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당초 21일 발표 예정이던 2분기(4~6월분)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공개일정을 잠정 연기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한 바 있는 만큼, 이번 일정 연기는 윤 당선인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127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무역관이 기업을 대신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조사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초기 해외시장 조사부터 계약 전 바이어의 현장 검증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무역 서비스가 첫선을 보인다. 코트라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총 15종으로 구성된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수출24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기업은 수출24 서비스를 이용해 해외 출장을 직접 가지 않고도 제품에 대한 소비자와 바이어의 생생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내기업은 수출24 서비스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수출 단계별 니즈에 따라 △수출제품의 현지 유통구조(항목별 시장조사) △관심 바이어들의 제품에 대한 품평(바이어 구매성향 조사) △타겟 연령층 소비자 대상 샘플테스트 결과(샘플 테스트조사) △전시회 참관대행을 통한 현장 분위기 및 바이어 컨택포인트(전시회 대리참관) △유사·경쟁제품 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꾸려지자마자 외교부 측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을 돌려달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외교부는 10년 전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산업계 상황을 잘 아는 부처가 통상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에 밀려 산업부에 통상기능을 넘겨줬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맞춰 10년 전 수모를 되갚겠다고 벼르는 모양새다. 외교부 측은 일찌감치 인수위에 통상기능 이관을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10년 전 외교부는 왜 통상기능을 산업부에 넘겨줬을까. 한마디로 경제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 때문이었다. 통상기능의 산업부 이관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이었다. 당시 박 당선인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의 원인을 외교부의 무능에 있다고 봤다. 통상 문제를 국익이나 경제적 실리 관점에서 봐야하는데 외교부가 지나치게 정치 또는 외교적 관점으로 접근하다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게 그의 인식이었다. 당시를 기억하는 한 고위 관료는 "그때까지만 해도 외교부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오후 경북 울진 한울원자력본부를 찾아 "운영 중인 원전(24기)은 충분히 활용하고 건설 중인 원전은 높아진 안전기준을 충족하면서 속도감 있게 완공해 달라"고 주문했다. 산업부는 문 장관이 이날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한수원 한울원전본부를 방문, 안전관리 실태 및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울진 한울원전본부는 현재 한울 1~6호기 등 총 6기 원전을 운영, 국내 원전발전의 30% 가량을 담당하고 있다. 신한울 1·2호기 등 원전 2기는 건설 중이다. 삼척 LNG기지는 세계 최대 27만kl급 LNG 저장탱크를 세계 최초로 건설·운영 중으로, 국민에너지인 천연가스를 강원 및 영남권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핵심 에너지 기반시설이다. 문 장관은 이번 산불과 관련한 방재활동 및 피해현황을 보고받고 재난재해 대응 및 훈련계획을 점검한 후 "기후 이변 등 다양한 재난재해에 대비한 에너지 시설의 철저한 안전 예방 및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10년 주기론'이 깨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20대 대통령 당선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없이 출범한 점을 고려하면 정권교체 인수위가 출범하는 건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4년 만이다. 새로운 행정수반을 맞게 된 세종 관가에는 급진적 조직 개편에 대한 우려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가 공존했다. 정부 중앙부처의 국장급(나급) 공무원 A씨는 10일 "조만간 인수위 보고가 시작될 텐데 그 내용을 현 정권의 장·차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걱정을 털어놨다. 인수위는 새 대통령 취임 전까지 약 두 달 간 각 부처 업무를 파악하고 향후 정부 조직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야당 당선인 측에게 보고할 내용에 대해 현 정부 장·차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인수위원들 가운데 다수가 새 정부에서 요직을 맡을 공산이 크다는

미국이 이달 3일 역외통제(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국에 한국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대(對) 러시아 수출규제를 둘러싼 한국의 '뒷북외교' 논란이 일단락됐다. 뒷북외교 논란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나서는 가운데 한국만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다 FDPR 대상에 들어갈 뻔 했다는 것인데, 정작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통상당국자들 사후 설명을 들어보면 '통상 업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외교부가 섣부른 외교 방침만을 앞세우다 보니 발생한 외교참사'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관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자원안보국(BIS)는 지난 4일 FDPR 예외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하기로 우리 정부와 합의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지난달 24일 자국 기업의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규제와 제3국의 FDPR 규제 방침을 발표했다. FDPR 수출규제는 미국산 기술이나 SW(소프트웨어)가 사용된 제품·부품을 러시아에 수출 시 미국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열린 혁신성장 빅(BIG)3 회의를 주재에서 이르면 2025년 하이브리드 차량을 저공해차(친환경차)에서 제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바꿔 말해 소비자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개별소비세(개소세) 100만원·취득세 40만원 감면 혜택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남산터널같은 혼잡통행료 면제 혜택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혜택도 없어집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보유 중이거나 구매를 계획 중인 소비자로서는 쏠쏠한 혜택이 사라지는 셈이니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정부의 보조는 200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09년 하이브리드 차량을 저공해 2종 차량으로 지정하고 개소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지원했습니다. 세제 감면에 더해 2015년부터는 100만원씩 구매보조금을

