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건보)을 적용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초 2022년 대선 공약으로 꺼내들었던 탈모약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다시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해당 정책 추진 여부와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것이다. 탈모 치료를 건보 적용범위에 넣을지 고려하는 것에 대해 현재까지는 정부보다 청와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 지난해 업무보고 당시 정 장관은 대통령의 관련 질의가 있은 뒤 탈모는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고 의학적 탈모는 이미 지원 대상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탈모는 젊은이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라며 건보 범위에 포함되면 약값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보 재정은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한다. 2021 ~ 25년 사이 흑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올해는 적자 전환을 예상하는 의견이 대세다. 건강보험공단도 성장률 하락과 고령화 영향 등으로 올해 최대 4조원대 건보 적자를 전망한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타결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없이 전면 개방된다. 하지만 포성이 멎었다고 해서 경제 상황이 바로 개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라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3고' 리스크가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원유 수급 불균형이 상당 기간 이어져 유가 하락세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 피해를 본 원유 생산·수출시설 복구가 이뤄져야 하고 각 국가와 정유사들이 전략비축유와 원유 재고를 다시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해상 물류비 또한 선박 운임이나 보험료가 하락할 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산업계는 전망한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은 전쟁 발발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급등한 이후 최근엔 외국인 주식 매도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500원대가 '뉴노멀'로 굳어지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다. 물가와 환율이 빠르게 안정세를 찾지 않는다면 한국은행은 시사한 대로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활용에는 시기와 용처를 조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3곳, 증권사 3곳, 보험사 2곳, 카드사 1곳 등 9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보안 목적에 한해 망분리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미토스 사례가 상징하듯 AI가 공격 수단이 되는 시대에 보안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망분리는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외부 침입 경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발상에서 출발했다. 2011년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와 2013년 3·20 사이버테러처럼 금융·방송사를 동시에 마비시킨 공격 이후 공공·금융 부문에 도입됐다. 하지만 외부 협력업체·외주 개발사 등을 통해 악성코드가 들어오거나 내부자 계정 탈취·우회망을 통한 공격이 잦아지면서 망분리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최신 클라우드·AI 기반 보안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디지털 전환과 혁신의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금융사들은 망분리 때문에 개발·테스트가 비효율적이고 클라우드나 SaaS,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기 어려워 글로벌 금융사 대비 생산성과 서비스 속도가 떨어진다는 불만이 컸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거래금액이 하루 9조원으로 급증했다.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기 위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투자자만 35만명이다. 반면, 국내 투자자가 홍콩에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를 순매도한 금액은 약 2000억원에 그쳤다. 당초 목표했던 국장 복귀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당국이 투기판을 깔아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지렛대효과'로 주식 가격제한폭(±30%)의 2배인 60%까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는 초고위험상품이다. 특히 레버리지 ETF는 주가가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지면 손실폭이 불어나는 '음의 복리효과'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최근 5거래일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며 -2% 내렸지만,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부분은 -7%대 수익률을 기록했다. 최근 상승장에서 삼전닉스로 인해 포모(FOMO·소외 공포)를 느끼던 개인투자자들이 2배 수익률을 얻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몰리면서 증시는 카지노판이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과 그 계열사에 총 62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보위는 쿠팡이 퇴사자 인증키를 방치해 약 6개월간 1억 4800만 회의 비정상 접속을 탐지하지 못하고 접속 로그를 수동 삭제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쿠팡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 등 적극적인 감경 사유가 위원회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반발했다. 유출 정보는 공동현관 비밀번호 일부 제외하면 민감도가 낮고 2차 피해가 없었다는 점이 과기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됐다는 게 그 근거다. 타사 사례와 비교해 보면 이번 제재가 합리적 잣대에 따른 것인지 형평성을 갖췄는지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번 과징금은 글로벌 사례로 범위를 넓혀도 역대 최대다. 1348억 원의 제재를 받은 SKT(2324만 명 유출)나 5억 3300만 명이 유출된 메타의 과징금(약 380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청년층 고용률이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AI(인공지능) 확산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면서 그 직격탄을 청년층이 고스란히 맞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정년 65세 연장'을 본격 논의키로 했다. 정년 연장을 추진하더라도 청년 고용을 막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5월 취업자는 2912만명으로 작년 대비 4만명 줄며 17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고용률도 63. 3%로 0. 5%포인트 내렸다. 청년 고용 부진은 더 두드러진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 8%로 2. 4%포인트 급락하며 25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1년 새 청년 취업자 수는 25만5000명이 줄었다. 산업 중에서는 제조업(-14만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9만명) 감소폭이 크다. AI 영향으로 전문직 신입 채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수출액이 877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반도체 호황의 온기도 고용시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삼성전자가 1억 7500만 달러(약 2667억 원)를 투입해 미국 유전자 분석 장비 기업 '엘리먼트 바이오사이언스'의 최대 주주에 올랐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단순한 지분 투자를 넘어 다가올 미래 정밀 의료 시장의 패권을 쥐기 위한 전략적 포석을 깔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이 2010년 메드텍(의료기술)을 '5대 신수종사업'으로 선정한 이래 2011년 삼성메디슨 인수를 시작으로 2024년 프랑스 소니오, 2025년 미국 젤스를 거머쥐었다. 이번 투자는 15년 넘게 준비해 온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이종 산업 간 시너지다. 엘리먼트는 생명체의 설계도인 DNA를 99. 99%의 정확도로 읽어내며, DNA와 RNA, 단백질, 나아가 세포의 변화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시에 추적하는 혁신적 생명공학 기술(멀티오믹스)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에 삼성전자의 AI 알고리즘과 데이터 처리 역량이 결합한다면 유전체 데이터의 분석 속도와 정확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1500원대를 넘어서는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진다. 기업들은 이란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교란된 상황에서 해외에서 조달하는 원자재 비용 상승까지 떠안게 된 것이다. 수출기업들은 글로벌시장의 원가 경쟁력에라도 일부 도움이 되지만 식음료, 시멘트, 건자재, 제지, 유통 등 내수 주력 기업들은 환율 상승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저비용 항공사들도 내국인 중심 승객 감소와 고유가, 환율 상승의 3중고에 시달린다. 기업들은 1500원대 원/달러 환율이 지속되면 원자재 조달부담이 연초 예상보다 20~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당장은 제품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대체 원료를 발굴하거나 마케팅비용 절감으로 원가를 낮추겠지만 장기화할 경우 제품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 정부의 물가관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대다수 기업이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고통을 키우는 요인이다. 정유사를 겨냥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식품기업들에 대한 가격 인상 자제 협조 요구가 대표적이다.

