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총선의 결과는 상당히 복합적이었다. 한편으로 국민들은 자기폐쇄적 정치를 한 정부와 여당의 오만을 심판했다. 다른 한편으로 국민들은 새로운 야당을 일으켜 세워 오래된 야당에 각성을 촉구했다. 유권자들은 어떤 정당도 온전히 지지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어떤 정당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정당들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인 선택은 유권자들이 매우 높은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해석능력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당은 지도부 하나 꾸리지 못하고 있다. 야당 역시 강력해진 권한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지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하도 하는 일이 없으니 노래를 제창으로 할지, 합창으로 할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에 반해 국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경제성장은 불확실해지고 일자리는 불안해지고 복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치는 무엇이고 정당은 도대체 왜 필요한지 국민들은

지난 5월12일 개최된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선 국가 R&D(연구·개발)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됐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원천기술 연구에 주력해 민간과의 연구분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고도성장기 이후 선진기술을 도입하면서 신속히 제품개발에 활용하는 전형적인 추격자 모델로 생산성을 높이고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격자 방식은 일정한 성공을 거둔 후에는 어려워진다. 선진기술의 단순 모방의 효과가 떨어지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 모델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추격자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데 참고가 된 일본은 이러한 추격자 발전 모델에서 이노베이션 모델로의 전환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 장기불황에 빠지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성숙한 경제단계에선 생산성 향상과 고임금을 통해 내수를 확대하면서 수출 측면에서도 독창적인 기술력을 갖고 차별화된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조할 필요가 있다.

라데팡스는 프랑스 파리 도심에서 서쪽으로 6㎞ 떨어진 곳에 계획적으로 조성된 첨단 신시가지를 말한다. 동쪽으로 콩코드광장과 루브르궁전을 잇는 일직선의 서쪽 끝에 라데팡스가 자리한다. 이 일직선은 파리 도심부의 강력한 시각축을 이루면서 동시에 프랑스의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한다. 1958년부터 장장 30년 간의 개발구상을 거친 뒤 지금의 라데팡스가 조성됐지만 대부분 건설은 1980~90년대에 이루어졌다. 1989년 프랑스혁명 200주년을 기념해 이곳에 ‘라그랑드아르슈’(La Grande Arche)라는 신개선문이 건설됐다. ‘세계로 향하는 창’이라는 의미를 담은 높이 110m의 신개선문은 에투왈광장에 있는 개선문의 2배 크기로 라데팡스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와 같다. 라데팡스가 매력적인 것은 조각 같은 건축물과 드넓은 보행광장 때문만이 아니라 도로와 자동차를 지하에 숨긴 뒤 지상을 보행자의 해방공간으로 만들어놓은 점이다. 복층으로 되어 있는 라데팡스의 지하엔 파리 외곽과 파리 도심을

봄이 오면 겨우내 얼어 있던 대지에도 싹이 돋고 마른 나뭇가지에도 물이 올라 잎이 난다. 특히 연녹색 어린잎이 저 파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뻗듯 자라 오르는 것을 보면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성장이 갖는 위대함을 다시금 느낀다. 예전처럼 겨울과 봄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봄이 온다는 것, 봄이라는 것이 주는 그 설렘과 기대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겨울이 있어야 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지난 겨울을 잊지 않을 때 봄의 의미가 더 커진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 사회는 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왔고 그것을 변화의 기회로 삼아 지금까지 달려왔다. 지난번 총선에서 우리가 선택한 결과를 보더라도 이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 과거와 다른 식으로 권력이 재편되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도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봄날의 희망처럼 무엇보다 고무적인 건 그동안 국민들이 보인 지역과 정당 중심의 투표행위가 미약하나마 변화의 조

중국 정부는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6%대 성장률을 목표로 한 바오류(保六) 시대 진입을 선언했다. 6%대로 성장이 둔화되면서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 아니냐는 해묵은 논쟁이 되살아나고 있다. 거품 붕괴로 장기침체에 빠져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는 주장과 6~7% 성장을 계속해 2020년대 고소득 국가 진입이 가능하다는 시각이 팽팽히 맞선다. 마틴 울프 파이낸셜타임스 수석 칼럼니스트, 황이핑 베이징대 교수,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등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제기한다. 황이핑 교수는 지금까지는 값싼 노동력과 토지 등을 통해 빠른 성장이 가능했지만 생산요소 가격 상승, 생산성 둔화 등으로 정체기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한다. 싱크탱크 콘퍼런스보드 역시 중국의 총요소생산성이 2007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반면 린이푸 전 인민은행 부총재는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할 능력과 조건을 갖췄다고 반박한다. 중진국 함정 문제는 내수경제로의 전환

지난 3월 개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의사록이 지난주 공개되었다. 이를 보면 대다수 위원은 금리인상에 신중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의 금리인상 정책이 상당히 신중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강달러 현상이 후퇴하고 있다. 리먼쇼크 이후 과감한 금융완화 정책으로 미국경제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경제의 회복세가 세계경제를 회복시키는 힘이 약한 가운데 오히려 미국의 금리인상이 세계경제를 악화시킴으로써 다시 미국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미국의 나홀로 금리인상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세계경제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회복하진 못했다. 중국경제는 3월 외환보유액이 감소세에서 벗어나 그동안의 자본유출 기조가 약해지긴 했으나 여전히 제조업 경기가 부진하고 각 분야의 과잉설비 부담과 투자부진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인다. 유럽과 일본의 경우 경기부양을 위해 정책금리가 마이너스 상태까지 떨어졌으나 그 효과는 신통치 않다

