회사를 구조조정하고, 약 168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했던 우리 역사상 최대 금융위기로 남아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우리

위기관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류가 이 지구상에 탄생한 이후 현재까지 인류사회가 지켜온 보편적 가치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인류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인간이 자연재난, 인적재난 위험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와 가난, 결핍, 사고 등과 같은 다양한 위기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영토, 주권의 안전보장과 함께 우리 공동체의 생존성을 보장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국가핵심기반의 안전을 보장하는 활동 과정이 국가위기관리의 주요 내용이다. 국가위기관리는 전쟁, 무력도발, 테러리즘과 같이 대규모의 거창한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두려워하는 범죄,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감염병과 같은 사건들이야말로 국가위기관리의 중요한 대상 영역이다. 즉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위험 요

대한민국은 대기업 주도 고속성장으로 세계 10대 경제강국에 진입했지만 이제는 벤처·스타트업이 또 하나의 성장엔진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국내제품 중 벤처·스타트업 제품이 절반을 차지했고, 매출 1000억원 이상인 벤처천억기업군을 단일 기업으로 볼 경우 2021년 매출은 재계 3위, 고용은 27만8067명으로 1위를 달성했다.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 전환도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 중이다. 2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디지털 기업은 단 2개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8개로 급증했다. 코로나19(COVID-19)로 비대면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혁신 유니콘 기업들도 급성장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00대 유니콘 기업을 단 한 곳도 배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세계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선 성장전략의 획기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성공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이 디지털

한국의 ETP(상장지수상품) 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패시브 투자로의 패러다임 변화, 원자재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한 투자 수요, 퇴직연금 자금의 ETP 시장 유입 등 시장의 기회 요인에 상품 공급자의 노력이 더해져 대표적인 투자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ETP는 ETF(상장지수펀드)와 ETN(상장지수증권)을 포함한 상품군을 의미한다. 이러한 ETP시장은 작년 한해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국내 ETF의 자산가치총액은 약 82조1000억원으로 2021년말 대비 약 8조1000억원(+10.9%) 증가했고 국내 ETN 지표가치총액은 약 10조원으로 2021년말 대비 약 1조2000억원(+13.6%) 증가했다. 2014년 한국시장에 도입된 ETN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투자 수요를 충족시켜 왔다. ETN이 처음으로 주목받은 시점은 2018년이다.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시장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구조화 ETN 상품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 2020년에는 원자

인류산업 발달의 역사와 한국 산업발달 역사의 톱니바퀴가 처음으로 맞물리고 있다. 인류는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쳐 지식정보화사회에 이르렀고, 이 시기를 넘어 이제는 '감성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한국이 최초의 금속활자를 발명했고, 최초의 우량 측량기인 측우기를 발명했지만 전 세계의 산업을 이끈 적은 없다. 그러던 우리가 지식정보사회의 끝자락에서부터 전 세계의 산업을 리드하더니 감성사회로 넘어오면서 문화콘텐츠로 전 세계인의 감성을 두드리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오징어게임, 방탄소년단(BTS), 아기상어가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 역사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다.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4차 산업의 시대의 흐름을 타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등 IT 기술의 인프라 위에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를 한국을 바라보고 있고, 그 중심에는 서울이 있다. 그렇다면 서울의 대표적인 글로벌 산업은 무엇일까? 반도체도, 자동차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등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한류 열풍은 특정 국가만이 아닌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 게임 또한 전 세계 게이머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콘텐츠는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불리며, 자원 빈약국인 우리나라가 지속해서 무한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다. 이러한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지만, 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은 기업의 역할이다. 기업들은 양질의 디지털콘텐츠 제작·배포와 함께 이용자보호에 힘을 써야한다. 우수한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해 시장에 내놓더라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침해한다면 시장에서 외면받게 된다. 이용자 보호 방안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시작은 공정한

우리 공정거래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을 규제한다. 예를 들어 기업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나 매출이 10조원이 넘으면 집단 내 계열회사 사이의 상호출자, 채무보증 행위는 금지된다. 경제력이나 경제활동이 소수 경제단위로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기업집단을 획정하는 출발점이 바로 '동일인'이다.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들이 모여 기업집단을 구성한다. 동일인으로 누구를 지정하는지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가 달라지고 규제받는 회사들의 범위도 달라진다. 문제는 공정거래법이 동일인의 개념이나 판단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동일인이란 단어가 일상생활이나 다른 법령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님을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인 입법이다. 법률상 정의되지 않는 개념을 기초로 기업집단 규제가 시작되는 셈이다. 동일인이 지정되면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도 같이 정해진다. 현행법상 동일인관련자란 동일인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계열회사, 비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