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이 계속 늘고 있다. 서울시내 한 구청 공무원은 임대사업자 등록서류 때문에 다른 업무를 제대로 못 볼 정도로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라고 말한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지자체에 등록된 민간임대사업자는 △건설임대 1만164명 △매입임대 9만1598명 △준공공임대 126명 등 총 10만1888명이다. 이는 2012년 5만2268명에서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아직 통계체계가 미흡해 올해 등록 수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 것이라고 업계는 추산한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난 것일까.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등록기준과 임대규제를 완화하고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공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어서다. 게다가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는 2017년(2016년 소득분)까지 비과세 혜택도 준다. 반면 혜택의 반대급부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는 매우 적다. 5년의 임대주택 의무기간을 지

기자의 집 앞에는 2개의 편의점이 있다. 갈림길 양편에 마주 보고 있다. 서로 거리는 채 50m도 안 된다. A 편의점은 30대 초반 연극배우 선후배가 2년 전 부산에서 상경, 동업으로 가맹해 운영하고 있다. 연극의 꿈 때문에 부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어엿한 사업가다. 편의점 밖 매대를 연극무대처럼 색다르게 꾸며 눈길을 붙잡고, 단골들에게는 이름 있는 배우의 사인을 나눠 주며 나름의 'VIP 마케팅'도 펼친다. 이 편의점을 운영하는 경영주는 "개인적인 꿈을 포기하지 않고도 사업가가 될 수 있었다"며 "요즘은 연기할 때보다 편의점에서 사업성과를 낼 때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편의점이 청년들의 창업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한 사례다. 반면 건너편 B 편의점 경영주는 속앓이를 계속하고 있다. A 편의점을 비롯해 수년 사이 반경 1km 안에 5개의 편의점이 생겨났다. 그만큼 수입은 줄었다. 본부의 조언을 따라 봤지만 구조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돌파구는 요원했다. 그는 "다른 곳처

알뜰폰 가입자가 연말까지 600만명에 다다를 전망이다. 전체 이동통신 이용자 중 10%가 넘는 규모다. 알뜰폰은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전파사용료 면제, 도매 대가 인하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해줬다. 그럼에도 대다수 알뜰폰 사업자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통신시장 점유율 10%만 되면 자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기준을 15%로 올리고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알뜰폰 가입자가 15%가 된다고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단언컨 데 개별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적인 팽창만으로는 수익성을 낼 수 없다. 정책 당국의 후발 사업자 보호 대책은 늘 ‘비대칭규제’ 방식이었다. 이동통신시장의 만년 3위인 LG유플러스가 1100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6%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지방공기업 방만경영의 대표 사례인 오투리조트가 파산위기에 내몰렸다. 가까스로 회생기간을 내년 초까지 연장했지만 이미 수차례 매각에 실패해 자금력 있는 원매자가 나타나기 힘든 상황이다. 태백시는 원매자를 찾기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오트리조트가 새 주인을 맞아도 수익성을 개선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설립 때부터 주변 리조트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과도한 시설투자가 이뤄진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태백시가 처음부터 방문객 숫자를 부풀려 리조트 건설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골프장과 스키장 등을 보유한 오투리조트는 수도권에서 자동차로 4시간 거리에 있다. 3시간 거리에는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카지노 강원랜드가 버티고 있다. 스키장은 강원도 홍천, 경기도 남양주 등 수도권에서 2시간 안쪽으로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많다. 골프장도 마찬가지다. 이미 수도권 주변에 1~2시간 거리에 수십 개 골프장이 몰려 있다. 오투리조트 개발에 2000억원을 지

올 연말 특허기간이 만료될 서울 시내면세점 3곳에 대한 입찰결과가 오는 14일 발표된다. 사업자 선정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자 출사표를 던진 4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다 못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2차 면세점 심사에 참여한 기업은 롯데와 SK, 신세계, 두산이다. 이중 롯데와 SK는 기존 면세사업자고, 신세계와 두산이 도전하는 모양새다. 신규 특허라고는 하지만 롯데와 SK의 경우 특허권을 잃으면 당장 매장 문을 닫거나, 아예 면세사업에서 손을 떼야 할 위기다. 이렇다 보니 신규 면세점 2곳을 결정한 지난 7월 1차전 못지 않은 치열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새로운 공약을 남발하고 다른 곳을 벤치마킹해 조금이라도 더 보태는 분위기다. '1500억원, 2400억원, 2700억원'. 듣기만 해도 '억'소리 나는 상생자금 공약이 대표적이다. 롯데가 1500억원의 상생자금을 내놓겠다고 공언하자 SK가 2400억원, 신세계가 2700억원 등 금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재계 안

“시민청을 건립하는 게 강남구 주민한테 나쁜 일인가요?” 며칠 전 취재 과정에서 만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주민의 말이다. 그동안 사사건건 부딪친 서울시와 강남구는 최근 대치동 세텍 부지 내 제2시민청 건립을 놓고도 충돌했다. 강남구는 시민청 운영 조례상 세텍 부지에 가건물을 지을 수 없다며 반대한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위법이 아니란 결론을 내렸지만 강남구는 지난 2일 감사원에 서울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 최고의 속임수’ ‘서울시의 불법에 끝까지 싸워나갈 것’ ‘위법은 형사고발해 강력 대응할 것’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날을 세웠다. 이를 바라보는 강남구민들의 시선은 다양하다. 403명의 강남구민 이름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했지만 일부 구민은 ‘왜 그렇게까지 반대하는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강남구가 결사반대하는 제2시민청은 전시, 관람 등 시민소통을 위한, 즉 구민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 건립도 마찬가지다. 강남구는 수서역 인근 서울시

