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거죠." 최근 계속되는 집값 상승을 놓고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조정과 같은 실질적 조치와 함께 계속된 경고성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아 보다 강력한 억제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섣불리 규제를 내놓았다간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얼마전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카드까지 언급됐다. 현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만 적용되는 있는 DTI 적용 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현재로선 추가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수습했지만 "시장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집값에 대한 고민이 만만치 않음은 어느 정도 인정했다. 대출자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DTI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이다. 실제 참여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4대강 살리기, 대심도 고속급행전철(GTX), 대심도 지하도로망.' 대한민국 국토를 개조하고 도심 교통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꿀 이들 세가지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뭘까. 바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업 추진 내지 제안하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거나 진실성이 의심받고 있는 프로젝트들이다. 4대강 살리기는 일방적이면서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대운하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4대강 살리기로 정책을 전환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애초부터 대운하가 아닌 4대강 살리기로 접근했다면 국민 반대가 덜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정부 주장대로 필요성은 공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는 아직도 논란거리다.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6조원 이상이 늘어난 22조원을 넘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무줄 예산이란 지적이다. 여당에서조차 예산 집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지자체들은 다른 사업에 쓸 돈이 없다며 아우성이다. 최근엔 새로운 개

방송법을 포함한 미디어관련법이 온갖 잡음을 내며 국회를 통과한지 20일 남짓 됐다. 야당은 여전히 의결절차를 문제 삼고 있어 정치권의 내홍은 심하다. 이 때문에 관련법 시행령을 마련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도 행정적 절차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6일 방송법 시행령안이 방통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의 퇴장으로 제대로 논의도 못한 채 입법예고될 처지다. 여당 상임위원들만 남은 회의에선 시행령 개정작업 일정에 대한 의견만 오갔을 뿐, 시행령 개정내용은 거론조차 못했다. 미디어관련법의 핵심은 방송법 개정안이다.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이처럼 첨예해진 것은 진입문턱을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방송시장을 절대 침범할 수 없었던 대기업과 신문사도 진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놓고 지상파방송사와 신문사가 갈등을 빚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지상파방송사 입장에선 경쟁자 출현이 달가울 리 없다. 신문사들도 두 패로 나뉘었다. 방송에 진입하려는 신문사와

A 운용사 사장은 지난 5월 경 코스피를 다음과 같이 예상했다. 지난해 코스피 저점이900선 근방이었고 그 전해 코스피 고점이 2100선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증시의 회복지점은 그 중간 수준인 1500선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오버슈팅(Over shooting)'이 일어나 1600선을 넘지 않겠냐는 것이다. 당시 코스피 1400선에서의 조정 의견이 많았던 터라 어떠한 이론적 분석 없이 직관에만 의존한 그의 견해에 반신반의했지만 시장은 실제로 1600선을 향해 질주하면서 그가 제시한 상황에 가까워져 있다. B 운용사 사장은 최근 운용업계의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문득 혼잣말처럼 "감이 좋지 않다"라는 말을 던졌다. 코스피지수가 어느덧 1600선 턱밑까지 차올라오면서 조정에 대한 불안감을 넘어 과열로 치닫지 않을까하는 염려였다. 국내 증시가 빠르게 회복한데는 기업실적이 좋아진 탓도 있지만 유동성이나 저금리의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자칫 낙관의 불꽃이 과다하게 튕기면 거품이 일지

"저희가 그 브랜드 수수료 1% 올리는데 얼마가 걸린 줄 아세요? 자그마치 1년이 걸렸어요. 1년 동안 매일이다시피 찾아가서 협상하고 또 협상해서 겨우 1% 올렸습니다." 백화점에서 명품 잡화를 맡고 있는 한 바이어의 하소연이다. 누구나 알 법한 명품 C브랜드 수수료를 1% 올리기까지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고 털어놨다. 백화점은 입점업체 대해 갑을 넘어 '슈퍼 갑'으로 통하지만 명품은 예외다. 명품 앞에선 백화점이 '을'이다. 국내 의류, 잡화 브랜드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30~40%를 수수료로 떼 가는 백화점은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고 있지만 명품 앞에선 설설 긴다. 반대로 명품이 아닌 대다수의 입점 브랜드는 백화점 앞에 덜덜 떤다. "힘없는 브랜드들에겐 피를 뽑듯이 뽑아 먹지요. 매년 수수료율을 올립니다. 매년 계약서 적을 때마다 해마다 수수료율을 올리지요. 아니면 퇴출 되고요." 백화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백화점은 어쩔 수 없

국내 13개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지급결제서비스가 시작된 지 3일째. 시작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더니 벌써부터 '반쪽짜리 서비스', '허점투성', '출발부터 삐걱' 등 '뉴CMA'에 대한 질책 투성이다. 급기야 이해관계가 얽힌 전국은행연합회에선 'CMA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주장 및 실상'이라는 보도자료까지 내놨다. 은행권이 결코 증권업계의 지급결제서비스 시행을 방해하고 있지 않다는 게 요지다. 현재 '뉴CMA'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일부 신용카드 대금과 이동통신 요금, 온라인 쇼핑몰 결제가 안 된다는 점이다. 이동통신 요금이나 공과금 이체는 증권사 뿐만 아니라 상대 업체도 전산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일부 증권사가 비용 및 효율성을 고려해 시장점유율이 높은 소수 전자결제업체와만 손을 잡았다. 현재 고객들이 쇼핑몰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 단계적으로 협력망을 넓히겠다는 게 이들 증권사의

