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여야정치권이 내놓은 논평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말이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어린이들은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역시 "어린이가 행복해야 나라의 미래도 행복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들도 (나를 포함해)우리 사회의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기성세대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해온 일들을 몇년 지나면 눈치 채게 될 것이다.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여야의 대표들은 사흘전 공무원연금개혁안에 서명했다. 낸 돈보다 훨씬 많은 고액의 공무원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수령액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논의는 처음에 잠깐 등장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기수령자들은 5년간 수령금액이 동결되는 선에서 '생색'을 냈다. 재직중인 공무원들은 개혁안이 실행돼도 낸

"제가 정치를 너무 모르는 것일까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발언입니다. 정확히는 2012년 대선의 1년 뒤 출간한 '1219 끝이 시작이다'(2013)에 있습니다. 아무리 패배했어도 선거대책위에서 애쓴 사람들이, 손놓고 있던 사람들에게 도리어 비난받는 것이 이상하다면서 한 말입니다. 2015년 5월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선주자군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상승세가 뚜렷했습니다. 반대로 문재인 대표 인기는 하락했습니다. 재보선 직후여서 당연한 결과겠지요. (☞관련기사: 재보선 승리의 힘, 차기 대통령 적합도··· 김무성 급부상) 이런저런 재보선 결과 분석과 대안 제시가 엇갈립니다. 저는 문 대표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치를 모르는 것이냐'고 묻던 문 대표처럼 말입니다. ◇뚜벅이 문재인 vs '새줌마' 김무성 재보선 참패는 당을 심각한 내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4일 아침 최고회의에선 지도부가 수많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지켜보고 "'심판론'을 심판하라…지극히 상식적인(?) 박근혜 마케팅"(☞기사 바로가기)이란 기사를 쓴 적이 있다. 당시 예상보다 공감을 표하는 반응이 많아서 오히려 놀랐던 기억이 있다. 기사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바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 구조상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다른 선거가 더 이상 정권심판의 유효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의문제기였다.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야당 국회의원을 선택한들 대통령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야당 국회의원을 더 뽑아서 정권을 심판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심판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였다. 이번 4·29 재보선까지 3차례의 선거에서 야당이 내세운 정권을 심판할 이유는 매번 달라졌지만 그때마다 '정권심판론'의 내용은 텅 비어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인 미국에선 상하원 선거가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성격의 '중간선거'로 치러진다. 왜 그럴까? 미국은 2년마다 상원의원 3분의 1과 하원 전체를 선출한

선거마다 줄줄이 졌다. 이겨본 게 언제였는지 까마득했다. 정책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 탓에 유권자들은 '수권능력'을 의심했다. 특정계파가 득세했고, 이에 반발한 일부 세력이 탈당해 그나마 있던 표마저 깎아먹었다. 국가부채와 안보에 둔감한 태도는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다. '보수정권 심판론'에만 매달린 결과는 참담했다. 승리의 DNA는 잃은지 오래고, 패배의 DNA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얼핏 보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1980∼1990년대 영국 노동당의 이야기다. 그럼에도 현재 새정치연합의 상황에 묘하게 꼭 들어맞는다. 새정치연합은 민주당 시절이던 2011년 4월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4년 동안 총선, 대선, 재보선 등 모든 선거에서 패했다. 최근 치러진 4·29 재보선도 예외가 아니었다. 영국 노동당은 이보다 더했다. 19년 동안 줄곧 선거에서 졌다. 1978년부터 1997년까지 마가렛 대처 등이 이끄는 보수당에 번번히 밀렸다. 1978년 정권을 놓친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놓고 여야가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 정부·공무원단체 중심의 실무기구를 상대로 '폭탄돌리기'를 하는 모양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실무기구에 원하는 건 '숫자'다. 핵심적인 '기여율'과 '지급율'에 대한 숫자를 받아내 공무원연금 개혁을 일단락 짓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구에서 최소한 '범위'일지라도 숫자만 나온다면 나머지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야당과 공무원단체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공적연금강화 문제는 마지못해 논의 테이블에 올려는 놨지만 주된 관심사는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실무기구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 야당에겐 이런 사회적타협기구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성과다. 야당이 공무원단체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이탈하지 않게 '관리'하고, 스스로 구체적인 '숫자'를 내놓지 않았던 것도 실무기구를 구성하고 지키기 위해서였다. 야당은 실무기구, 더 정확하게는 공무원단체가 안을 가져오면 받아들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근황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성완종 리스트, 공무원연금개혁 등 첨예한 이슈가 아니라도 임기 중 각종 선거는 대통령과 청와대를 극도로 긴장시키는 국면이다. 선거결과가 국정동력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 선거기간 대통령의 대외행보, 메시지 하나하나는 사실이 그렇지 않다 해도 '선거용'으로 인식될 여지가 크다. 특히 이번 재보선은 4석 규모의 몇 배에 이르는 정치적 무게를 지니고 있다. 이때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이야말로 청와대로선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 꼭 20년 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사례가 보여준다. 1995년 워싱턴 정가는 클린턴의 백악관, 민주당, 공화당간 예산전쟁이 치열했다. 균형재정을 추구하는 공화당, 복지를 줄일 수 없다는 민주당, 그 사이에서 독자적인 균형재정안을 제시한 클린턴까지 물러설 수 없는 승부였다. 논쟁의 초반엔 공화당의 균형재정론이 먹혔다. 하지만 1996년 대선은 클린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인 25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성남중원 선거구에 나타났습니다. 선크림을 두텁게 발라 그 어느 때보다 얼굴이 허옇게 밝았습니다. 따가운 봄볕 아래 하루종일 이뤄질 야외유세에 단단히 준비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남한산성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숨돌릴 틈도 없이 등산객들과 악수를 나누며 기호1번 신상진 새누리당 후보에 한표를 호소했습니다. 그 와중에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의 회색 점퍼를 보고 한 마디 던졌습니다. "김문수 지사 빨간 잠바 줘라." 김 대표는 지원 유세에 나선 정치인들의 옷차림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거리 유세 지원에 나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선거 운동원들이 빨간 색 당 점퍼를 입고 있는데 김 전 지사도 같은 점퍼를 입고 통일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더 좋은 인상을 줄 것이란 판단을 한 것 같았습니다. 김 전 지사가 "혼자 다르게 입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라고 혼잣말을 해보

