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 회의에 이어 재무장관 회의도 빈손으로 끝났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느슨한 해법'이나마 기대한 지구촌에 실망만 안겨줬다.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이후 본격화한 신(新)냉전 구도만 더욱 명확해진 셈이다. 신냉전 체제는 종전과 여러모로 결이 다르다. 공조 의지도 희미하고 내부 조율 메커니즘도 없다. '가치진영'이라고 하지만 각자도생의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뒤섞였다. 자국 이기주의에 따른 '선택적 동맹'에 불과해 보인다. 선택적 동맹과 혼재된 진영고착은 이미 그 부작용을 노출했다. 미국-중국 패권경쟁과 전염병 대유행 시부터 약화된 국제공조 시스템은 이제 소멸단계에 접어들었다. 세계 무역을 주도하는 양대 강국이 무역전쟁을 노골화할 때도 세계무역기구(WTO)는 구경만 했다. 백신·의료장비 등 수출제한 조치가 이뤄지는 때도 마찬가지였다. 만장일치에 발목 잡혀 국제기구로서의 존재감을 스스로 파괴해버렸다. 올해

최근 ESG 추진에 퇴행하는 기류가 일부 나타나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인류의 노력은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진행된다. 우선 우리가 먹는 식료품의 생산, 소비, 유통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정보를 담은 '탄소라벨링'을 부착하는 노력이 이뤄진다. 영국 카본트러스트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럽의 소비자 대다수는 식품에 탄소라벨링을 부착하는 아이디어를 지지한다고 한다. 특히 덴마크는 올해 말까지 식품용 탄소라벨을 개발하기 위해 130만달러의 예산을 지출하기도 했고 스웨덴의 카본클라우드는 당해 식료품의 탄소배출량을 계산하고 이를 탄소라벨링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2017년부터 진행해왔다. 최근에는 동데이터를 활용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식료품의 탄소비용과 탄소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는 온라인 측정도구인 '디지털 슈퍼마켓'을 만들기까지 했다. 이를 활용하면 농장부터 유통경로에 이르는 각 식료품의 기후발자국을 숫자로 측정해낼 수 있는데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식품은 바로 쇠고기스테이

'강남좌파'란 말처럼 소득과 학력이 정치성향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의 문제는 동서양의 오래된 논쟁거리다. 이런 문제에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온 이재명 의원이 논쟁의 불씨를 지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7월29일 유튜브 방송에서 "고학력·고소득자들 소위 부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우리 민주당 지지자에 더 많습니다. 저학력에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자에 많아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언론 때문입니다"라고 밝혔다. 이런 화두에 경쟁자로 나선 박용진 의원은 "저학력, 저소득층이 언론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말은 너무나 노골적인 선민의식"이라면서 "정치성향에 따른 국민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의 화두는 2가지 점에서 흥미로운 토론거리를 던져줬다. 첫째, "저학력·저소득층의 국민의힘 지지"는 정말 언론 탓일까 하는 점이다. 지지층 획득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정치인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이탈층을 향해 반성은커녕 계몽의 대상으로 보면서 언론과 국민을 탓하는 게 적절한 태도일까. 둘

세계적으로 물가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이른바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심지어 울트라스텝까지 공격적인 금리인상 행렬이 이어진다. 25bp의 점진적 금리인상, 즉 베이비스텝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는 모습이다. 물가불안이 그만큼 커진 탓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소비자물가가 6.3% 급등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런 추세에 대응해 한국은행도 사상 최초 빅스텝에 나섰다. 그렇다면 금리인상은 물가안정에 얼마나 효과적일까. 물가는 국민의 생계비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금리인상은 오히려 이자비용 상승을 통해 생계비 부담을 가중한다. 거기다 금리인상에 따른 자산가격 하락이나 고용감축까지 감안하면 민생 측면에서 고통은 배가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물가급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지원하기보다 자칫 인플레이션 불안만 더욱 자극할지도 모를 일이다. 사실 지금의 공세적 금리인상은 경기침체를 유도해 물가를 낮추는 전략이다. 코로나 충격과 러시아 전쟁으로 공급에 제약이 큰 상황에서 소비나 투자 등의 수

