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리 청년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최대 69만개 생길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11월 10일 국무회의, 박근혜 대통령 "이미 7~8년째 발목잡힌 법이다. 이런 법이 대체 어디 있느냐."-12월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합의한대로 의료·보건 제외한다고 하지 않으면 동의 못한다."-11월 9일 기재위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서비스산업발전법)의 현재상황을 '3줄요약'하면 위와 같다. 대통령이 연일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부총리는 언성을 높여가며 법안통과를 요구하고 야당은 요지부동이다. 지난 1년, 기재위 최대 현안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이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상정된 후 국회가 열릴 때마다 법안심사대상에 포함됐지만 논의는 항상 제2조 '정의'에서 막히며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다. 서비스산업의 범주에 '보건의료'를 포함시킬지를 두고 앵무

새정치민주연합 탈당파의 국회 상임위원장직 유지를 놓고 국회에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탈당이 해임이나 사퇴사유가 아니지만 정당 소속으로 상임위원장이 됐다면 탈당시 거취를 정리하는 게 순리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국회엔 인사청문특위처럼 특정시기에 활동하는 곳을 제외하고 상임위원회 16곳이 가동중이다. 특별위원회지만 상시 설치된 예산결산·윤리특위를 합하면 18곳이다. 국회법 제41조에 따라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에서 맡는다. 25일 현재 이 가운데 2곳의 위원장이 무소속인 이례적 상황이다. 박주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9월, 김동철 국토교통위원장이 지난 20일 새정치연합을 탈당했다. 당적 변경시 국회 상임위원장직도 영향을 받는지는 해묵은 논란이다. 법적으로 해임이나 사퇴의무는 없다. 여야는 본회의 투표로 위원장을 최종 선출한다는 절차에 의미를 둔다. 당적이 바뀌었다고 사퇴를 당연시할 수 없는 정당성(legitimacy)이 있다는 것이다. 사임하려면 본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국회 회기

크리스마스인 25일을 맞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산타할아버지 분장 모습이 눈길을 끈다. '김무성 산타' 사진은 자신이 직접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것이고 '문재인 산타'의 경우 지지자가 SNS를 통해 퍼뜨린 것이다. '김무성 산타'는 인심 넉넉한 할아버지 같고, '문재인 산타'는 미중년의 모습이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 이들은 모두 진짜 산타가 되지 못했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열린 선거구 획정 회동에서 김 대표와 문 대표는 또 굳은 표정으로 헤어졌다. 이달 들어서만 7번째 보는 모습이다.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고 의지를 불태웠지만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었다. 선거구 획정 데드라인은 이제 1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31일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이 완료되지 못하면 기존 선거구가 사라지고 예비후보등록도 취소되며 선거운동이 불가능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27일에 김 대표와 문 대표는 또 담판을 할 예정이지만 합의는

안철수신당의 등장이 야권을 혼돈으로 밀어넣고 있다. 안정이 좋고, 불안정이 무조건 나쁜 것이라면 그의 선택은 야권에 나쁘고 여권에 좋은 일이다. 그러나 역대 선거결과를 보면 이런 상식이 깨질 수 있다. 13~19대 7차례 총선 결과 지금의 야권에 해당하는 정치세력이 분열할 때 도리어 여당의 독주를 막았다. 야권이 뭉치거나 선거연대를 하면 여당이 그 이상으로 치고 나갔다. 이는 우리나라가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여서 야당이 결집해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야권의 일반적 상식과 충돌한다. 혼돈의 야권 재편, 냉정히 보는 열쇠는 바로 분열의 역설이다. ◇다수야당의 4당체제, 與 단독과반 저지 역대 총선 비교는 소선거구제가 부활한 13대 총선(1988)부터 하는 게 일반적이다. 13대 총선은 야당이 3김으로 분열된 '다야' 구도였다. 민주정의당은 125석으로 의원정수의 41.8%를 차지했다. 평화민주당(김대중) 70석, 통일민주당(김영삼) 59석, 신민주공화당(김종필) 35석 등으로 야당

지난 17일 오후 국회 본관 1층 출입구. 수십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정의화 국회의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 의장이 들어서자 카메라 플래쉬가 잇따라 터졌다. 정 의장은 담담하게 쟁점법안 직권상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여의도 정가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치인을 꼽으로라면 정 의장을 빼놓을 수 없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정 의장이 이에 맞서면서다. 여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대통령, 청와대, 여당과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은 언론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국회선진화법 시행으로 의장의 직권상정 여지는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여권은 입법공백으로 경제위기가 점증하고 있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논리를 폈다. 정 의장은 단호했다. 17일 기자들과 만나서는 "내 생각은 국회법이 바뀌지 않는 한 바뀔 수 없

우리의 교육제도는 ‘혼돈’속에 놓여 있다. 한국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초중고등 학생의 면학열기에 대해 미국의 대통령조차 찬탄했다지만 이는 겉으로만 본 현상일 수 있다. 우리나라 부모만큼 자녀 교육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많은 교육비를 부담하면서도 아이들을 건전한 시민으로 키워낼 수도 없다. 바람직한 자아 형성과는 너무나 먼 곳으로 연약한 아이들을 몰아가고 있다. 고루하고 규제 일변도의 입시위주 교육이 아이들을 시험 경쟁으로 내 몰고 있다. 우리의 교육제도는 피교육자인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회적인 허영심과 '자식에 대한 부모 관념의 고착 현상’으로 빚어졌다.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열망과 욕구 실현보다는 장래 출세 수단으로 다가간다. 피교육자는 교육적인 가치나 의미에서 점점 더 소외되는 정신적인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결과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충족될 수 없는 불만만을 심화시킬 뿐이다. 교육은 교육 본래의 제 자

