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분기마다 세계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이번 10월 전망에서는 '생계비 위기'를 경고하고 나섰다. 인플레 고공행진으로 실질구매력이 위축된 것은 물론 팬데믹 지속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확산이 유가나 식료품 및 원자재가격 앙등을 부추기며 경제성장력 자체를 저해하는 탓이다. 이에 따라 IMF는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올해 3.2%에서 떨어진 2.7%로 제시했다. 지난 7월의 전망에 비해 0.2%포인트 낮춘 것인데 그보다 앞서 4월에는 3.6%, 1월에는 3.8%였다. 올 들어서만 전망이 1.1%포인트 인하된 것이다. 심지어 내년 성장률이 2%를 밑돌 확률도 4분의1에 이른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역성장한 경우를 빼면 2% 이하는 1982년 이후 처음이다. 세계 물가도 올해 8.8%에서 내년 6.5%로 떨어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모두 1996년 이후 최고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노년기 장애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했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구로 등록된 수는 262만2950명, 이 중 54세 이상 장애인구는 49.9%에 달한다. 실제론 이보다 장애인수가 더 많은데 보험연구원의 2018년 보고서 '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방안'에 따르면 '일상생활장애' 기준 적용 시 장애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10%로 추산된다. 특히 장애 발생의 89%가 후천적이며 평균수명 증가로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50세 이후 장애 발생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즉 누구나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분야에서 최근 장애인을 위한 금융정책과 방안을 마련하는 경향이 있으나 장애인 차별과 금융상품·서비스 이용편의 개선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장애인의 금융접근성 강화와 금융포용 면에서보다 장애

지금으로부터 딱 4개월 전 일이다. 한 신문사로부터 인터뷰 요청 전화가 왔다. 생애 첫 주택구매를 위한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집값에 거품이 잔뜩 끼고 금리가 올라가는 것만 남았는데 당분간 대출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기자는 지금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데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이는 처음이라며 놀라워했다. 그러면서 다른 전문가들은 청년들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지원하는 대책이 늦어진 점을 아쉬워했다고 전했다. 필자는 그건 주거사다리가 아니라 '썩은 동아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에 낀 거품을 측정하는 지표 중 내가 가장 신뢰하는 것은 '주택구입부담지수'(HAI)다. 이 지표는 대출금리에 대한 가계의 부담을 민감하게 반영한다. 한 해 4000만원을 버는 가구의 예를 들어보자. HAI는 집을 위한 '적정부담액' 수준을 가구소득의 25% 정도로 보는데 이때 HAI를 100으로 설정한다. HAI가 가장 높았던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나는 평균 이상이다.' 누구나 쉽게 하는 생각이다. 내가 아무리 못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낫고 최소한 평균 이상일 것이라는 믿음은 어쩌면 인간의 속성상 당연한 것이다. 행동경제학자 토머스 길로비치는 '자신이 평균보다 낫다고 여기는 경향은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라고 했다. 실제 1977년 미국 고등학교 3학년생 100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신의 리더십이 평균 이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비율이 70%를 넘었다. 심지어 본인의 친화력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100%였다는 것만 보더라도 확실히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과신효과(overconfidence effect)가 강한 것 같다. '워비곤호수 효과'라는 게 있다. 1974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미국 라디오드라마에 워비곤호수라는 가상의 마을이 나온다. 이 가상마을의 모든 여자는 아름답고 남자들은 잘생겼으며 아이들은 평균 이상으로 뛰어난 것으로 설정됐다. 이렇게 뚜렷한 근거는 없으나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속

0.75. 프로야구계의 국보로 불리던 투수 선동열의 방어율이 아니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2.1명이 되어야 현재 인구가 유지된다. 차이가 너무 크다. 거의 압도적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지난 7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숫자가 2026년에 0.69명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해 출생아 숫자는 2020년에 30만 명이 깨졌다. 2021년에는 26만여 명으로 사상 최저였다. 올해도 매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고 있다. 암울하다. 정부 대책은 있었다. 2006년부터'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다. 많은 예산도 투입되었다. 하지만 실패에 가까웠다. 저출생위기와 기후위기는 닮아있다. 반드시 온다는 것을 모두 안다. 하지만 당장 오지는 않으니 대책이 느슨하다.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밀린다. 그러다가 '심판의 날'을 맞을 수 있다. 확실한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명확한 방향성을 가진 인구

강대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기존 규칙을 폐기하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다른 국가에 이를 강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022년 세계에서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규칙은 짧게는 30년, 길게는 80년 동안 미국이 만들고 유지한 것이다. 자유무역과 달러를 기반으로 한 원자재와 에너지 자원에 대한 결제시스템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이 이런 규칙을 바꾸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트위터에 자유무역은 많은 이익을 가져왔지만 부의 집중, 취약한 공급망에 대한 과도한 의존, 제조업의 몰락과 같은 비용을 치렀다고 언급했다. 다른 나라로 하여금 관세를 인하하고 각종 무역장벽과 규제를 낮추거나 폐지하도록 압박하는 선봉에 선 미국 무역대표부가 자유무역의 본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은 매우 상징적이라 할 수 있다. 당장 미국이 자유무역의 폐기로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 조직의 효율성, 의사소통의 수준이 낮을 때 흔히 나오는 제언이다. 대체로 옳은 말이다. 하지만 사고(事故)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격벽이나 방화벽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다르다. 배 바닥 어디에서 구멍이 생겨도 격벽이 촘촘하고 튼튼하면 침수를 최소화하면서 항해를 계속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운항 중에 수리를 해서 누수를 막을 수 도 있다. 방화벽이 강하다고해서 화재를 예방할 순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순 있다. 그러니까 칸막이가 약하면 배가 침몰하고 건물이 잿더미가 되는 법이다. 요즘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좋지 않다. 여러 언론들이 지난 주말 갤럽 정례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제목을 달았다. 그런데 일부 언론들은 "'다시 최저치'를 찍었다"고 보도했다. 둘다 맞는 말인 것이 지난 8월 첫째주 기록한 지지율 24%가 그대로 나왔기 때문이다. 나쁜 숫자고 나쁜 상황이다. 그런데 '격벽'의 관점에서 보면 숫자 이상의 심각성이 보인다