학원에서조차 학생들의 실명이 성적순으로 게시된다. 심지어 최저성적을 두 번 이상 받은 학생의 이름 옆에는 ‘강제 퇴원자’라는 꼬리표가 달리고 그 옆에는 ‘수능까지 달리든가 중도에 포기하든가 네가 알아서 하렴’이라는 조롱의 문구도 함께한다. 그러나 대학에 합격한 학생의 이름은 대문짝만하게 현수막에 내걸리고 잘 했다며 ‘탈북학생’이란 칭호까지 받는다. 얼마 전 모 일간지에서 읽은 이 기사내용은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순간 떠올린 어린 학생의 모습이 경쟁에서 밀려난 저성과자의 모습과 오버랩되었다. 일반적으로 저성과자란 조직에서 성과가 낮고 잠재력도 낮은 인력을 말한다. 경쟁사회에서 저성과자는 어느 조직에서든 존재하기 마련이고 상대평가는 반드시 저성과자를 만들어낸다. 가령 여러 기업에서 가장 능력 있고 똑똑한 사원들을 선발하여 모아놓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저성과자는 또 분류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저성과자는 색출해 퇴출시킬 대상이어야 하는가. 저성과자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소위 잘 나가는 미국 드라마 가운데 자주 보는 것 중 하나가 ‘CSI: 과학수사대’ 시리즈다. 우선 기발한 수사기법으로 불법을 응징하는 것을 보는 카타르시스가 쏠쏠하다. 모든 범죄행위에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이 어디엔가 남아있다. 수사관들은 이것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이다. 결국 현장을 잘 보존하고 거기에서 수집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바탕으로 추적의 실마리를 찾아간다. 최근 한 재벌회장의 평전이 화제다. 선장으로 출발, 당대에 상당한 정도의 재벌로 성장한 인사의 얘기다. 이 평전을 관통하는 화두도 CSI의 예처럼 현장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이다. 거기서 응용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된다는 것이다. 태풍이 몰려오면 모두 이것을 회피하는 데 전력을 기울인다. 일단 태풍이 지나간 뒤에는 어군이 몰린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알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어획량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성과를 거둔다. 요즈음 민·관·학 정책협의회에 참여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 있다. 담당자들의 문제인식 깊이가 얕다는

선거공약치고 국민 생활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공약 중에서 주택 관련 공약이 특히 그러하다. 4·13 총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내건 주택공약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다. 이는 전·월세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이 나날이 심해지는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여와 야가 같이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최근 주거불안은 특히 저소득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치솟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른바 ‘렌트푸어’ 문제가 심각한 사회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주요 정당들은 ‘하우스 푸어’ 문제해결을 공통의 공약으로 내놨지만 이번엔 렌트푸어 공약을 내놓은 셈이다.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는 현재 주택시장 구조에선 사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인데 최근 렌트푸어 문제는 청년세대에 집중된다는 데 새로움이 있다. 렌트푸어 대책을 공통의 공약으로 내놓은 것은 청년세대의 주택문제가 심각하다는 정책적 판단만 아니라 선거결과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이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선거공학적 판단도 함께 작용한 결과다.

최근 이동통신사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최종 결정이 다가오면서 다양한 논쟁이 전개된다. 거대한 방송통신사업자의 등장에 따른 시장의 독과점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표적이며 일부에선 방송시장의 다양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한다. 방송은 민간기업이 운영하지만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공정성과 다양성이 유지돼야 하는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은 특정 기업의 방송서비스 시장 독과점을 낳을 것이란 주장이다.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사회적 기구로서 방송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송사업자가 존재해야 하며 두 기업의 통합은 방송시장의 다양성을 말살할 것이란 이야기다. 그러나 과연 이동통신사의 케이블방송 합병은 방송서비스 시장의 공정성과 다양성, 객관성을 말살할까? 이 주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2000년대 뉴미디어 도입과 통합방송법 논의 이후 한국 방송시장은 시장논리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극소수 지상파방송

대학이 어렵다.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대학진학률은 떨어지고 있다. 재정여건도 나쁘다. 한마디로 대학을 둘러싼 대내외여건이 녹록지 않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아직 대학의 봄은 오지 않았다. 우리 대학이 겪는 위기는 본질적으로 대학경쟁력 저하 때문이다. 이는 대학관련 지표에 잘 나타나 있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사상 최고치(9.2%)를 기록했다. 2월은 12.5%로 2월 기준으론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14년 대졸취업률은 공학계 65.6%, 사회계 54.1%, 인문계 63.9%로 문저이고(文低理高) 현상이 뚜렷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14년 대학경쟁력 순위는 38위다. 대학경쟁력을 높여 경제사회 여건 및 인구학적 변화와 수요자 니즈에 부응해야 한다. 강도 높은 구조개혁과 핵심역량 강화야말로 대학개혁의 성공조건이다.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구조개혁의 최우선과제다. 2023년에는 입학정원 대비 고3 수험생이 약 16만명 부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세기의 대국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두 인공지능의 존재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인간의 패배를 접하며 심한 스트레스와 무력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기계가 인간을 능가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까운 미래에 인간의 직업 중 상당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부터 “기계는 결코 꿈꾸는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는 희망적인 선언까지. 인간을 넘어서는 인공적 존재의 현실화 앞에서 사람들은 체념으로, 혹은 현실 부정으로 응대한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게 있다. 기계는 이미 오래 전 인간을 추월했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자동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고, 계산기보다 정확하게 열자릿수 나눗셈을 할 수 없으며, 컴퓨터보다 많은 것을 기억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초고화질 카메라는 우리 눈이 포착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고가의 정교한 오디오는 실황연주보다 생생한 소리를 들려주며, 검색기 없이는 인터넷에서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