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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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미생'이 일으킨 사회적 반향이 만만치 않다. 아내들은 직장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가장을 전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신입사원부터 임원까지 드라마에 나온 인물에 자신을 대입하며 스스로를 돌아본다. 무엇보다 공고한 사회의 벽을 마주하는 20대 젊은이들의 불안과 고뇌를 생생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미생'은 성공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가슴을 떨리게 하고 눈물짓게 한 진한 위로와 공감의 위력은 거기까지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 사회의 20대는 도서관 구석 어딘가에서 토익점수를 올리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거나 이력서에 한 줄을 더하기 위해 해외연수에 시간과 돈을 쏟아붓고 정규직 전환의 가망이 희박한 현실에도 인턴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학교를 다니며 다양한 공부를 하고 때로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는데 여전히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길이 없어 헤매고 있다. '스펙'은 속이 텅 빈 개념으로 무조건 그 안을 채워야 하기에 어학시험
2014년도 그 끝자락을 향해 치닫고 있다. 올 해도 어느덧 몇 시간이 채 남지 않았다. 이맘때면 우리 사회는 지나온 한 해를 정리하며 반성과 다짐의 시간을 갖곤 한다. 이때 상투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이다. 그렇다. 올해 우리 사회는 일일이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올해뿐이랴. 우리는 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근대의 시대를 살아왔다. 20세기 초 일제의 억압과 핍박을 시작으로 해방과 전쟁, 그리고 민주와 반민주 투쟁이라는 70~80년대의 긴 터널을 지나 오늘에 이르지 않았나. 이것은 우리가 그 만큼 치열한 삶을 살아왔고 또 살고 있는 있다는 반증이다. 결코 크지 않은 반도국으로서 우리 사회가 지금과 같은 모습과 위상을 갖출 수 있었던 것도 부침이 심한 지난 시대를 잘 견디어 왔기 때문이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심각한 갈등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 파열음
올 연말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드라마가 있다면 바로 얼마 전에 종영한 '미생'이 아닐까 싶다. 원작인 만화의 캐릭터가 직접 튀어나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세심한 연출도 화제를 모았지만 무엇보다 계약직, 여성, 신입직원 등 우리 사회 약자에 속하는 이들의 애환을 현실감 있게 그려냄으로써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생'이 드라마 속 대사로 직장인들의 현실을 대변했다면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올 한 해 전국의 현장을 누비며 기업인들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박근혜정부가 강조하듯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KIAT가 수행하는 기업지원 정책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잘 발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어도 매주 한 번 이상은 현장을 찾아 기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점검했다. 지역도, 업종도, 규모도 각기 다른 만큼 그들이 들려준 이야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3%대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도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서비스업의 생산성도 매우 낮다. 우리 경제의 조로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2012년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상대생산성은 2008년 51.9%에서 2012년 46.6%로 낮아졌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 72.8%, 일본 83%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중간재형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최하위권이다. 조사대상국 25개국 중 정보통신업 22위, 금융보험업 21위, 사업서비스업 17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무분별한 자영업 창업 지원책도 지양해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자원이 흘러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노동생산성 향상은 노동시장 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노동시장 효율성은 86위로 바닥권이다. 고용 및 해고관
지난해 주택거래량(85만건)은 글로벌 위기 발발 전인 2007년 수준(87만건)으로 회복됐다. 올해(100만건 이상 예상)는 호황기의 정점이었던 2006년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매매거래가 활성화되면 전·월세난 등의 주택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전·월세 문제는 보란 듯이 지난 6여년 동안 계속됐다. 2008년 이후 주택시장은 임대거래가 매매거래를 압도하는 구조적 변화를 겪었다. 시장흐름은 임대를 중심으로 하지만 지난 6년간 정부는 한결같이 죽은 고목에 꽃피우는 식의 매매거래 활성화에 올인(all-in)했다. 한 마디로 이는 정부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말해준다. 이렇게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은 물론 전문가와 언론, 어느 누구도 이를 정책실패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는 주택을 산업으로 바라보는 세력이 카르텔이 되어 주택정책의 담론과 작동시스템을 요지부동으로 지배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MB정부 이래 지난 6년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매매활성화'
한·중·일 모두 잠재성장률이 공통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2005년 1% 수준이던 잠재성장률이 최근에는 0.6%까지 하락하고 우리의 경우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8% 수준이던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에는 4% 이하로 반락했으며 최근에는 3% 전후 수준으로 예측된다. 중국의 경우에도 경제의 구조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5년 이내에 반 토막 날 수 있다는 비관적인 견해도 나오는 실정이다. 총체적으로 볼 때 한국과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민간투자가 둔화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반면 중국은 고정투자율은 매우 높지만 과잉투자와 중복투자 등으로 인해 투자의 효율성이 낮아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라고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과 일본은 과잉투자가 없고 투자의 효율성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오히려 한국과 일본의 경우 민간투자의 절대금액이 둔화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는 투자의 효율성
