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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명언이 있다. 어떤 일을 실행하기에 앞서 계획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도시계획의 방향성을 담고 있음은 물론, 향후 20년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계획에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고민을 폭넓게 담아내는 데 주력했다. 지난 11월에는 마침내 기본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040 서올도시기본계획'에 그동안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돼 온 35층 높이 제한을 과감히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높이를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용적률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날씬한 건물이 넓은 간격을 두고 배치되면서 조망권이 확보되고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속통합기획 등 향후 정비사업을 앞둔 여러 단지에서 더 다

올해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에서 ESG 경영 담당 별도 조직을 운영하는 곳은 전체의 89%, 1년 전 54%에 비해 두 배가량 늘었다고 한다. 2020년 미국 Black Rock(블랙록)사의 ESG 기반 투자원칙 발표 이후 우리 기업 또한 빠르게 ESG 경영체계를 받아들이고 있다. EU에서는 지난 2월 '공급망 실사지침'을 발표했고, 미국이 6월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을 시행하는 등 ESG 경영, 특히 공급망 관리 확대 정책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ESG 동향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첫째, 다양한 ESG분야 규제의 시행 및 확대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기후변화로 인한 글로벌 환경규제, 공급망관리에 대한 ESG분야의 규제들이 시작되면서 기업의 ESG경영 내재화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이 됐다. 또 ESG 공시의무화로 인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의 의무화가 규제로서 작동할 것이다. 국내에서도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지속

10월15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가 발생한 지 벌써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80%에 달하는 4천만이라는 숫자가 큰 피해를 입었고, 정확한 피해 규모는 추산이 불가능할 정도인 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은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카카오가 피해보상협의체를 만들어 보상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11월 14일 열린 1차 피해보상협의체의 인원구성 면면을 뜯어보면, 다음카카오 및 네이버 출신의 인사가 주요 위원으로 참여하고, 실제 이번 사고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외식업이나 택시업계 등 일선 업계의 관계자들은 찾아볼 수조차 없었다. 협의체의 목적과 대표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러다보니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1차 피해보상협의체 이후 2차 회의는 12월 1일이 되어서야 개최되었고 역시나 구체적인 피해보상 내용 없이 원칙적인 논의만 하는데에 그쳤으며, 무료서비스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언급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이번 피해보상 논의가

올해 낙농산업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치즈, 버터와 같은 유가공품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농가가 생산하는 원유(原乳)를 마시는 용도와 가공 용도로 구분해 가격을 다르게 매기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은 원유 가격 인상으로 인해 흰우유 가격이 인상되고, 유제품이 들어가는 가공식품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이른바 '밀크플레이션(우유+인플레이션)'만 부각하고 있다. 이는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에 면죄부를 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원유 가격 인상으로 인해 유제품뿐만 아니라 빵, 커피 등 다른 식품 가격도 연쇄적으로 인상이 이뤄진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정부 당국에서도 설명했듯이 빵, 커피, 피자, 빙과 등 우유가 들어가는 가공식품의 제조 원가에서 우유나 유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추가적 가격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발간한 '2021년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

겨울이 왔다는 것은 '그것'도 왔다는 것이다. 콧등 시린 매운바람보다 더 일찍 찾아오는, 동네 어귀에서 고소하고 달큰한 냄새를 풍기며 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붙잡던 '그것'. 바로 풀빵이다. 풀빵은 철판 틀에 밀가루 반죽을 부어 굽는 빵을 말하는데 만드는 방식이 밀가루 풀과 비슷하다고 이름 붙여졌다. 버스비가 15원이던 1960년대에 한 개 1원이었다고 하니 매우 저렴한 간식이었으리라. 주머니가 넉넉지 못했던 시절 서민의 배고픔을 달래준 요깃거리이기도 했다. 조선 시대만 해도 밀가루는 '진가루(眞末)'라고 불릴 만큼 귀해 궁과 양반집 잔치에서나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 한국전쟁 시 구호물자로 대량 유입되면서 저렴한 음식을 만드는 고마운 식재료가 되었는데, 역설적으로 이러한 무상원조와 값싼 밀 수입으로 국내 밀 생산기반은 무너졌다. 1970년대 분식(粉食) 장려 정책으로 더욱 늘어난 밀 수입량은 자급률 하락을 가속화해 19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밀 자급률은 1% 부근에 머물러 있다.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확대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건강보장은 사회보장의 일종이며, 사회보장 증진은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이자 법적 책임이기 때문이다. 보장성 확대에 따른 지출 증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감소되었던 의료이용 회복, 신종 감염병 발생 위험, 특히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노인진료비가 2012년 34.2%에서 2021년 43.4%로 매년 증가하는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소득 중심의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 구축 및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조정과 함께 정부지원금 과소 한시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정부지원 확대를 통하여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수입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국고 일반회계에서, 6%를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기준 건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예산과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음에도 장애인복지 정책의 결정과 집행은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일방통행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삶의 주체성을 제한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장애 관련 정책은 대부분 장애를 의료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관련 정책은 생계지원, 시설지원 등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보충적 복지정책'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만족도와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원 할당의 공공성을 높이면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정책 수립, 즉 개인재산 제도의 실행이 필요하다. 2007년 장애인 활동 보조제도,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이용권(바우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전 현물 서비스 대비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은 다소 증진됐지만, 이를 더 높일 필요가 있

