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3 조기대선에 진입하면서 각 당 예비후보의 공약이 거세다. 이 중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세종천도(?)로 요약할 수 있다. 정확히는 어느 예비후보들의 발언을 보더라도 천도까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윤석열정부에서 소강상태에 들어간 국회 분원 이전을 포함해 대전-세종-충남을 아우르는 메가권역을 조성하거나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최종적으로 세종으로 옮기는 내용 등을 TV토론 등에서 발표하면서 세종 천도론이 다시금 불 붙었다. 특히 여당계는 세종으로 이전을 반대하고 야당계는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갈등 양상을 띨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높은 관심 속에 세종시 부동산 가격이 올해 처음으로 플러스로 반전한 것도 4월17일이다. 본디 세종시 이전은 노무현정부가 추진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의 세종시를 만든 것은 헌법적 위헌사항이 없다는 합헌판결을 받으면서 진행하게 됐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세종시였는데 이명박정

대출 비즈니스에만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는 은행들이 보험산업에 진출했고 또 추가로 진출을 모색한다. 은행을 넘어 카드로 증권으로 보험으로, 은행의 사업다각화는 칸트의 용어를 빌리자면 정언명령인 듯하다. 기업이 기존 주력분야 외 새로운 영역에 진출하는 전략인 사업다각화는 성숙단계에 접어든 한국 회사들에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하지만 늘 그렇듯 위험성도 크다. 결론부터 말하면 은행의 보험산업 진출은 득보다 실이 클 가능성이 높다. 은행과 이질적인 리스크 프로파일을 가진 보험사 인수로 관리의 복잡성이 높아질 수 있다. 보험산업에 대한 자본투입으로 주주환원 여력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우려해 바젤3하에선 은행과 보험사가 한지붕 아래 들어가는 것에 상당히 높은 페널티를 부과한다. 지난 30년 정도의 상황을 돌아보자. 2000년 전후엔 전 세계적으로 방카슈랑스가 확대되며 은행과 보험사들의 조인트벤처가 활성화되고 상호 M&A도 활발히 이뤄졌다. 당시 미국 손해보험

최근 연예인들이 설립한 1인 기획사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면서 논란이 많다. 개인들이 사업을 하다 일정 소득금액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과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49.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되지만 법인은 과세표준 200억원까지는 최고세율이 20.9%(지방소득세 포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세율 차이가 무려 2.3배 넘는다. 이 때문에 일정 소득금액을 넘어가면 개인보다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해 세율 차이로 인한 혜택을 누리는 것은 합법적 절세다. 연예인들도 비슷한 이유로 1인 기획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왜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에 대해 과세상 논란이 발생한 것일까. 연예인들은 통상 소속사들과 전속계약을 한다. 과세관청은 연예인이 사업활동과 관련해 받는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다. 연예인 개인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하고 받는 대가는 소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반복하게 된다.' 철학자 조르주 산타야나의 말이다. 100년 전 '스무트-홀리관세법'이 대공황을 증폭한 역사적 상흔이 다시 소환된다. 1930년 미국은 농민보호를 명분으로 수천 개의 수입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했다. 리드 스무트와 윌리스 홀리 의원이 주도한 이 법은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를 붕괴로 몰아넣었다. 관세법 시행 이후 미국의 수출은 단 2년 만에 60% 감소했고 세계 무역량은 1930년에서 1933년 사이 약 66% 줄어들었다. 무역감소는 산업생산 위축과 실업률 급등으로 연결돼 미국의 실업률은 1929년 3%에서 1933년 25%로 폭등했다. 금융시장도 무너져 약 9000개 은행이 도산했고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1929년 381에서 1932년 41로 89% 폭락했다. 은행시스템 붕괴와 신용경색으로 대출수요가 급감했고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졌다. 보호무역이 자국 산업을 지키기는커녕 수출붕괴, 내수침체, 글로벌 신뢰의 해체를 초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소동은 아직 형사소송이 남아 있긴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한국 정치체제의 취약성은 이제 치유불가 수준임이 드러났다. 대통령은 함부로 군대를 끌고나오려 하고 여야 사이엔 제로섬의 한 치 양보 없는 대립만 있다. 서울 광화문 거리에선 좌우 시위대가 확성기로 목소리 높여 싸우는 것이 일상이 됐다. 모든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거나 채우더라도 비극적인 말로를 맞았다. 정치가 마비되면서 한국 사회는 컨트롤타워를 잃고 난파선처럼 떠돌고 있다. 국민은 우왕좌왕 각자도생한다. 개헌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이대로면 이 나라는 망한다. 그것도 세계 최강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동아시아 한가운데에 있는 우리나라다. 잠시 프랑스와 한국을 비교해보자. 프랑스는 1789년 혁명으로 부르봉왕조의 절대국가, 즉 강력한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온존한 채 왕정만 없애버렸다. 하지만 혁명은 했지만 절대왕정의 하부구조라고도 할 강력한 중앙관료제가 온존하다 보니 집정