부자가 되고 싶다며 '성공의 길'을 물었던 재은아. 이 아저씨는 말없이 웃기만 했지. 나와 너의 삶이 다르거니와 한계에 길들여진 내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네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삶이란 경험이 전부이기에 '과감히 길을 잃어 보는 것'을 조언할 텐데, 지름길을 찾는 네가 수긍할까? 이런저런 이유로 미룬 네 질문에 이제 답할 때가 된 것 같구나. 한 해가 저물고 있으니 말이다. 무엇이 성공일까? 네 질문처럼 높은 지위나 부의 성취가 성공일까? 아저씨도 '부자되는 것=성공'이라는 생각에 자기계발서를 닥치는 대로 섭렵한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말이다. 살아보니 그 책들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더구나. 성공을 위한 첫 걸음은 마음가짐이나 습관이 아니라 '성공에 대한 자기만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말이다. 타인이 만든 성공의 기준을 따르는 삶은 유인원의 삶이라는 말은 그래서 경청할 만하다. 현자 에머슨이 내린 성공의 정의는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7년 동안 잠자던 중국증시가 잠에서 깨어나 폭발적인 위력을 보인다. 지난 11월부터 외국인들도 중국 본토 주식을 살 수 있는 후강퉁제도가 실시되었지만 한국이 중국산업과 기업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관망하는 사이 중국증시가 속등했다. 이미 중국증시는 최근 4개월간 37%나 상승했다. 중국의 지수상승도 상승이지만 드라마는 거래대금 폭발이다. 11월28일 중국증시는 1일 거래대금이 7104억위안, 한화 126조원으로 세계증시 기록을 경신했다. 세계증시의 역대 최고기록은 2007년 7월26일 미국의 일거래대금 995억달러, 6100억위안이었다. 28일 중국의 1일 거래대금은 미국 최고기록보다 1000억위안, 18조원이나 더 많았다. 미국의 요즘 일평균 거래대금은 250억달러에 불과하고 한국의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4조원대에 그친다. 그런데 12월3일 중국증시의 거래대금은 다시 9148억위안, 165조원을 넘어섰다. 이번주 신규계좌 개설수도 58%나 늘어났다. 펀드계좌수도 2007년 11월
한국은 복지후진국인가? 복잡하지 않은 질문이다. 대부분 사람은 한국이 복지후진국이라 대답한다. 이의 근거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한국은 우선 경제규모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다.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산출한 바에 따르면 한국에선 국민총생산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GDP의 약 10%다. 이는 OECD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OECD국가 복지지출의 평균이 약 22%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복지지출을 근거로 많은 사람이 한국은 복지후진국이라고 대답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정말 복지후진국인가? 이 대답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현 복지수준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도 아니다. 이 대답은 우선 우리나라의 낮은 복지지출이 상당부분 낮은 복지수요에 기인한 것임을 간과한다. 복지에 대한 수요가 아직은 적은 것이 낮은 복지지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복지지출 증가를 이끄는 복지수요의
과거와 비교하면 오늘날 심리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실로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심리학에 눈길을 주거나 심리학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일은 흔치 않았다. 심리학은 그저 변방 학문의 하나일 뿐이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우리 사회 도처에서 심리학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드높다. 대중매체에서 보이는 관심도 그러하거니와 기업체를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의 조직에서 일하는 구성원이나 대학진학을 꿈꾸는 학생들 그리고 일반인들도 심리학적 지식과 기술을 요구한다. 심리학의 위상이 이렇게 달라진 데는 무엇보다 사회적 상황의 변화가 기여한 바가 크다. 1990년도 전후까지 우리는 자신이 처한 외부상황에 거의 압도되어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생존의 문제가 존재의 문제보다 여전히 더 절박했고, 정치적으로는 소위 독재-반독재나 민주-비민주세력 간의 투쟁이 치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알아보는 일은 엄두를 낼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처럼 요동치던 시대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한 보고서에서 한국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과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수준에 못 미치는 반면 월평균 임금은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당장 보고서에 사용된 통계자료 및 추론의 적절성에 대한 의심부터 홍콩과 싱가포르는 잘못된 비교대상이라는 반박,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움직임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상공회의소의 얄팍한 의도에 대한 지적까지 다양한 반응이 줄을 이었다. 한 방송사의 뉴스에서는 기자 자신이 13시간째 근무 중이라며 상공회의소의 발표를 에둘러 비난하기도 했다. 상공회의소는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지금보다 더 일해야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일하는 양에 비해 너무 임금이 높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 한 차례 해프닝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사람과 노동의 가치에 인색한 국내 기업들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적잖이 불편하다. 노동시간을 계산할 때 정규 근무시간만을 따지는 것으로는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 통계에 따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해 무역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무역액이 3년 연속 1조 달러를 넘어서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러나 2007년 국민소득 2만 달러 진입 이후 성장률이 다소 주춤하면서 이를 만회할 새로운 성장동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경제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갖춰야 할 선제조건으로 창의성과 혁신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는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추가 동력을 발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는 주체로서의 창의적 융합인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와 산업을 새로운 성장의 결과물로 바꾸어 나갈 인재교육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에 범부처 공과대학 혁신위원회가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제시한 것은 이같은 필요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한 기술인재들은 국가경제 성장에 첨병 역할을 해오며 산업 성장을 견인해왔다. 이제 또다른 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