내가 가정폭력 쉼터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딸아이 덕분이었다. 2년 전, 동네 YWCA로 공부를 다니던 딸아이가 길에서 1만원 짜리 지폐를 주웠다. 그것을 선생님께 내밀며 좋은 일에 쓰고 싶다고 말했고 기특하게 여긴 선생님은 ‘쉼터’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그곳 아이들에게 빵을 사주자고 하셨다. 공개되면 안 되는 곳이라 아이는 자기가 고른 빵을 선생님을 통해 그곳에 전달했다. 이 모든 사실을 한참 뒤에 알게 된 나는 아빠로서 뭔가 보탬이 되고 싶어 후원을 시작했다. 그렇게 쉼터와 인연을 맺은 후 종종 담당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면서 가정폭력 문제와 피해자 쉼터에 대한 여러 사정을 알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박현숙 가정폭력 쉼터(꿈이있는집) 센터장님이 내게 이런 얘기를 털어놨다. “저희 쉼터는 사회복지시설이라 법적으로 전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감면 못 받아요. 법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용을 할 수 없다고요. 왜 그런줄 아세요? 정말 답답해서 제가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은 정부 의존도가 높고 자립률이 낮았습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과 자활센터가 시장에서 자생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지난 4월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인가 싶겠지만 이보다 1년여 앞서 작년 2월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한 대목이다. 지금은 새누리당 내에서 '사회적 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 아니냐는 '딴지걸기'의 대상이지만 불과 작년까지만해도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육성은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려던 중점 정책이었다.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을 새누리당의 콘텐츠로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이는 다름아닌 진영 새누리당 의원이다. 진영 의원은 지난 2007년 국회를 통과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후에도 사회적기업 관련 학회와 포럼, 단체들의 활동을 이끌어 왔다. 당시에도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에 대

우리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국민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1945~1970년대 중반까지 계층적 이동이 활발한 편이었다. 1945년 해방과 1948년 대한민국 건국, 1950년~1953년의 한국전쟁을 겪은 뒤 1963~1970년대까지는 폐허로 변모된 조국강토에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숨 가쁘게 달려왔다. 여기에 부응해 사회계급도 새롭게 재편됐다. 시간이 갈수록 사회 유동성이 약화되고 중상층이 몰락하면서 사회계급 구조가 점점 고착화됐다. 그 결과 취약계층의 계급적 상향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고 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채 적지 않은 좌절감을 겪게 됐다. 선진국가의 경우 계층적 사회유동화를 촉발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이 추진되고 중산층의 확대와 안정을 위한 정책이 강구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중산층의 확대정책이나 계층적 상승화를 위한 정책이 성공하지 못해 사회 불안정을 조성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진정한 사회통합도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이를

"내 자손들이 비단 옷을 입고 벽돌 집에 사는 날 내 제국이 망할 것이다." 징기스칸이 죽기 직전 남긴 경고다. 그의 말대로였다. 인류 역사상 최대 제국은 정착지에 동화돼 유목민의 야성을 잃으면서 몰락했다. '결핍'이 사라지면 '욕망'도 줄어든다. 징기스칸은 '결핍'의 중요성을 알았다. 적의 성을 공략하기 전 징기스칸은 병사들에게 주는 고기와 술을 줄여 '독기'를 끌여올렸다. 도시를 함락하면 배불리 먹고 마시고 마음껏 약탈하게 해주겠다는 말로 병사들이 '전의'에 불타게 했다. 그리곤 매번 약속을 지켰다. 기원년 200년경 초나라 장수 항우는 진나라를 치러 가면서 병사들에게 사흘치 식량만 챙기고 솥은 모두 깨뜨리라고 명했다. 밥은 진나라 군대를 물리친 뒤 그들의 솥으로 해 먹으면 된다고 했다. 또 항우는 군사들이 장강을 건너자 타고 온 배를 모두 침몰시켰다. 진나라를 이기지 않고는 밥도 먹을 수 없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병사들은 죽기 살기로 싸웠고 결국 이겼다. 솥을 깨고 배

#1. 18일 이른 아침. 저출산 극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새누리당 특별위원회가 첫 가동되는 날. 회의를 주재하는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이주영 저출산대책특위 위원장 양 옆 특위 부위원장 자리가 휑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과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자리였다. 저출산 대책 주무부처의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석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함께 대책 발표에 나선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라며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새누리당 몫의 부위원장석 빈자리는 답이 없었다. #2. 이날 오전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회의가 열린 국회 본청 245호는 회의가 시작될 시간이 다 되도록 자리가 찰 줄을 몰랐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한 마디라도 목소리를 높이려는 의원들로 북적이던 때와 사뭇 대조적이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남·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사실상 임명하던 때가 있었다. 당시는 남북통일이란 '비상한 사태'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국회는 당파싸움을 일삼으며 국론분열만 일으키는 비정상적 행태만 보였다. '국회를 정상화시킬 책무'를 느낀 대통령은 '진실한 마음'을 지닌 국회의원들로 국회를 구성하는 방법을 찾았다.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유신정우회의 탄생 배경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 10월 유신을 단행하면서 통일을 '주체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가 국회의원 3분의 1을 선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원 후보를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은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 찬반 투표만 가능했다.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를 반대할 대의원이 있었을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유정회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과 함께 당시 중선거구제를 통해 여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보장하면서 국회는 3분의 2 이상이 여권 의원으로 채워졌다. 물론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