미국 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들에서 자본유출과 통화가치 하락을 유발하면서 국내 인플레이션은 물론 외환시장 변동성마저 증폭시키고 있다. 한국은행으로서도 올해 들어서만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지만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충분치 않은 형국이다. 최근 그 기세가 다소 주춤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외환보유고는 연초 대비 245억달러 가량 급감해 왔고 원달러 환율은 10% 상승한 1310원대를 넘나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전문가들의 논평을 하루에도 몇 번씩 접하게 된다. 지난달 당정 협의회를 통해 여당은 정부에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공식적으로 주문하기도 하였다. 외환시장 안정성을 염려하는 그들의 우국충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크다. 현재 외환보유고 규모를 고려하면 한미 통화스와프가 과연 필수적인지,

2분기에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0.9%를 기록했다. 1분기 -1.6%에 이어 두 분기째 역성장이다. 미국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그때를 '경기침체'(recession)로 본다. 해당 기준에 맞아떨어지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미국 경제가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연방준비제도(연준)와 미국 정부에서는 아직 경기가 침체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기술적' 침체다. 숫자상으로는 침체인데 내용을 보면 침체가 아니라는 의미다. 이런 어정쩡한 태도를 유지하는 건 '경기침체' 때 흔히 볼 수 있는 그림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가 나빠지면 실업이 증가한다. 기업이 신규 인력을 뽑지 않는 건 물론 기존에 채용하고 있던 인력도 정리하기 때문이다. 그 영향으로 가계소득이 줄고 소비가 약해져 결국 경제가 다시 나빠지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지금 미국은 실업률이 사상 최저치 수준이

1997년 '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육성이 시작된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업은 그동안 우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농업환경 보전이라는 2가지 과업을 달성해나가면서 성장해왔다. 관련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출하량이 2000년 3만5000톤이던 것이 2021년에는 51만7000톤으로 약 15배 증가했는데 이제는 대부분 소비자가 친환경 농업이 무엇인지를 알고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시장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학자들은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이 이미 정체기에 들어섰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전술한 통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출하량이 2000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2009년 236만톤까지 증가한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현재와 같은 50만톤에 머물고 있는 것이 벌써 5년째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출하량 감소는 친환경인증이 유기농인증과 무농약인증으로 줄어든 데 대한 영향이 있기도 하지만 유기농인증과

2명의 남녀가 만나 2명 정도의 자녀를 낳아야 현재의 인구가 유지된다. 그래서 인구대체수준인 2.1명(유아사망 포함) 이하의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를 저출산국으로 분류하곤 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부터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내려갔다.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1년엔 0.81명으로 추락했다. 상황이 이러하니 초등학생이 줄어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초등학생 감소 추세와는 어울리지 않는 또 다른 흐름이 있다. 초등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가 늘고 있다는 얘기가 의아할 수도 있겠다. 시골마을 폐교가 방치된 상태로 버려져 있고 일부는 예술가들의 작업장이 되거나 캠프장, 학생수련장, 혹은 미술관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들어오지 않았던가. 지난 20년간의 통계를 보자. 2001년 409만명 수준이었던 전국 초등학생은 2021년 267만명으로 34.7% 정도 감소했다. 반대로 같은 기간 동안 전국 초등학교는