"최근 외국 정보기관은 여러 수단을 동원해 우리 해역에 대한 정찰과 일련의 정보수집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 그 요원들은 관광객으로 위장해 연안의 주요 군사시설과 선박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은밀히 수집한다. 때로는 낚시꾼으로 위장해 어선을 빌려 타고 바다로 나가 민감시설이나 선박에 대한 근접사진과 영상을 촬영한다. 장난감으로 위장한 무인기나 무인선박을 이용한 간첩활동 사례도 늘고 있다." 윗글은 마치 대한민국 해역에서 주변국이 벌이는 간첩활동에 대한 경고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최근 중국의 국가안전부가 위챗을 통해 전파한 대국민 홍보 글의 일부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계속된다. "국가안보의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안전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와 협조가 필수다. 우리는 국민이 국가안보 홍보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양안보 위험상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안보의식을 강화하며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하기를 바란다. 연안지역에서 국가안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밀어붙이고 있다. 취임식 전후만 해도 상대방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협상수단으로 관세를 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동맹국에 20% 넘는 상호관세가 시행되자 금융시장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미국 주가지수가 20% 넘게 폭락하고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다. 금융시장이 붕괴 조짐을 보이자 트럼프는 상호관세 시행을 3개월 유예했다. 트럼프의 첫 번째 관세 후퇴였다. 이날 트럼프의 얼굴엔 당혹한 빛이 역력했다. 트럼프를 강력 지지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유대계 펀드매니저 빌 애크먼도 관세엔 강력히 반발했다. 월가도 경기침체 가능성을 경고하며 트럼프를 압박했다. 사방에서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집중공격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0%의 보편관세는 끝내 고수했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세가 된 자유무역의 시대는 저물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난적 취급을 당하며 사형선고를 받은 관세가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인도로 역사의 전

글로벌 경제질서가 요동친다. 미국과 중국, 세계 1·2위 경제대국의 통상갈등이 격화하면서 한국 경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월 경제동향'을 통해 이러한 대외환경 변화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고했다. 특히 미국의 관세인상이 우리 수출산업을 직접 압박하며 경기하방 리스크를 가중한다고 진단했다. 올해 1분기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2.1%로 돌아서며 지난해 4분기(4.2%) 대비 큰 폭의 둔화를 보였다. 반도체 중심의 설비투자는 아직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지만 소비 증가세는 여전히 미약하며 내수회복이 지연된다. 여기에 건설부문의 부진이 겹치며 2025년 2월 건설기성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21% 감소했다. 이러한 경제지표들은 외부충격에 취약한 우리 경제의 구조를 드러낸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은 점점 심해진다.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자 중국도 보복관세로 맞서는 등 양국의 통상갈등으로 한국 경제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래 커다란 변화가 급속히 진행된다. 경제적 측면에선 대외적으로 상호관세가 국가별로 차등적으로 부과됐고 대내적으론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연방정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대대적 인원감축을 시행한다. 미국 기사를 살펴보면 벌써부터 이런 변화의 부작용들이 바로바로 시장에, 사회에, 그리고 정치계에 나타난다. 관세 대학살(carnage)이라는 말이 대표하듯 지난 4월2일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후 이틀 동안 다우존스지수는 각각 4%, 5.5% 하락해 대략 10% 떨어졌고 양일간 미국 주식가치는 6조달러 이상 감소했다고 한다. 미국 소비자의 60% 이상이 퇴직연금이나 주식 같은 투자자산에 투자 중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주가하락은 소비자들의 소비행태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다른 기사에선 관세인상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식료품 10가지로 해산물, 커피, 주류, 소고기, 너츠 등을 열거하며 소비자의 주머니를 걱정했다. 문제는 이런 국가별, 품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인데 봄 같지 않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결정 이후 조기대선에서도 정치실종이 계속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정치실종에 따른 민생경제와 통상안보의 위기로 고통이 가중돼 망연자실한 지 오래다. 조기대선에서도 '윤석열정부 적폐청산'과 '협치와 국민통합'을 놓고 정치양극화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성지지층은 '파면불복 대 적폐청산'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충돌은 정치권이 '정치사법화'로 '사법의 정치화'를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사법부를 공격한 진영논리의 영향을 받은 탓이다. 정치권은 "아기를 둘로 잘라 반씩 나눠주라"고 판결한 솔로몬왕의 지혜를 왜곡해 나라를 반으로 쪼개려고 헌재를 압박하는 등 자신의 입맛대로 사법부를 정치화로 오염시킨 게 사실이다. 특히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위해 누구든 법의 정신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치주의'(rule of law)를 포기하고 지배하기 위해 법을 수단

지난 4월2일 도널드 트럼프가 마침내 대규모 관세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2차대전 이후 세계 무역시스템을 가리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넘게 착취당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날을 '해방의 날'로 규정했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 무역시스템의 수호자 지위를 포기했음을 확인한 순간이기도 하다. 중국의 무역왜곡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정작 수많은 동맹국을 제물로 삼으면서 말이다. 당연히 중국은 동일한 관세인상을 발표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어 유럽연합(EU)은 물론 일본 등에서조차 맞대응을 준비한다는 소식이다. 미국의 절친 호주는 "친구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트럼프의 거래기술을 감안할 때 판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겠지만 트럼프 1기와는 사뭇 다르게 초긴장된 분위기가 넘쳐난다. 당시만 해도 미국을 선두로 EU, 일본 등의 전통적 동맹이 대중공세로 결집했지만 이제는 미국을 넘어선 새로운 무역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치열하다. 지난 3월 말엔 한국과 일본이 미국발

디지털 혁신은 금융산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온라인뱅킹, 모바일 결제, 블록체인, AI 기반 투자 등 다양한 기술은 금융서비스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은 금융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켰다. 가장 큰 문제는 디지털 불평등이다.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수준의 디지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령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은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의 금융소비자 정책은 모든 금융소비자가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적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 2022년 OECD 금융소비자보호작업반(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ask Force)은 접근성과 포용성을 소비자 보호원칙에 추가하고 디지털화와 지속가능 금융 및 금융복지를 통합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서비스 접근증대를 넘어 포용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