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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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기간 중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총 22만 7126건으로 피해 금액은 1조 6645억 원에 이르렀다. 피해사례 유형 중에서 특히 대출을 빙자한 피해 건수가 전체의 58%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여기에 해당하는 피해 금액으로는 약 1조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김민정·김은미(2020)의 '보이스피싱 피해 경험 및 영향요인 분석'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질 금리 등 관련 지식이 높을수록 보이스피싱 피해를 모면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금융이해력이 낮다는 것이다('우리나라의 금융이해력 조사', 한국은행·금융감독원, 2022). 2021년 '전 국민 경제이해력 조사(KDI)'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저소득, 저신용자, 자활근로 사업자 등 소위 금융 및 경제 취약계층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피해에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는 글로벌 경제에 큰 부담이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실물경제에 과도하게 투입됐던 통화량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고, 전세계적 금리 상승은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급감해 올해 1분기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77% 하락했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올해 키워드는 생존이라고 한다. 이들의 생존은 매우 중요하다. 스타트업은 경제성장률 저하와 고용절벽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사로 꼽힌다. 정부는 동력을 잃어버린 한국경제를 구출해낼 성장의 기관차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사실 스타트업 관련 정책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수립·실행돼왔다. 민간투자를 위한 마중물로서 정책자금을 활용한 것 역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공공·민간투자 총액은 전년 대비 다소 축소됐음에도 5년 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난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해법이
'디지털 전환' 은 영어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면 이제 구닥다리처럼 보인다. 벌써 십여년 전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했기 때문인지 사람들은 이 용어에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디지털 대전환'이라고도 했는데 그마저도 이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 혹은 DT라고 적어야 최신 버전처럼 보인다. 하지만 용어를 어떻게 쓰든지 간에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흔히 디지털 대전환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기업의 전반, 즉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등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Digitally Transform'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가진 ICT 기업(AI· 클라우드·5G 등)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수요 기업에게 그 기술을 팔고 수요 기업들은 그것을 장착해서 자신의 비즈니스 역량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는 보통 이들이 디지털 전환을
지금 내 앞에 물컵이 하나 놓여 있다. 컵에 물이 반 쯤 차있다. 오늘 할 일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예상되는 것들로 가득찼다면 나는 아마도 "물이 반 밖에 없네"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에 반해 오늘 하루가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일들로 가득차 있다면 "아직 물이 반이나 남았네"라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과 환경을 해석하는 방식은 주변에서 제공한 정보와 이를 바라보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감정과 정서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감정과 정서가 태도 및 인지 과정에 미치는 현상은 우리 일상 속에만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는다. 배심원들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증거들에 대한 해석을 하고, 이에 기초해 유무죄
4월 16일은 '국민안전의 날'이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민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고, 국민과 함께 안전에 대한 각오를 다지기 위해 정부는 2015년부터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로 9주년을 맞이한 국민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여전히 그리움과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을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평상시 놓치기 쉬운 우리의 일상 속 안전에 대해 잠시나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보길 권해본다. 그동안 정부는 세월호 사고의 가슴 아픈 교훈을 잊지 않고, '국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여 왔지만, 그럼에도 안타까운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에 이어, 이태원 참사의 비극을 겪어야 했고, 며칠 전에는 늘 다니던 보행교가 갑자기 무너지는가 하면, 일상화된 미세먼지, 지진에 대한 불안, 봄철 산불, 가뭄 등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과 사고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발생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열풍이 시작되며 모든 산업 분야에서 AI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화장품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다양한 형태로 AI기술과의 접목을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측면에서는 퍼펙트(Perfect corp)이라는 대만 회사가 AI 기술을 접목한 뷰티산업에 적극적인데 모바일 기반의 가상 메이크업 어플리케이션이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으며 7억회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하기도 했다. 로레알 같은 글로벌 뷰티기업들도 모두 AI 기술을 활용해 뷰티 시장의 확대를 꾀하려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 등 다수의 주요기업들이 AI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마케팅 시도를 하고 있다. 뷰티분야는 AI를 활용해 만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무척 많다. 