혼인과 출산이 늘고 있다. 정부는 의료지원, 육아대책 외에 임대주택공급과 금융지원으로 혼인과 출산이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가족구성의 전제인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한 문턱은 여전히 높다. 전세매물의 씨가 마르고 월세도 줄면서 서울 강남권 외의 서민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강북구, 구로구 등의 아파트 월세도 300만 ~ 400만원(보증금 5000만 ~ 1억원)을 넘어서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가족이 늘면서 주머니는 비어가는데 주거비로만 가족 한명 연봉(지난해 직장인 1인당 평균 급여 4500만원)을 고스란히 지불해야 할 정도라는 얘기다.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총 2만52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 4% 늘었다. 혼인 건수도 2만1112건으로 10. 1%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전년 대비 0. 15명 상승한 0. 93명으로 1명 돌파가 목전이다. 코로나19 영향 등을 벗어나 뚜렷한 오름세지만 지속가능하냐가 관건이다. 혼인을 통해 아이를 낳고 기를 청년층이 경제불안과 부동산가격 상승, 전월세난의 직격탄을 맞는 것이 문제다.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1% 증가했다. 증가율은 1995년 3분기 이래 30여년 만에 가장 높다. 실질GDP 성장률(전년동기비) 3. 8%와 차이가 크다. 보통 명목-실질성장률 격차는 높은 물가 상승률 때문일 때가 많은데 이번은 달랐다. 국내 물가보다는 수출 단가 상승이 배경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물가 변화를 나타내는 GDP디플레이터는 전년동기대비 1981년 3분기 이래 최고 수준인 12. 9%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내수 디플레이터가 2. 1%, 수출 디플레이터가 23. 5% 올랐다.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더 비싼 값에 물건을 팔게 돼 명목성장률을 끌어올린 것이다. 명목성장률이 높으면 정부 부채비율을 계산하는 분모가 커져 부채비율이 낮게 잡히는 효과가 있다. 확대재정에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올해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반색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명목성장률이 10%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라며 "GDP가 커지고 세수가 더 들어오게 된다"고 화답했다.

코스피가 8일 8% 넘게 하락했다. 사흘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며 지수 8000선이 9일 만에 붕괴했다. 물론 코스피지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시인 1년 전 2700선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혁과 반도체 산업 호황이 만든 결과다. 하지만 주가 등락을 "적정한 가격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만 치부하는 것은 당장 들이닥칠 수 있는 재난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게 될 수 있다. J. M. 케인스의 말대로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지만 현재의 고통에 손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오르내리는 것이 숙명인 주식시장에서도 단기적으로 과도한 변동성은 다른 문제를 불러온다.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레버리지 투자 증가에 따른 기계적 '투매'다. 최근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이 증가세로 전환하고 증권사 신용거래 융자 잔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빚투(빚내서 하는 투자)가 급증했다는 의미다. 빚투는 적은 자본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킨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강력히 내비쳤다. 자본이 부동산에 매여 생산적 역량에 투입되지 못하는 현상을 탈피하겠다는 취임 이후의 일관된 방향성이다. 이 대통령은 구두개입을 통해 폭등 압력을 나름대로 막아왔다고 자평하며 부동산 문제가 민심과 직결된 핵심 의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100% 보증되는 '전세대출'을 지목하며 이를 바로잡는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매매가가 1억원인데 전세가 1억2000만원인 기형적 구조를 대출로 보증해 주어 사기꾼들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다. 특히 눈덩이처럼 불어난 민간 부채를 '폭탄 돌리기'에 비유했다. 이러한 위기 인식 아래 정부가 서구 선진국 수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중산층 대상의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아우르는 종합 정책을 7월에 내놓겠다고 했다. 지난 2022~2024년 절반 가까이 줄어든 주택 공급을 만회하기 위해 신축이든 택지개발이든 가리지 않고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