독일에서 열린 게임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최근 찾은 체코 프라하의 루지네 공항. 공항에서 처음 맞이한 것은 다름 아닌 삼성전자의 광고판이었다. 반가움도 잠시, 체코에서 독일로 향하는 길목마다 삼성과 현대의 간판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외국에 나가면 모두가 애국자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타지에서 만난 한국 기업의 광고물은 반가움 그 자체였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럽에서도 위상을 떨치고 있다는 생각에 괜히 어깨에 힘도 들어갔다. 반가움을 뒤로 한 채 다음날 찾은 독일에서도 '코리아'는 기자와 일행을 맞았다.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게임전시회 '게임컨벤션온라인(GCO)' 행사장에서다. GCO는 온라인게임만을 위한 행사로 진행됐다. 온라인게임만을 위한 행사로 진행되다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게임업체들의 참가도 이어졌다. 특히 한국은 주빈국 자격으로 이날 행사에 초대돼 '주인공' 역할을 톡톡히 했다. 행사장 바깥에는 청사초롱까지 걸렸을 정도였다. '플레이 온 코리아'라는 대형 간판이

올해 초 개봉해 인기를 끌었던 영화 . 이 영화는 주식시장의 작전세력들에 대해 다루며 주식투자의 재미, 신비로움, 대박 가능성뿐 아니라 위험성까지도 관객들에게 잘 전달해줬다. 주식투자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관객이라면 의 줄거리가 어렵거나 지루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기존 주식 투자자들에게 이 영화는 분명 흥미로운 내용이다. 을 보고 나서 주식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영화 속 인물 중 개인투자자였지만 강제적으로 작전세력에 합류하게 된 배우 박용하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증권맨이자 작전세력의 브레인인 김무열 또는 상류층의 자산관리를 맡고 있는 김민정의 모습 역시 주목받을 만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전반적인 긴장감을 이끈 인물은 조폭이자 작전세력의 우두머리인 배우 박희순으로 보인다. 특히 영화 속에서 그가 습관처럼 내뱉는 말 "오케이, 거기 까지"는 짧지만 강한 인상을 남긴다.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던 중 대화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정부당국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책금융공사(KPBC) 설립준비위원회가 마련한 산업은행 분할방안이 지난달말 확정됐다. 평을 듣기 위해 찾은 시중은행 임원은 대뜸 "3차원 방정식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공기업 매각에 정책금융공사 활성화, 국내외 투자자 동향 등 난제가 뒤섞였다는 취지였다. 산은 분할방안의 골자는 기존 산은을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고 최종적으론 지분매각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민영화로 확보된 자금은 중소기업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산은이 수행하던 공적금융 기능은 별도 조직으로 분리되는 KPBC가 맡게 된다. 정부는 산은 민영화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산은법 개정을 위해 여의도를 찾아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을 설득해야 했고, 산은의 정책금융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KPBC를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구슬땀을 흘렸다. 그러나 은행 임원의 말대로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가장 큰 문제는 KPBC에 이전될 부채다. KPBC는 자산 28조원, 자기자본 3조원, 부채

나흘간의 밤샘 협상에서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협상결렬이 발표된 지난 2일, 쌍용차 노사는 각각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측이 먼저 오전에 법정관리인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조 측은 뒤이어 오후 1시30분쯤 공식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전 사측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은 노조 측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과 사측이 공장을 사이에 두고 노조와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했기 때문에 공장 밖에서 노조 측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은 노조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의견을 밝히지 않을까 예상했다. 하지만 오후 1시 20분쯤 민주노총 측 관계자가 급히 기자들이 머물고 있는 천막으로 달려오더니 곧 한상균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가진다고 전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이 관계자를 따라 민주노총 측이 머물고 있는 천막으로 이동했다. 천막 앞에는 큰 스피커밖에 없었다. 이 관계자는 휴대폰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스피커에 댔다. 잠시 후 한상균 지부장의 목

'형제의 난'으로 금호그룹 총수 일가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지 이틀 후인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난 산업은행 민유성 행장은 몹시 수척해보였다. 최근 산은을 둘러싼 현안이 적지 않은 탓인지 평상시 봐온 그의 얼굴이 아니었다. 살이 많이 빠진 것같다는 걱정스런 물음에 그는 웃음으로만 답했다. 하지만 대우건설 매각 가능성을 묻자 "관심 있는 기업이 여러 곳 있으며 매각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소리에는 특유의 자신감이 넘쳤다. 물론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어딘지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닫았다. 민 행장은 '형제의 난'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처지다. 가격 등 문제로 대우건설 매각이 순탄치 않은 상황에 또다른 변수가 생긴 탓이다. 총수 사퇴 문제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면 매각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크다. 그는 "(총수 사퇴로) 그룹내 의사결정이 빨라져 그룹 구조조정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관전평을 내놨다. 시장에선 대우건설 매각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4일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48번째 생일이다. 미 언론은 이날 일제히 생일축하 칼럼을 실었다. 대체로 익살과 유머가 넘쳤다. 샌디에이고뉴스네트워크(SDNN)는 청바지를 대통령에게 선물하자고 제안했다. 오바마가 지난달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 시구했을 때 입었던 청바지가 수수하다 못해 낡고 형편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선물목록에는 금연껌도 올랐다. 지난 6월 대폭 강화된 '금연법'에 서명한 그이지만 정작 본인은 번번이 금연에 실패하는 대통령의 '인간적 면모'가 생각나는 품목이다. 염색약도 그럴 듯해보인다. 오바마는 취임 후 부쩍 흰머리가 늘어난 사진이 공개돼 보는 이를 애타게 했다. 거덜난 국가 경제 살리기에 노심초사하는 대통령의 노고에 감사하는 자그마한 성의의 뜻으로 보인다.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사(私)보다 공(公)이 앞서는 자리이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의 생일 계획에 대해 그저 민주당 상원의원들과 점심을 함께 하면서 정책 과제를 상의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폭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