가장 쉬운 것이 빅데이터 기반의 화장품 추천 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은 자신의 피부 타입, 피부 상태, 선호하는 색상 등을 고려해 구매 결정을 한다. 하지만 이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주요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변동성이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에너지 가격이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국내 LNG(액화천연가스) 도입 비용을 결정하는 국제 유가와 LNG 현물 가격은 여전히 전쟁 전보다 높다. 국내 도시가스 요금은 용도별로 다른데 이번달 기준 도매 요금은 △민수용 MJ(메가줄)당 16.8~18.4원 △상업용 MJ당 22.7~25.1원 △도시가스발전용 MJ당 21.9~25.1원이다. 도시가스 공급 경비가 용도별로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도시가스 요금의 85~97%를 차지하는 원료비, 즉 LNG 도입 단가 차이 때문이다. 현재 MJ당 15.6원인 민수용 원료비는 상업용보다 42% 낮다. 왜 용도별로 원료비에 차이가 날까? 그 이유는 도시가스 원료비를 산정하는 원료비 연동제에 있다. 원료비 연동제상 상업용·발전용의 원료비는 매월 도입 단가에 따라 조정되는 반면 민수용은 2개월마다 ±3% 내 변동 요인이 있을 때만 조정된다. 민
코로나19(COVID-19)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은 우리에게 명과 암을 보여줬다. 각종 비대면 서비스 증가로 인한 편리함이 커진 반면, 보안 취약점을 통해 기업 내부망에 접근하고, 랜섬웨어 공격 등 보안 사각지대를 노린 사이버 위협도 덩달아 늘었다.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급증했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를 타깃삼은 공격도 함께 증가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같은 공감대에 따라 윤석 정부 출범과 함께 중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에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 역량 강화'가 포함됐다. 이를 통해 사이버안보 패러다임과 기반을 공고히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사이버위협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한 기술 개발과 보안 인력 10만명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사이버 보안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내 정보보호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함은 분명한 일이다. 아울러
재정은 국가경영의 핵심이며 국민경제 최후의 보루다.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 경제는 탄탄한 재정을 디딤돌 삼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랬던 우리나라의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 '2022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가 11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상 최대치다. 최근 3년간 적자액이 무려 319조6000억원에 이른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원, GDP(국내총생산) 대비 36%였던 국가채무는 2022년 말 1067조7000억원(GDP 대비 49.6%)까지 늘었다. 규모와 비율 모두 최고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2026년 66.7%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국회예산정책처는 2070년에 186%에 달할 것으로 전망해 더욱 암울하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생각하면 급속한 국가채무 증가는 정말 걱정이다. 그래서 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에 재정준칙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재정준칙이란 재
최근 전기요금 문제는 한국전력공사를 넘어 모든 소비자의 문제이다. 원가 이하 전기 판매, 만성 적자, 채권 시장 교란으로 이어지고 있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연료가격 폭등까지 이어져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이 상황에서 우선 몇달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는 게 우리 소비자에게 과연 긍정적인 것인가? 지금의 전기요금 및 한전 문제가 소비자들에게 언젠가는 더 크게 전가되어 올 것으로 보인다. 전기는 비싼 원료로 생산된 2차 생산물로서 고가의 재화이다. △지속가능한 소비 △환경 친화적 소비 △사회 효율성을 감안할 때 이번에 전기 소비사용 패턴 자체를 바꾸게 하는 신호가 소비자들에게 강하게 전달돼야 한다. 이 문제 해결엔 여러 대안과 방법이 있는데 이 중 전기요금 현실화는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이다. 누적되는 적자 및 손실은 결국 부메랑이 돼 소비자들에게 더 심각한 짐으로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력수요와 발전량이 증가하면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를 올 봄이나 여름에 바다로 방류할 예정이라는 보도로 우리나라 소비자와 수산업 종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국내 소비자들이 잔뜩 뿔이 났다. 온 관심이 우리 식품안전 당국의 수산물 등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관심이 모아진다. 다행히 일본과 가장 인접한 우리나라의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는 견고한 편이다. 우선 식품에 대해 방사능 기준치를 설정하고 있는데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면 그 식품은 아예 국내로 들어올 수가 없다. 방사능 기준은 원전 사고나 핵실험 등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최대한으로 엄격하고 보수적인 수준으로 정한다. 대표적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 과거 핵실험을 해 왔고 원전 사고가 잦은 나라가 방사능 오염을 관리하기 위해 식품 내 방사능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핵실험이나 방사능 사고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986년 4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
고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은 생전에 "사람을 키우듯 나무를 키우고, 나무를 키우듯 사람을 키운다"는 경영철학을 설파했다. 갓 심은 묘목 한 그루가 어엿한 나무로서 제 역할을 하기까지 길게는 수십년의 세월이 필요하듯 사람을 '인재'로 육성하는 것 또한 끊임없는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19세기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도기업의 자리는 그간 수없이 바뀌어 왔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모든 선도기업의 시작은 작은 스타트업이었다는 것이다. 글로벌 대기업으로 이름을 떨치는 구글·마이크로소프트·스타벅스·아마존·애플 등도 마찬가지다.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상당수는 '차고 신화'로 불리는데, 시작은 눈에 띄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들이 세계적 규모로 성장한 건 창업자들만의 힘은 아니었다. 창업자들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에서 성장 가능성을 엿본 벤처캐피털(VC)의 끈기 있는 지원이 힘이 됐다. 당장 1~2년 내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언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