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거행된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은 그 동안 우리 모두가 염원하던 선진국 진입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행사장을 방불케 할 만큼 많은 감명을 주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건국 60주년을 맞는 올해를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이 있기를 기원하였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고 나아가 최빈국에서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세계역사상 유례없는 기적을 이룩해내었다.
그러나 단기간의 급성장은 내부갈등을 심화시켰고, 이로 인해 상당기간 외부세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선진국과 후발국 사이에서 쫓고 쫓기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흔히 지난10년을 잃어버린 세월이라 하지만 필자는 이보다는 오히려 이를 계기로 미래발전을 위한 좋은 교훈을 얻지 않았나 생각한다.
선진화를 이룩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모든 활동은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두고 모든 조직은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경쟁력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부문의 활동과 조직운영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공공부문의 조직과 활동은 그동안 많은 비판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정부조직과 공기업이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지고, 그 조직운영 또한 방만하기 그지없다. 어느 구석을 찾아보아도 경제논리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정치논리만이 작용할 뿐이다.
게다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내거는 선거공약은 국책사업으로 이어져 예산낭비의 주범이 되어왔다. 왜냐하면 이들 사업은 대부분 경제성이나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오로지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위한 인기영합의 정치적 수단으로 계획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독자들의 PICK!
그러나 이들 무계획한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건설된 양양, 청주공항 등은 아직까지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경부고속철도의 경우에는 완공은 6년이나 지연되고 사업비도 3배 증가된 18.4조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또,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에도 도급공사비는 당초공사비의 2배에 이르고, 공사기간 역시 당초 계획보다 2배를 넘는 1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난 10년 동안의 예산 낭비규모르 보면 국민의정부 5년 동안 11조원이 넘고, 참여정부 5년 동안에 14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치적 선심성 공약사업과 예산낭비가 존재하는 한 국가경쟁력의 향상이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 공공부문의 선진화야 말로 가장 시급 한 국가적 개혁과제라 할 수 있다. 아무리 공공부문이라 하더라도 경쟁이 필요한 곳은 민간부문에 이전해서라도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자율, 창조 그리고 합리성이 보편가치로서 우리사회에 뿌리내려 실용과 실천을 바탕으로 선진화를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어주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를 내세워 대통령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우리국민 모두에게 미래의 경제발전에 대한 보다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도 착수하기 전에 사업성과 경제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