2012년 오바마는 진보적 경제학자인 하버드 교수 제레미 스타인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월가 투자은행 출신의 보수적 법조인인 제롬 파월을 신임 연준 이사로 지명했다. 그러나 2018년 연준 의장이 된 이후 파월이 추구한 통화정책의 방향은 균형 감각과는 거리가 멀었다. 2020년 상반기 팬데믹이 시작되고 미국 경제가 30% 넘게 역성장하자 경기 되살리기가 연준의 지상명령이 되었다. 연준은 비상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 아래로 내리고 무제한 양적완화에 돌입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긴급 재정 투입과 경제 봉쇄 해제로 연준을 엄호했다. 재정과 통화의 두 날개에서 뿜어져 나오는 헬리콥터 머니는 즉각적인 효과를 보였다. 그 해 가을 미 경제는 34% 성장하며 경제 공황의 공포로부터 벗어났다. 그런데도 연준의 경기 부양을 향한 질주는 멈추지 않았다. 팬데믹 기간 연준은 5조 달러에 달하는 채권을 사들이고 한국 등 9개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왑을 체결했다. 전 세계적으로 달러 유동성을 증가시켜 경

우리나라에서 창업은 민간보다 공적 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리고 1993년 '지역균형 발전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창업지원사업을 열렬히 추진했다. 그리고 창업지원의 주대상은 40세 미만 청년이었다. 그러나 창업지원사업이 길게는 35년 짧게는 25년여가 되다 보니 정책의 다양성이나 청년층의 창업모델도 한계가 드러났다. 한편 2010년대 중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함에 따라 시니어 창업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서는 최근 시니어 창업의 비중이 다른 연령층보다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연구에 따르면 시니어 창업자는 여러 측면에서 다른 연령대의 창업자와 차별화한 장점이 있으며 특히 직장생활에서 축적한 경험, 기술, 네트워크가 창업 성공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한다.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시니어 창업은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청년

어쩌면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이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풍경을 바꿔낼지도 모르겠다. 지난 21일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전기는 모든 국민이 다 같이 쓰지만 특히 산업용으로 많이 쓰고 있다"면서 대기업 중심으로 만들어진 '(전기) 다소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대기업 눈치 보느라 쉬쉬하던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를 정부가 정면으로 거론한 것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일본의 절반 수준으로 낮다 보니 박 차관 말대로 "한국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늘 따라다녔다."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된 산업용 전기요금은 시장을 왜곡하면서 한국 사회 전반에 문제를 가져왔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저고용' 문제다. 산업용 전깃값이 싸다 보니 전세계 '전기 먹는 하마' 산업체가 한국에 몰려왔다. 대표적으로 '정유'산업이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한국에서 석유제품은 반도체, 전자, 자동차, 조선과 함께 주요 수출종목이 됐다. 일본의 경우 석유 관련 제품은 순위권에

최근 산사태, 논문표절, 무더기 비위적발 등 바람 잘 날이 없는 서울대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 모양으로 서울대가 세계 일류 대학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는 지적은 더 뼈아프다. 시쳇말로 '방만한 자'(방향만 맞는 자)도 '거만한 자'(거리만 맞는 자)도 아니라는 비판이다. 정말 서울대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한 조직의 행동은 '귀결성 논리'(logic of consequence)와 '적절성 논리'(logic of appropriateness)로 설명할 수 있다. 귀결성은 '결과로 말한다'는 것이고, 적절성은 '절차적 정당성과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검든 희든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이 전자의 예라면 "악법도 법이다"라며 독배를 들이켠 것으로 (잘못) 알려진 소크라테스는 후자에 속한다. 대체로 격동의 시기에는 귀결성 논리가, 안정된 시기에는 적절성 논리가 많이 요구된다. 고약한 것은 두 논리 사이 갈등이

불과 1년 새 코스피지수가 100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2021년 6월 3303까지 상승한 코스피지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후해 2614까지 하락했으며(정점 대비 20%), 6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2290까지 떨어졌다(정점 대비 30%). 한국 증시가 대외 거시경제 충격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8년 10월 코스피는 23.13% 하락했다. S&P500(16.94%) FTSE(10.71%) STOXX(14.7%) 등 주요국 지수보다 하락률이 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후폭풍이 본격화한 올 6월에도 높은 변동성은 반복됐다. 코스피지수는 13.15% 하락했는데 전쟁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유럽보다 변동성이 높다(S&P500 8.39%, FTSE 5.76%, STOXX 8.82% 하락). 특이한 점은 코스피지수 하락률이 브라질 보베스파(-11.39%)와 아르헨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