1592년 음력 7월8일, 삼복더위 속에 한산도 앞바다에서 임진왜란의 승패를 바꾼 대역전이 펼쳐진다. 이른바 한산도대첩이다. 한국 전쟁사에서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강감찬의 귀주대첩과 함께 3대 대첩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전투는 백척간두에 서 있던 조선을 구해낸 쾌거였다. 당시 조선은 전쟁이 시작된 지 20일도 안 돼 한양을 내주었고 선조는 평양을 거쳐 의주로 피란을 가는 상황이었다. 한산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은 적의 함선 73척을 침몰시켰고 북진하는 왜군의 보급로 차단은 물론 적의 사기를 떨어뜨려 임진왜란 초기 크게 불리하던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전쟁에만 역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유사 이래 신분역전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 지속됐다. 언제부터인가 지배, 피지배계층의 분화와 갈등은 신분역전의 본질적인 동인이 됐다. 프랑스 대혁명이 그랬고 미국 노예해방운동이 그랬다. 고려 말 최충헌의 노비였던 만적이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고 했듯이 신분역전은 인간의 가장

대통령 지지율이 화제에 오른 지 한참됐다. 6·1 지방선거 직후부터 하락세를 이어가다 30% 선에 붙어섰다. 이런 까닭에 신문 오피니언란에는 현 상황에 대한 각양각색의 진단과 해법이 연일 쏟아진다. 진보적 입장과 보수적 입장, 이삼십대의 입장과 육칠십대의 입장, 노동자의 입장과 기업인의 입장이 각각 넘쳐난다. 다 일리가 있는 말이겠지만 솔깃한 것을 골라서 따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선 정치를 잘해야 한다. 그런데 정치를 잘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국민만 바라보고' '이념보다 실용에 우선하여' '무엇보다 경제를 우선시하고' '쓴소리에 귀를 귀울이고' 등의 매뉴얼이 있긴 하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안다. 좋은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된다. "누가 그걸 모르느냐"는 험한 말 듣기 딱 좋지만 원래 그렇다. 유클리드로부터 기하학을 배우던 파라오 프톨레마이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정확히 예측해 큰 돈을 벌었던 헤지펀드 매니저 '마이클 버리'의 채찍효과(bullwhip effect)에 대한 트윗이 주목을 받았다.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많은 언론이 그의 언급에 대해 해설 기사를 내면서 주의를 환기시켰다. 소매상과 도매상, 제조업체와 원재료 공급업자로 이루어진 서플라이 체인에서 소비자의 실수요에 대한 예측이 오류를 일으키고 그 오류가 증폭되는 현상이 채찍효과다. 특정 제품에 대한 소비의 미세한 증가가 재고의 거대한 증가로 이어지는 일종의 승수효과를 가리킨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채찍효과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붕괴와 재고 증가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각국 정부는 각종 긴급 재정 프로그램을 편성해 전례가 없는 규모의 현금을 가계에 투입했다. 가계는 크게 늘어난 현금을 활용해 온갖 구매 계획을 집행했다. 커피에 설탕이 풀리듯 매출 급증이라는 달콤한 결실이 소매상에게 나타났다. 매출 증가가 지속되자 소매상은 재고를 확보하기

경찰은 힘이 아주 센 조직이다. 인원이 13만명으로 육군 다음으로 많다. 해공군보다 큰 조직이다. 군대처럼 탱크, 전투기는 없지만 권총, 소총으로 경무장된 무력집단이기도 하다. 게다가 한국 경찰은 세계 최고급으로 촘촘히 설치된 감시카메라로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수 있다. 사람들의 얼굴을 식별하는 정보통신 기술이 나날이 발달해 조만간 감시카메라와 컴퓨터로 각 개인의 일상적 움직임을 모두 분류, 저장해두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우린 부처님, 아니 경찰 손바닥 위에 있게 된다. 동아시아 경찰의 원조격인 일본 경찰을 창설한 가와지 도시요시(川路利良)는 "보이지 않게 보고 들리지 않게 듣는 것"을 경찰의 핵심기능으로 봤는데 그만큼 경찰의 핵심기능은 감시, 즉 정보수집이고 정보계통이 경찰의 출세코스다. 경찰은 역시 '찰'(察)하는 기관이다. 우리 정부의 정보수집 기능은 크게 경찰과 국정원에 나눠져 있었는데 국정원의 국내정보 기능이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다. 정보가 얼마나 큰 힘인지는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