"인사를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해보니 '비로소 청장이 됐구나' 실감했습니다." 올해 초 기자와 만난 강신명 경찰청장이 털어놓은 '경찰 총수'로서의 소감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이미 큰 조직을 이끌어 봤지만, 인사권을 행사해 본 후에야 경찰 총수의 지위를 체감했다는 얘기로 들렸다.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과 함께 4대 권력기관장으로 꼽히는 경찰청장은 차관급이다. 하지만 말단 순경부터 지휘관까지 13만여 경찰에 대한 인사권자로 실질적 권한은 여느 부처의 장관보다 낫다. 그가 지난 4일 간부회의에서 엄포를 놨다. 11일간의 장기 해외출장을 앞둔 자리였다. 강 청장은 "인사권자로서 결코 (청탁에) 휘둘린 적이 없으며, 청탁하는 사람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사철을 앞두고 외부 청탁이나 흠집내기가 횡행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또 철마다 청탁과 투서 등 인사 잡음이 적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전 부처를 통틀어 가장 승진 경쟁이 치열한 경찰 특수한 상

"앞으로 절대 폭스바겐은 사지 않겠다." 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4일 전 차종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현금 1772만원 할인 등의 내용을 담은 '11월 판촉' 내용을 공개하자, 2013년형 파사트를 보유 중인 A씨가 내놓은 반응이다. 지난 9월 터진 '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어려움을 겪자 내놓은 고육지책이지만, 기존 고객들에게는 이 내용이 배출가스 조작 만큼이나 충격적인 또 다른 '기만'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수입차 시장은 폭스바겐 파문이 현실화된 시간이었다. 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발표한 수입차 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폭스바겐은 판매량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9월(2901대)과 견줘 3분의 1에 불과한 947대를 팔았다. 딜러사들의 울상이 짙어지고 있고, 특히 파문이 더 커질 양상에 고객들의 불신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추가로 3.0리터 디젤 엔진에 대한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폭스바겐 본사가 휘발유 차량에 대한 문제점을 시인했다. 이같

미국에서 뜨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즉 인공지능 로봇이 자산을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국내에도 상륙했다. 국내 증권사와 투자자문사 등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처음 시작됐다. 이유는 펀드 보수체계의 변화에 있다. 미국에서는 자연스럽게 펀드 보수체계가 성과에 관계없이 운용 보수를 받는 구조(commission base)에서 성과에 따라 운용 보수를 받는 구조(fee base·)로 바뀌었다. 호주와 영국에서는 규제를 통해 성과 기반의 보수체계가 자리잡았다. 기존에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보수에 판매자에게 주는 비용이 포함돼 있었다면 지금은 이 비용이 따로 분리되는 추세다. 성과 기반의 보수체계는 판매자가 아니라 투자자의 입장을 먼저 고려한다. 판매자는 펀드를 무조건 팔기만 하면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판매한 펀드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자연히 성과가

"당장 전사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지시가 떨어졌네요. 카드 상품이나 서비스는 추후 조정이 불가피하겠죠." 한 카드회사 고위 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두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 1월부터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7%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기준금리 인하로 조달금리가 떨어진 만큼 수수료율을 더 내려야 한다는 게 이유다. 카드업계도 조달금리가 내려갔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가맹점 수수료율가 조달금리만 가지고 결정되지는 않는다. 전표매입 정산비, 마케팅 비용, 일반 관리비 등을 종합해야 한다. 실제 여신금융협회와 금융당국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카드 수수료율의 원가에 해당하는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2012년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할 때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0.07%p 정도의 인하요인이 있다는 결론을 냈다. 최종 확정된 0.7%p 인하와

"외부에서는 5000만원의 위로금을 받았다지만 이는 노조와 합의된 금액이 아닌 일방적인 지급이었다." 지난해 삼성에서 한화에 인수된 한 계열사 노조원의 말이다. 그는 실제 통장에 들어온 돈은 5000만원보다 적었고, 금액 역시 노조와 협의되지 않아 불만이 많다고 했다. 결국 이 회사 노조는 지지부진한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거듭하다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달 30일 롯데그룹이 삼성그룹 화학계열사인 삼성SDI 케미칼 사업, 삼성정밀화학, 삼성BP화학을 약 3조원에 인수하는 '빅딜'이 성사됐다. 지난해 11월 삼성그룹 방산, 화학 4사가 한화그룹에 1조 9000억원가량에 인수된 후 연이은 '빅딜' 행진이다. 재계가 선택과 집중에 나서며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생존방법을 찾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빅딜' 그 이후가 중요하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 속에 인수합병(M&A)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화는 M&A를 발표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노조의 거듭된

평균 표면온도 영하 63도(℃), 평균 기압은 0.6킬로파스칼(kPa)로 지구 대기의 200분의 1, 중력은 지구 3분의 1. 화성에 간 영화 '마션'의 주인공 마크 와트니에게 주어진 생존조건이다. 그에겐 300일분의 우주식량이 남아있고 지구에서 화성까지 추가 식량을 조달받기 위해선 최소 450일 이상이 걸린다. 식물학자이자 기계공학자인 그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매뉴얼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존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그는 감자를 재배하고 거주용 막사와 이동수단인 로버를 개조해 화성 땅을 누비는 최초의 '화성인'이 되는 길을 택한다. 원작소설 속 마크 와트니의 정신과 상담의는 그에 대해 "임기응변에 강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며, 어떤 사회 집단에서도 잘 어울릴 뿐 아니라 해당 집단의 성과를 높여주는 '촉매'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평한다. 실제로 그는 이런 성격을 무기로 삼아 극한환경인 화성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 영화와 소설에서 이 우주인의 활약상을 지켜보다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