"언제 관악이 이렇게 집권여당의 관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27년간 무려 7차례 야당 국회의원 배출했는데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이전투구 낡은 정치 심판해야 합니다. 이념정치, 중앙정치에 관심없는 제가 민생정치로 새정치 만들겠습니다." 4·29 재보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24일, 서울 관악을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 캠프는 승리를 굳히기 위한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관악을은 야당의 전통적 '텃밭'이지만 이번에 무소속 정동영 후보의 깜짝 출마를 틈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가 근소한 차로 앞서며 27년만에 탈환을 노리고 있다. 이날 유세엔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의원 등 스타급 인사들이 유세에 총출동해 당 차원의 관심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관악 출신의 젊은 지역일꾼'으로 낙후된 관악을 바꿀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신림동 난곡장터에서 직접 현금을 내고 여성의류와 유아복을 구매하고 '달고나' 만들기를 선보이는 등

#1. 지난 22일 오전 10시 10분쯤 국회 본청 4층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 올해 초 한바탕 홍역을 치른 '연말정산 사태'의 후속책이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에서 처음으로 논의되는 자리였다. 평소와 다름없이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개회선언를 선언했다.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는 조세소위 회의실 앞에는 이미 '뻗치기'를 각오하고 온 기자들이 자리를 잡았다. 몇 분 지나지 않아 회의실 문 너머로 소위에서 논의할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화를 하며 어디론가 걸어나갔다. 크게 이상할 것도 없는 광경이지만 모여있던 기자들을 당황시킨 건 밖으로 뛰어나온 강 위원장의 더 당황한 얼굴이었다. 강 위원장이 복도에서 안절부절못하는 사이 최재성,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연달아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30분이 지나도록 소위는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개회 한 시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2. 지난 23일 오후 5시경

"아이구, 영광이여 이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4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한 분식점에 들어섰다. 주방에서 점심장사를 준비하던 중년 여성 3명이 반갑게 그를 맞이했다. 문 대표는 4.29 재보궐선거 정환석 후보를 지원하러 중원구 은행동·금광동·중앙동을 누비면서 인기를 실감했다. 정작 표를 받아야 할 정환석 후보에게 그 인기를 연결시키는 게 숙제로 보였다. 이날 20-40대로 보이는 중원구민들은 문 대표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드러냈다. 갓난아이를 안거나 유모차를 끄는 '맘'들은 문 대표에게 함께 사진을 찍어달라 부탁했다. 건너편 길에서 달려와 문 대표 손을 잡는 남성도 있었다. 노년층은 엇갈렸다. 금광동 단대쇼핑(단대종합상가) 한 한복점 주인은 문 대표와 정환석 후보에게 음료를 건넸다. 문 대표도 이를 받아마시고 "제 장모님도 광장시장에서 평생 포목점을 하셨다"고 인사했다. 반면 악수를 청하는 문 대표에게 못이긴 척 "예, 예" 답하는 장년층·노인들도 적지 않았다. 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언급된 한 광역단체장이 지난 22일 머니투데이 키플랫폼 2015 전야제 행사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마주쳤습니다. 반갑게 악수를 청하며 "요즘 나 때문에 힘들다며? (국회 출석) 막아주느라?"라고 안부 인사인듯 아닌듯 미묘한 인삿말을 던졌습니다. 야당 측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광역단체장들에 대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야당과의 협상에서 고생이 많겠다는 인사치레였습니다. 유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 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틈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단체장을 향해 의미심장한 인사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니, 이런 곳에 다 오셨어요?" 그러자 이번엔 이 단체장이 대꾸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새누리당 실세 정치인들이 연관된 이번 사태에 대해 일찌기 "부정부패·비리 연루자를 절대 비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바 있

인천 서구·강화을 선거구의 신동근 후보 지원유세에 나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틀니'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표는 22일 오전 인천 서구 왕길동 검단노인회관에 방문해 "여기 계신 노인 분들을 뵈니 89세가 되신 어머니를 뵙는 것 같아 반갑다"며 "신동근 후보는 신동근 치과를 하면서 어르신들의 치아와 틀니를 무료로 해드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 모두 참여정부 때 시작한 것을 알고 계시느냐"며 "저희가 집권하면 어르신들의 노후를 든든하게 하고 고달프지 않게 만들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문 대표는 "효도하는 정당은 새정치연합이고, 효도하는 후보는 신동근"이라며 "세번 떨어지고 네번째 도전인데 좀 안쓰럽지 않느냐. 이제 일 좀 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신 후보가 이 지역에서 25년간 치과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노인들에게 봉사한 것을 부각하면서 틀니 비용 정부지원의 근간이 되는 노인복지 체계가 참여정부 때 이뤄졌음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