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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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the300이 선보인 '나의 삶 나의 정치-진영의 명예혁명'이 두 달간 20회에 걸쳐 연재됐다. 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정치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 "새로운 시대의 물결이 낡은 시대의 물결을 내보내는 시대적 교체기를 대화화 타협을 거쳐 일궈내는 것"이라고 화두를 던지며 연재를 마쳤다. '진영의 명예혁명'이 연재되는 동안 야권에서는'안철수신당'이 다시금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에 불을 붙였다. 야당 지지자 뿐 아니라 여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기존의 양당 구도를 깨고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제3세력'에 대한 기대감이 확인되고 있다. 새누리당 내 중도개혁 인사들의 합류 여부도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대표적이며 진영 의원도 주목을 받는 인사 중 한 명이다. 머니투데이the300은 진 의원과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의 대담을 통해 우리 정치권이 필요로하는 '혁명적 개혁'의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특히 '87년 체제' 후 공고해진 양
나는 우리 정치와 함께 개혁의 필연성을 강조했다. 혁명적인 개혁만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개혁에는 혁명보다 더 심한 고통이 따른다. 왜 사회는 개혁이나 혁명과 같은 새로움을 요구하게 될까? 대답은 자명하다. 기존체제가 낡아서 새로움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대의 물결이 낡은 시대의 물결을 내 보내는 일종의 ‘시대적 교체기’라고 할 수 있다. 시대적 교체기를 일거에 급진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혁명이라면 긴 시간을 갖고 대화와 타협을 거치면서 새로움을 일궈내는 것이 개혁이다. 새로운 시대성이 바로 우리 앞에 찾아 왔다. 새 시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한다. 개혁에는 화해와 연대, 공존과 타협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사회의 제도나 구조는 오랜 세월의 이끼로 뒤덮여졌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시대의 새로운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어느 사회에서나 사회구조 속에서 상층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2000년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는 안철수연구소로 변경됐다. 컴퓨터 바이러스만 다루던 것에서 벗어나 컴퓨터 통합 보안 솔루션 업체로 한 단계 도약을 했다. 당시 회사 홍보 실무진은 고심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회사의 변신을 대중에게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었다. 벤처 기업이라 자금은 넉넉하지 않았다. 광고 자체가 기사화되는 것이 될 정도로 화제를 일으킬 필요가 있었다. 실무진은 궁리 끝에 안철수 당시 대표이사를 찾아가 하나의 안을 제시했다. 안 대표가 직접 머리를 무지개색으로 염색하고 광고 전면에 나서는 것이었다. 안 대표는 파격 변신을 하기로 했다. 그렇게 '무지개 머리 안철수' 포스터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항상 단정한 모습이었던 그의 파격변신은 큰 반향을 이끌었다. 세월이 흘러 2015년 12월28일. 정치인이 된 안철수 의원은 기자들과 서울 여의도의 한 주점에서 만났다. 그리고 '무지개 머리' 당시를 회상하게 됐다. 기자들이 관련 질문을 한 탓이다. 안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이 끝날 때까지 '레임덕'을 겪지 않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요즘 새누리당에서 이 같은 말이 슬슬 들려오기 시작한다. 좀처럼 40%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국정지지율에 대해 감탄인지, 공포인지, 혀를 내두르는 이들이야 많았지만 4년차를 맞는 정권에 대해 벌써부터 '권력 이상무'를 입 밖으로 꺼내는 의도는 뭘까. '레임덕은 없다'는 이들의 근거가 그다지 새로울 것도 없다. 경북지역의 한 새누리당 초선 의원은 "솔직히 우리 TK(대구경북)에서는 박 대통령은 종교"라며 "이들이 '콘크리트 지지율'을 형성하는 주요 지지층이다보니 여당은 박 대통령에 업혀갈 수밖에 없다. 미래권력으로부터 배척당한 전임 정권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에게 등을 돌릴때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에 걸었던 정치생명을 슬그머니 거둬들일때도 내세웠던 식상한 논리다. '국정 장악'이 아닌 '당 장악'의 분수령
"우리 청년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최대 69만개 생길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11월 10일 국무회의, 박근혜 대통령 "이미 7~8년째 발목잡힌 법이다. 이런 법이 대체 어디 있느냐."-12월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합의한대로 의료·보건 제외한다고 하지 않으면 동의 못한다."-11월 9일 기재위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서비스산업발전법)의 현재상황을 '3줄요약'하면 위와 같다. 대통령이 연일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부총리는 언성을 높여가며 법안통과를 요구하고 야당은 요지부동이다. 지난 1년, 기재위 최대 현안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이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상정된 후 국회가 열릴 때마다 법안심사대상에 포함됐지만 논의는 항상 제2조 '정의'에서 막히며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다. 서비스산업의 범주에 '보건의료'를 포함시킬지를 두고 앵무
새정치민주연합 탈당파의 국회 상임위원장직 유지를 놓고 국회에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탈당이 해임이나 사퇴사유가 아니지만 정당 소속으로 상임위원장이 됐다면 탈당시 거취를 정리하는 게 순리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국회엔 인사청문특위처럼 특정시기에 활동하는 곳을 제외하고 상임위원회 16곳이 가동중이다. 특별위원회지만 상시 설치된 예산결산·윤리특위를 합하면 18곳이다. 국회법 제41조에 따라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에서 맡는다. 25일 현재 이 가운데 2곳의 위원장이 무소속인 이례적 상황이다. 박주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9월, 김동철 국토교통위원장이 지난 20일 새정치연합을 탈당했다. 당적 변경시 국회 상임위원장직도 영향을 받는지는 해묵은 논란이다. 법적으로 해임이나 사퇴의무는 없다. 여야는 본회의 투표로 위원장을 최종 선출한다는 절차에 의미를 둔다. 당적이 바뀌었다고 사퇴를 당연시할 수 없는 정당성(legitimacy)이 있다는 것이다. 사임하려면 본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국회 회기
