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제17대 대선 유세가 한창이던 2007년 10월, 한국교총이 주최한 교육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방명록에 "교육 없이 경제 없다"라고 적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올해 신년 국정연설에서 밝힌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이라는 발언과 일맥상통하기도 한다. 70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제위기 속에 이명박 대통령의 글과 발언은 큰 의미를 지닌다. 경제와 교육의 상관관계가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광복 후 60년 만에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고, 세계12위권의 수출대국으로 성장한 원동력이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었다는 점에서 불가분의 관계라 아니할 수 없다.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학교교육에 있어 경제교육 강화를 요구하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녹색뉴딜정책'이 실효를 거둬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길 기대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난국 극복 및 청년 실업 해소 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작년 하반기에 불어 닥친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에는 그 정도가 심하여 온 국민이 자산가치손실, 소비위축과 고용불안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기업의 투자 장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감세와 유가환급금 지원 등 서민층의 사회안전망 강화 그리고 4대강 정비사업과 신성장 동력산업비전 제시 등으로 경기부양 및 소비심리 진작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중 전문가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처럼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구제금융을 선제적으로 하면서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정부주도로 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과감한 조치가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정된 자원을 부실기업이나 부실금융기관에 배분할 경우 자본주의 경쟁원리에도 맞지 않고 회생가능성이 있는 곳에 자원을 집중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최근 정부가 취하거나 취할 예정인 조치 중에 다음

연초에 순조롭게 상승하던 주가가 하락 반전돼 지난해 연말 수준을 하회했다. 우리 주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 점이 위안이 될 정도로 국제 상황은 여의치 않다. 각국의 주가하락은 신년 효과가 상당히 반영됐기 때문인 듯싶다. 즉 해 바뀜에 따른 설레임은 엷어졌고, 기업이익 감소와 구조조정 등은 현실로 다가오자 주가가 하락한 것이다. 또 오바마 대통령 취임에 대한 기대가 한풀 누그러진 점도 주가하락의 원인인 듯하다. 그러나 주가가 하락했지만 개인적으로 신년의 설레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위기가 기회라는 단순 기대로도 볼 수 있지만, 그 기대가 막연하지는 않다. 현재 각 증권사 리서치의 예상처럼 올해 기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증가한다면 현 시점은 큰 기회기 때문이다. 주가 형성과정은 매우 단순하다. 기업이익과 금리에 의해 주가의 높낮이가 결정된다. 이 중 금리는 주식·부동산·금리상품간의 우열을 가리는 척도인데, 구조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전의 경기침체기를 보더라도

어떤 대상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기억 속에 자리 잡는 느낌을 인상(印象)라고 한다. 사람에 따라 좋은 인상과 나쁜 인상이 있듯 국가에 대한 인상, 즉 국가 이미지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자기 PR이나 이미지 관리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물론 사람의 얼굴, 즉 인상(人相)이 잘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한 인상(印象)이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성형수술로 얼굴을 고치거나 점을 빼는 것도 남에게 좋은 인상(印象)으로 어필하고 싶은 바람과 무관하지 않다. 한 개인의 인상은 그의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요즘 인상이 좋다면 이 얼마나 큰 플러스 요인이겠는가. 국가의 인상도 세계화 시대 국제경쟁상황에서 무역이나 투자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개인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오늘날 국가들이 앞 다투어 이미지 제고나 국가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정부정책의 성공 여부는 정책의 시장개입 시점과 강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개입의 시점을 놓칠 경우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시장개입의 강도도 마찬가지다. 시장개입의 강도가 낮을 경우에는 시장의 내성만 키울 수 있으며, 반대로 시장개입의 강도가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시장개입 시점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시장개입 강도를 적절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상황을 제때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경제지표가 필요하다. 경제지표가 시장상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정부는 시장개입 시점을 놓치거나 시장개입의 강도 조절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주택정책이라고 하여 여기에서 예외일 리 없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시장개입의 시점과 강도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다.

해마다 한 해의 끄트머리나 새해의 첫머리를 맞이할 때면 이런 저런 반성과 각오가 나오기 마련이다. 특히 ‘아직도 많은 국민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10년 전 외환위기때보다 더 견디기 힘들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코앞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2009년은 반성과 후회와 질책과 책임돌리기 그리고 희망을 향한 외침이 더욱 드높을 한 해가 되리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해가 바뀌는 바로 그 시점에서야 사뭇 진지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힘차게 외치는 것일까. 언제나 ‘가장 다사다난했던 올해’를 시간의 흐름에 띄어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자는 다짐은 왜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일까. 일상적이 되어 버린 ‘새해의 다짐’ 행동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시간의 속성을 생각하면서 살펴보자. 첫째, 시간의 흐름은 언제나 다름을 전제로 한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처럼 시간은 새로움을 의미한다. 10 여년 전

최근 연일 정부예산의 낭비실태가 밝혀지면서 이제 국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허탈감마저 느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을 맞아 온 세계가 살아남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터에 아직도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해마나 반복되어온 일이지만 연말이 되면 정부의 각 부처 그리고 전국 시·도·군·구 등의 공공기관들은 쓰다 남은 예산불용액 처리로 바빠진다. 갑자기 각종 행사와 해외연수, 출장이 잦아지고 시설보수공사도 급증한다. 물론 이의 대부분은 예산 불용액 처리 때문이다. 특히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이제 예산불용액 처리 방안의 대명사처럼 되어 버렸다. 실제로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해마다 예산집행은 계획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재정지출이 경기회복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난 2005-2007년도 지자체에 교부된 국고보조금도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지자체 계좌에