"알바(아르바이트)비나 식재료비 인상으로 오른 밥값이 가격만 공개한다고 잡힙니까" 정부의 외식품목 가격 공개 결정을 두고 외식업계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달 외식물가가 1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을 자극하자 내놓은 조치인데, 원재료 가격이나 인건비 상승은 외면한 채 과도하게 자영업자에게만 책임을 물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주류 가격 인상이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물가 여건이 녹록치 않다. 정부의 물가 대책이 불가피한 이유다.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죽 △김밥 △햄버거 △치킨 △떡볶이 △피자 △커피 △자장면 △삼겹살 △돼지갈비 △갈비탕 △설렁탕 등 12개 외식 품목 가격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홈페이지에 공표하기 시작했다. 외식 품목별로 프랜차이즈의 주요 제품 가격, 전월 대비 상승률 등을 매주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가 외식 가격 공표에 나선 것은 1월 외식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5.5% 뛰면서 13년

정부가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1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중단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역예산 보강을 위해 14조원 규모 예산을 더 쓴다는 얘기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지원은 응당 나라가 해야할 일인데, 왜 추경을 놓고 말이 많을까요.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무작정 돈풀기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탓입니다. 당장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 현금을 주는 건 좋지만 자칫 몇달, 몇년 뒤 국민들에게 이자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달도 안됐는데 국채금리 0.3%p올라…추경이 밀어올리는 시중금리━소상공인 지원금이 이자 부담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재원조달 방법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우선 11조3000억원어치 적자국채를 찍어 사용한 뒤 올해 4월 결산 이후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이용해 갚기로 했습니다. 나라는 매년 국채

"세제실 인사 개편이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는 데 해답이 될까요?" 한 정부 관계자는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제실을 대상으로 문책성 인사를 예고한 데 대해 이 같이 토로했다. 지난해 세수가 당초 기재부의 본 예산 전망치보다 60조원 가까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자 홍남기 부총리는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제실을 대상으로 △과감한 인사 교류 △세수 추계 모형 재점검 △조세심의회 신설 △성과 평가 지표 운영 등 4가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내부적으로 최대 관심사는 세제실만 '콕' 찍은 인사 개혁이 현실화될지다. 홍 부총리는 이번 세수추계 오류가 세제실 특유의 인사구성과 소통 부족 등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세제실에 세제 전문가만 모여 있다 보니 소통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며 "세제실은 사무관이 그대로 과장·국장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고착화했고 결국 외부 칸막이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기재부 내부에선 이러한 문책성 인사

지난해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걷힌 것을 놓고 기획재정부가 연일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341조원 넘는 세금이 걷힌 것으로 보이는데, 기재부가 최초 예측한 것보다 60조원 가까이 많은 금액입니다. 이런 '역대급' 오차에 기재부의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가 고개 숙여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처음 지난해 세수를 예측한 시점으로 돌아가 볼까요. 기재부는 2020년 9월 발표한 '2021년도 예산안'을 통해 지난해 국세 282조7000억원이 걷힐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0년 9월이면 코로나19(COVID-19) 유행이 한창인 시점이고,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을 때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300조원 넘는 세금이 걷힌다는 예산안을 누가 납득하고 통과시켰겠냐는 게 재정당국의 하소연입니다. 기재부의 보고를 받아 예산안을 확정하는 청와대나,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모두 "세수전망을 부풀렸다"고 질타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모 (청와대) 핵심(참모진)이 양도차액에 대해 100% 과세하자는 얘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표현 그대로 '미쳤냐'고 했어요.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그래서 한마디로 거절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재임 시절 부동산 정책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과 충돌한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100% 세금으로 거둬들이자는 핵심 참모의 아이디어를 단칼에 거절했고, 그로 인해 청와대 참모진과 "1대 15, 20으로" 격하게 마찰을 빚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청와대 참모는 이에 대해 "그 부분과 관련해선 말씀드릴 게 없다"며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는 출마를 결심한 배경과 비전을 담아 펴낸 저서 '대한민국 금기 깨기'를 통해서도 청와대와 마찰이 있었단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부총리 임기 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