매일 식탁에 오르는 식품의 완전무결성을 담보하는 일은 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적인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2017년 유럽에서 발생한 이른바 '살충제 계란 스캔들'은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극대화한 사례로 손꼽힌다. 같은 해 국내산 친환경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확인되면서 사태는 더 증폭돼 큰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야기했다. 당시 정부는 모든 농장의 계란출하를 중지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적합 판정 농가의 계란은 전량 회수·폐기하는 등 발빠른 조치에 나섰다. 또 축산 사육환경, 방제여건, 유해물질 검사·관리, 유통체계 개선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강화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그 결과 2017년 12월,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축산물 PLS(Positive List System, 허용물질목록제도)' 도입이 공표됐다. '축산물 PLS'란 식용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때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만 사용하고,

올 겨울 유럽이 심상찮다. 러시아가 유럽발 천연가스 파이프를 잠가버리면서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다. 1년새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10배까지 폭등하면서 집에서 샤워조차 마음대로 못한다. 지난달 영국 더이코노미스트는 올 겨울 유럽에서 난방을 하지 못해 최대 18만5000명의 사망자가 나올 거란 분석을 내놨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의 수의 3배가 넘는다. 우리나라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1년새 LNG가격과 전력 구입비가 2배 넘게 올랐다. 전기·가스요금을 올렸음에도 한전과 가스공사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끝이 아니라 시작일수 있다는 점이 더 문제다. LNG는 현물시장이 없다. 필요하다고 아무 때나 사 올 수 없다. 구매계약 후 가스전 개발에 착수한다. 계약 후 배가 들어오기까지 4~5년은 기다려야 한다. 2026년 이후 새로운 LNG 공급프로젝트가 만들어질 때까지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간에 LNG 확보 경쟁으로 가격과 공급 불안이 지속될

최근 민관을 중심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공청회를 열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고 같은 날 보험연구원도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제도 정상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민관 모두에서 건강 관련 보험제도와 재무건전성,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배경에는 내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 IFRS17도 있다. 회계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국제회계기준 변경이 피부에 와닿지 않고 보험회사에만 관련된 화두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IFRS17은 보험사의 손익계산 방식을 변경하고 민간회사의 손익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실손보험은 '의료비 부담'과 직결되고 회계제도 변경은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존 회계기준과 구별되는 IFRS17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보유한 보

한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 이미지 상품이다. 음식문화의 국외 진출은 농산물과 식재료의 수출증대로 이어져 국가 이미지를 제고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식품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분류하고 '세계인이 즐기는 우리 한식'이라는 비전과 그에 따른 추진 전략을 세우는 등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는 한식이 외식산업으로서 전 세계적인 무한한 잠재소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동반산업을 유인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 매우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세계 각국마다 자국의 음식문화를 차별화시키고 독특한 세계화 과정을 거쳐 이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꾸는 노력이 한창이다. 자국 음식의 세계화에 성공한 태국, 일본 등과 같은 국가들의 성공 요인을 살펴보면 정부의 자국음식 세계화에 대한 정책적 노력과 면밀한 자료 분석, 시장조사에 근거한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뒷받침되었다. 또 자국 농수산물의 수출정책과 연동해 음식상품의 국외진출, 농수산물의 수출 등에 주력하는 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공급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유럽의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 물량은 전쟁 이전의 20% 수준으로 급감했다.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PNG) 수입이 줄어들면서 유럽은 미국, 중동 등지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늘리고 있다. 올해 초부터 11월까지 유럽이 수입한 LNG 물량은 1억1483만톤으로 최근 5년 같은 기간 평균 LNG 수입 물량인 6443만톤의 2배에 달한다. 반면 주요 생산국의 LNG 생산 능력 한계로 향후 2∼3년 간은 시장에 공급되는 LNG 물량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처럼 천연가스 수급을 LNG에 크게 의존해온 국가들은 유럽과의 물량 확보 경쟁 심화로 천연가스 수급 위기에 직면해있다. 설상가상으로 난방용 가스 수요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동절기를 앞두고 있어 이러한 수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LNG 도입국의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EU는 천연가스 수급 위기에 대응해 동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