경제학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조차도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다. 바로 적정 가격을 계산하려는 시도다. 적정 주가, 적정 학원 수강료, 적정 분양가, 적정 아파트 가격, 적정 환율 등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기야 경영학의 투자론에서는 주식의 기본적 또는 본원적 가치를 계산하고 있고, 그 사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적정 주가를 제시하는 기업분석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 시대의 전설인 워런 버핏이 제안해왔던 기본적 투자 역시 마찬가지의 시도를 하고 있다. 기업의 청산가치를 하회하면 주식을 매입하라는 투자 원칙이 바로 기본적 투자의 핵심원리 중 하나다. 그러나 문제는 청산가치라는 것은 기업 파산시의 적정가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버블의 크기를 계산하려는 끊임없는 도전도 마찬가지다. 버블은 특정 자산의 시장가격이 기본적 또는 본원적 가치를 상회하는 크기로 정의된다. 결국 이 경우에도 기본적 가치나 본원적 가치가 필요하다. 적정 가격을 계산하려는 시도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상품의 적정가격

외부요인 탓이 크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우리 경제가 여러모로 곤궁해졌는데, 11월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8.3%나 줄었고, 성장률도 떨어지는 점은 우리의 입지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몰렸음을 예시한다. 특히 직장인들이 구조조정 압력을 받고,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현상 유지에 급급할 정도로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일반의 체감경기는 경제지표보다 더 어두울 듯하다. 이처럼 당장의 현실이 어렵다 보니 현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어려움의 연장선에서 향후를 전망하여 미래의 모든 것도 어둡게만 여기는 듯하다. 이 때문에 체념내지 냉소적인 현상도 없지 않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나 기업의 불황타개책을 토대로 다소 긍정적인 의견을 개진하면 신중하지 못하거나 경박한 사람으로 취급된다. 이로 인해 사회에 대한 평가나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이 부정적인 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보다 더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할수록 언론과 관련업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신중론자로 대접받는

얼마 전 월드컵 축구 아시아 최종예선전에서 한국 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9년 무승의 징크스를 깨고 2:0으로 완승을 거뒀다. 이 승리는 7만 사우디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벌어진 원정 경기에서 거둔 것으로 경제난에 지친 국민들에게 한 줄기의 위안과 '하면 된다'는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었다. 문득 향후 한국과 미국의 통상관계를 축구경기에 한 번 비유하여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내년부터 지휘봉을 잡게 된 미국의 새 감독 오바마는 해외 경기장을 미국 팀에게 더욱 개방되도록 하고 세계협회(WTO)를 압박하여 각 국 팀의 원정 경기 출전선수에 대한 부당 보너스(보조금)의 지급 중단과 텃세(비관세 장벽)를 없애도록 하는데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앞으로 미국 팀과 경기를 원하는 팀은 선수 고용 및 훈련 조건과 경기장 환경이 우수해야 할 것이며 이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면 '북미 경기장 자유 사용협약(NAFTA)'의 개정도 모색할 것이라고도 했다. 무엇보다도 미국 팀이 참

지인들을 만나면, 주택가격이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 것 같으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번 기회에 주택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는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금융부실의 우려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다. 300조원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끔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런 우려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바로 금융부실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주가 대출 원리금을 갚지 않을 경우, 저당 잡힌 주택뿐만 아니라 차주의 다른 자산이나 급여 등이 차압당하기 때문에 미국에서처럼 주택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차주가 고의적으로 원리금을 갚지 않는 일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에서 주택가격 하락이 금융부실로 연결되려면 두 가지 통로 중 적어도 하나를 거쳐야 한다. 첫 번째 통로는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택건설업체의 부실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지어놓은 주택이 팔리지 않게 되고, 주택건설업체들

"미국의 시대가 가고 중국의 시대가 오고 있다." vs."중국의 경제발전은 거품이고 중국은 분열되거나 붕괴될 것이다." 전자의 중국패권론은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로 비롯된 금융위기가 미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면서부터 부쩍 늘고 있다. 후자의 중국붕괴론 역시 베이징 하늘의 암회색 스모그처럼 물러설 줄 모른다. 미국과 중국, 두 대국의 흥망성쇠라는 시공의 교차점에 위치한 우리로서는 특히 중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대책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몇 가지 화두를 거시적 역사지리적인 접근방법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첫째, 중국은 분열할 것인가? ‘천하통일’은 진시황이 기원전 221년 처음으로 창출해낸 핵심어이자 중국의 시공을 통째로 꿰고 있는 모노레일이기도 한다. 진시황 이후 오늘날까지 중국역사를 계량해보면 통일기는 7, 분열기는 3으로 통일기가 압도적으로 길다. 삼국시대와 남북조시대, 5대 10국의 분열기에도 개별국가들은 분리 독립을 주장하지 않았고, 저마다 자국이 중심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