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현 정부의 지난 5년간의 실적을 보면서 우리 국민은 모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현 정권이 이룩해 놓은 나라살림 치적을 꼽으라면 아마도 정부와 공기업의 조직 비대화와 이로 인한 국고낭비를 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현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558차례의 조직개편을 통해 공무원 수는 6만 7000명 증가시켰고 더 나아가서 2011년까지 5만 명을 더 늘릴 계획까지 잡아 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무원 증원은 직접 대민업무를 위한 직책보다는 대 정권 업무에 속하는 정책ㆍ자문위원회의 신설로 인한 직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납득하기 어렵다. 공무원 한명을 뽑는 것은 적게 잡아도 여러 비용을 포함하여 연봉 4000~5000만 원에 이삼십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10억 원 이상의 지출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많은 수의 공무원이 증가하여 국민에게 과연 어떤 혜택이 돌아 올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까지의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대선결과에 따라 당선자가 정해지면, 내년 2월 취임하는 대통령은 먼저 새 정부 출범에 맞추어 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일관성 있게 끌고나갈 국무총리와 장관들을 인선하게 될 것이다.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면면이 전면 물갈이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데 국무위원도 아니면서 국무회의에 출석·발언하고 다른 부처와 정책을 조율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은 어떠한가? 　 공정거래법에 위원장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진 것은 1981년 출범당시 경제기획원 산하 공정거래실에 불과하던 조직을 1986년 독립위원회로 확대·개편할 때였다. 당시 공정위가 경제기획원에 속해 있었음을 감안하면 공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것이 오히려 놀랍기도 하다. 아니나 다를까, 전두환정부의 마지막 위원장인 이진설씨가 제4대 위원장에 임명되어 불과 1년을 채우지 못한 것을 시작으로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위원장이었던 이남기씨(제11대)에 이르기까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보전한 위원장은

최근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면서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그 중심부에는 미국이 있으며 특히 미국 주택 가격이 핵심이다. 그러나 미국 주택 가격이 급락하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주가도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거품이 끼어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에 있는 미국 주택 가격이 급락한다. 그러면 역의 부의 효과로 소비가 감소한다. 현재 미국의 가계 부채가 매우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 하락은 소비 위축을 심화시킬 것이다. 소비가 미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이다.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줄어들면 경제 성장률이 직접적으로 낮아지고, 나아가서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켜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진다.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현재 환율 기준으로 27%(구매력 기준으로는 20%)

얼마 전 미국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Forbes)는 21세기 유망직종으로 건강관리, 교육, 금융서비스를 선정한 반면 기피 직업으로 (연방) 공무원, 언론인,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을 꼽았다. 컴퓨터산업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아웃소싱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전망이 어둡고 신문사들이 인터넷으로 지면을 대체하면서 비용과 인력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 언론인도 비인기 직업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이 21세기 최악의 직업군으로 분류된 이유는 상당수의 공무원이 감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이다. 이것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추구가 세계적 흐름이며 세계화의 중요한 특징이 공공영역의 사유화(privatization)임을 감안하면 포브스의 예측은 매우 설득력이 높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예비신부의 직업으로 남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종이 10년 만에 ‘교사’에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사원’으로 바뀌었다는 좀 다른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실 현재 한국의 대학들마다 공무원시험 준비생을 일컫는

자본시장의 개방과 함께 국제적 기업활동이 활성화되면서 기업의 회계정보 또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주요지표로서 활용되기에 이르렀다. 최근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07년도 국가별 국제경쟁력 평가의 회계 및 감사제도 항목에서 한국은 55개국 평가대상국 중 바닥권인 51위였다고 한다. 이렇게 한국회계의 신인도가 낮다는 것은 한국에서 공표되는 기업재무제표가 매우 부실하여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는 10위권을 넘보고 있는 국가의 회계제도 치고는 너무도 저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에 그저 부끄러운 마음이 앞설 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10년 전 IMF사태 발발시 회계부정으로 우리경제가 파탄지경에 까지 몰렸던 충격적인 상황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실제로 당시 한보철강, 기아자동차, 대우 등 대기업들이 대형 회계 법인들과 밀착하여 저지른 일련의 회계 부정 사건들은 시장을 위태롭게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함으로써 6ㆍ15 선언 이후 남북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마련했다. '10ㆍ4 선언'에서는 6ㆍ15선언 이후의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아왔던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민족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인도적 문제 해결 등 남측이 준비한 의제를 거의 모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북핵문제에 관한 연내 불능화를 합의한 직후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전반에 관한 발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합의와 함께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한 것은 부시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을 달성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남북정상회담을 활용할 가능성도 고려했을 것이다. 북한은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려 한다. 북한은 우선 남북정상