크리스마스인 25일을 맞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산타할아버지 분장 모습이 눈길을 끈다. '김무성 산타' 사진은 자신이 직접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것이고 '문재인 산타'의 경우 지지자가 SNS를 통해 퍼뜨린 것이다. '김무성 산타'는 인심 넉넉한 할아버지 같고, '문재인 산타'는 미중년의 모습이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 이들은 모두 진짜 산타가 되지 못했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열린 선거구 획정 회동에서 김 대표와 문 대표는 또 굳은 표정으로 헤어졌다. 이달 들어서만 7번째 보는 모습이다.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고 의지를 불태웠지만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었다. 선거구 획정 데드라인은 이제 1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31일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이 완료되지 못하면 기존 선거구가 사라지고 예비후보등록도 취소되며 선거운동이 불가능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27일에 김 대표와 문 대표는 또 담판을 할 예정이지만 합의는
안철수신당의 등장이 야권을 혼돈으로 밀어넣고 있다. 안정이 좋고, 불안정이 무조건 나쁜 것이라면 그의 선택은 야권에 나쁘고 여권에 좋은 일이다. 그러나 역대 선거결과를 보면 이런 상식이 깨질 수 있다. 13~19대 7차례 총선 결과 지금의 야권에 해당하는 정치세력이 분열할 때 도리어 여당의 독주를 막았다. 야권이 뭉치거나 선거연대를 하면 여당이 그 이상으로 치고 나갔다. 이는 우리나라가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여서 야당이 결집해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야권의 일반적 상식과 충돌한다. 혼돈의 야권 재편, 냉정히 보는 열쇠는 바로 분열의 역설이다. ◇다수야당의 4당체제, 與 단독과반 저지 역대 총선 비교는 소선거구제가 부활한 13대 총선(1988)부터 하는 게 일반적이다. 13대 총선은 야당이 3김으로 분열된 '다야' 구도였다. 민주정의당은 125석으로 의원정수의 41.8%를 차지했다. 평화민주당(김대중) 70석, 통일민주당(김영삼) 59석, 신민주공화당(김종필) 35석 등으로 야당
지난 17일 오후 국회 본관 1층 출입구. 수십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정의화 국회의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 의장이 들어서자 카메라 플래쉬가 잇따라 터졌다. 정 의장은 담담하게 쟁점법안 직권상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여의도 정가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치인을 꼽으로라면 정 의장을 빼놓을 수 없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정 의장이 이에 맞서면서다. 여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대통령, 청와대, 여당과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은 언론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국회선진화법 시행으로 의장의 직권상정 여지는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여권은 입법공백으로 경제위기가 점증하고 있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논리를 폈다. 정 의장은 단호했다. 17일 기자들과 만나서는 "내 생각은 국회법이 바뀌지 않는 한 바뀔 수 없
우리의 교육제도는 ‘혼돈’속에 놓여 있다. 한국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초중고등 학생의 면학열기에 대해 미국의 대통령조차 찬탄했다지만 이는 겉으로만 본 현상일 수 있다. 우리나라 부모만큼 자녀 교육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많은 교육비를 부담하면서도 아이들을 건전한 시민으로 키워낼 수도 없다. 바람직한 자아 형성과는 너무나 먼 곳으로 연약한 아이들을 몰아가고 있다. 고루하고 규제 일변도의 입시위주 교육이 아이들을 시험 경쟁으로 내 몰고 있다. 우리의 교육제도는 피교육자인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회적인 허영심과 '자식에 대한 부모 관념의 고착 현상’으로 빚어졌다.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열망과 욕구 실현보다는 장래 출세 수단으로 다가간다. 피교육자는 교육적인 가치나 의미에서 점점 더 소외되는 정신적인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결과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충족될 수 없는 불만만을 심화시킬 뿐이다. 교육은 교육 본래의 제 자
내가 가정폭력 쉼터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딸아이 덕분이었다. 2년 전, 동네 YWCA로 공부를 다니던 딸아이가 길에서 1만원 짜리 지폐를 주웠다. 그것을 선생님께 내밀며 좋은 일에 쓰고 싶다고 말했고 기특하게 여긴 선생님은 ‘쉼터’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그곳 아이들에게 빵을 사주자고 하셨다. 공개되면 안 되는 곳이라 아이는 자기가 고른 빵을 선생님을 통해 그곳에 전달했다. 이 모든 사실을 한참 뒤에 알게 된 나는 아빠로서 뭔가 보탬이 되고 싶어 후원을 시작했다. 그렇게 쉼터와 인연을 맺은 후 종종 담당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면서 가정폭력 문제와 피해자 쉼터에 대한 여러 사정을 알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박현숙 가정폭력 쉼터(꿈이있는집) 센터장님이 내게 이런 얘기를 털어놨다. “저희 쉼터는 사회복지시설이라 법적으로 전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감면 못 받아요. 법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용을 할 수 없다고요. 왜 그런줄 아세요? 정말 답답해서 제가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은 정부 의존도가 높고 자립률이 낮았습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과 자활센터가 시장에서 자생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지난 4월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인가 싶겠지만 이보다 1년여 앞서 작년 2월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한 대목이다. 지금은 새누리당 내에서 '사회적 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 아니냐는 '딴지걸기'의 대상이지만 불과 작년까지만해도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육성은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려던 중점 정책이었다.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을 새누리당의 콘텐츠로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이는 다름아닌 진영 새누리당 의원이다. 진영 의원은 지난 2007년 국회를 통과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후에도 사회적기업 관련 학회와 포럼, 단체들의 활동을 이끌어 왔다. 당시에도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