7년만에 개최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파격으로 시작되었다.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은 벤츠 방탄차량인 전용차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에 이르러 하차한 후 도보로 `금단의 벽' 넘어 북쪽으로 건너갔다. 1차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전대통령은 항공편을 이용하였으나 노대통령은 육로로 평양까지 가되 군사분계선은 걸어서 넘어가는 이벤트를 연출하였다. 이 장면은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송출되었으며 한반도 분단의 실체와 이를 극복하려는 한민족의 의지와 열망을 상징하기에 충분하였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파격은 평양에서의 환영 행사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노무현 대통령 일행이 2시간 여 동안 개성과 평양간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사이 평양에서의 환영 영접행사장은 2번이나 번복되고 영접의 주체나 환영 방식도 파격적으로 바뀌었다. 당초 남북간 준비접촉을 통해 노 대통령의 환영 행사는 대동강변의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광장에서 이루어지고 영접 주체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될 것으로 알려졌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집행유예 판결은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이례적으로 자세히 공개된 판결 사유와 사회봉사명령의 내용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몽구 회장 판결과 며칠 후에 내려진 김승연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가 한국 재벌 회장들은 늘 휠체어를 타고 법적인 곤경에서 빠져나온다고 비유하였듯이 이번 경우 역시 그동안의 재벌 총수와 관련된 기소와 판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현대차 판결을 내린 판사님의 논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현대차의 파급 효과는 상당하다." 그런데 현대차는 정몽구 회장이라는 지배주주에 의해 경영의사 결정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정몽구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현대차는 경영공백 상태에 빠져들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

글로벌 경제성장의 중심축이었던 미국 경제가 비틀거리면서 세계 경제에 암운이 감돌고 있다. 그러나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보통신혁명을 바탕으로 미국 경제는 ‘고성장 저물가’라는 신경제를 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가계는 지나치게 소비를 늘렸고 기업은 적정 수준 이상으로 투자 했다. 특히 가계 저축률이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미국 가계는 소비를 많이 했다. 저물가에 따른 저금리와 주택 가격 상승도 소비 지출을 부추겼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 경제의 불균형은 심화되었다.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쌓이고 있으며 가계의 금융부채는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주택 가격은 거품이 낄 정도로 크게 올랐었다. 　 불균형은 장기적으로 해소되기 마련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의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소비 증가 추세도 둔화되고 있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지난 5월 공공기관 감사 21명의 남미 이과수폭포 출장파문에 이어 이번에는 엄청난 부채를 안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공기업들이 성과급 명목으로 임직원들에게 돈잔치를 벌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기업 경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채가 10조원을 넘고, 지난해 5200억원의 적자를 낸 철도공사에서 전 직원에게 300%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간신히 흑자를 내면서도 흑자폭을 훨씬 넘어 성과급을 지급한 공기업들도 있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마사회는 명퇴를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 후 3년간 의료보험과 경조사비 혜택을 주기로 하였다고한다. 정말로 공기업의 모럴헤저드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공기업은 낙하산 인사로 비전문인력이 정치적 후광을 업고 주요 직책을 독식하는 곳이라는 나쁜 인상을 남기고 있는 터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터지는 것을 보면서 공기업 경영이 그동안 얼마나 허술하고 방만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광우병 파동으로 금지되었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되자마자 미국 쇠고기가 우리 시장에서 그야말로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이 팔렸다. 수요가 넘치자 한 사람당 일정량만을 한정판매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한우 갈비 한대에 3만원을 초과하는 현실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 일반의 선호는 매우 뚜렷한 것 같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후생보다는 축산 농가 보호에 역점을 두면서 쇠고기에 관한한 다소 보호주의적 정책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정부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언급도 같은 맥락의 엄포쯤으로 여겨져 아예 국민들로부터 외면되고 있다. 또한 미국 쇠고기의 수입이 금지되어 생긴 틈새의 일부는 대량으로 수입된 저질의 중국산 쇠고기 통조림이 '매운 양푼 갈비찜”' 등의 이름으로 메웠다. 요컨대 미국산 쇠고기는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4일 미국산 쇠고기에서 또 다시 갈비뼈가 발견돼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출 승인이 취소됐다고 한다. 이번에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에 대못질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는 말을 남기며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윤 전 위원장의 발언은 외환, 우리은행의 매각과 얽히면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벽을 쳐 놓은 금산분리 문제가 계속 그 논쟁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2005년 말 현재 25개 대기업집단이 67개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산업자본이 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을 소유하는데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따라서 현재의 금산분리 정책은 실질적으로 기업, 구체적으로는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는 은산(銀産)분리 정책이며 단순한 재벌의 금융업 진출 허용이 아닌 금산분리의 완전한 철폐에 관한 논란이라 하겠다. 　 고객의 예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은행은 사전적으로는 기업과 사업에 대한 대출심사를 통해, 사후적으로는 기업감시를 수행하여 경제 내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기능한다. 기업 특히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