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300
정치와 정책, 국민을 연결하는 최고의 분석. the300의 시선(view)과 외부 필진의 전문성을 담습니다.
총 966 건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놓고 여야가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 정부·공무원단체 중심의 실무기구를 상대로 '폭탄돌리기'를 하는 모양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실무기구에 원하는 건 '숫자'다. 핵심적인 '기여율'과 '지급율'에 대한 숫자를 받아내 공무원연금 개혁을 일단락 짓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구에서 최소한 '범위'일지라도 숫자만 나온다면 나머지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야당과 공무원단체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공적연금강화 문제는 마지못해 논의 테이블에 올려는 놨지만 주된 관심사는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실무기구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 야당에겐 이런 사회적타협기구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성과다. 야당이 공무원단체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이탈하지 않게 '관리'하고, 스스로 구체적인 '숫자'를 내놓지 않았던 것도 실무기구를 구성하고 지키기 위해서였다. 야당은 실무기구, 더 정확하게는 공무원단체가 안을 가져오면 받아들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근황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성완종 리스트, 공무원연금개혁 등 첨예한 이슈가 아니라도 임기 중 각종 선거는 대통령과 청와대를 극도로 긴장시키는 국면이다. 선거결과가 국정동력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 선거기간 대통령의 대외행보, 메시지 하나하나는 사실이 그렇지 않다 해도 '선거용'으로 인식될 여지가 크다. 특히 이번 재보선은 4석 규모의 몇 배에 이르는 정치적 무게를 지니고 있다. 이때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이야말로 청와대로선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 꼭 20년 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사례가 보여준다. 1995년 워싱턴 정가는 클린턴의 백악관, 민주당, 공화당간 예산전쟁이 치열했다. 균형재정을 추구하는 공화당, 복지를 줄일 수 없다는 민주당, 그 사이에서 독자적인 균형재정안을 제시한 클린턴까지 물러설 수 없는 승부였다. 논쟁의 초반엔 공화당의 균형재정론이 먹혔다. 하지만 1996년 대선은 클린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인 25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성남중원 선거구에 나타났습니다. 선크림을 두텁게 발라 그 어느 때보다 얼굴이 허옇게 밝았습니다. 따가운 봄볕 아래 하루종일 이뤄질 야외유세에 단단히 준비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남한산성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숨돌릴 틈도 없이 등산객들과 악수를 나누며 기호1번 신상진 새누리당 후보에 한표를 호소했습니다. 그 와중에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의 회색 점퍼를 보고 한 마디 던졌습니다. "김문수 지사 빨간 잠바 줘라." 김 대표는 지원 유세에 나선 정치인들의 옷차림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거리 유세 지원에 나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선거 운동원들이 빨간 색 당 점퍼를 입고 있는데 김 전 지사도 같은 점퍼를 입고 통일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더 좋은 인상을 줄 것이란 판단을 한 것 같았습니다. 김 전 지사가 "혼자 다르게 입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라고 혼잣말을 해보
"언제 관악이 이렇게 집권여당의 관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27년간 무려 7차례 야당 국회의원 배출했는데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이전투구 낡은 정치 심판해야 합니다. 이념정치, 중앙정치에 관심없는 제가 민생정치로 새정치 만들겠습니다." 4·29 재보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24일, 서울 관악을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 캠프는 승리를 굳히기 위한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관악을은 야당의 전통적 '텃밭'이지만 이번에 무소속 정동영 후보의 깜짝 출마를 틈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가 근소한 차로 앞서며 27년만에 탈환을 노리고 있다. 이날 유세엔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의원 등 스타급 인사들이 유세에 총출동해 당 차원의 관심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관악 출신의 젊은 지역일꾼'으로 낙후된 관악을 바꿀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신림동 난곡장터에서 직접 현금을 내고 여성의류와 유아복을 구매하고 '달고나' 만들기를 선보이는 등
#1. 지난 22일 오전 10시 10분쯤 국회 본청 4층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 올해 초 한바탕 홍역을 치른 '연말정산 사태'의 후속책이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에서 처음으로 논의되는 자리였다. 평소와 다름없이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개회선언를 선언했다.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는 조세소위 회의실 앞에는 이미 '뻗치기'를 각오하고 온 기자들이 자리를 잡았다. 몇 분 지나지 않아 회의실 문 너머로 소위에서 논의할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화를 하며 어디론가 걸어나갔다. 크게 이상할 것도 없는 광경이지만 모여있던 기자들을 당황시킨 건 밖으로 뛰어나온 강 위원장의 더 당황한 얼굴이었다. 강 위원장이 복도에서 안절부절못하는 사이 최재성,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연달아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30분이 지나도록 소위는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개회 한 시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2. 지난 23일 오후 5시경
"아이구, 영광이여 이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4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한 분식점에 들어섰다. 주방에서 점심장사를 준비하던 중년 여성 3명이 반갑게 그를 맞이했다. 문 대표는 4.29 재보궐선거 정환석 후보를 지원하러 중원구 은행동·금광동·중앙동을 누비면서 인기를 실감했다. 정작 표를 받아야 할 정환석 후보에게 그 인기를 연결시키는 게 숙제로 보였다. 이날 20-40대로 보이는 중원구민들은 문 대표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드러냈다. 갓난아이를 안거나 유모차를 끄는 '맘'들은 문 대표에게 함께 사진을 찍어달라 부탁했다. 건너편 길에서 달려와 문 대표 손을 잡는 남성도 있었다. 노년층은 엇갈렸다. 금광동 단대쇼핑(단대종합상가) 한 한복점 주인은 문 대표와 정환석 후보에게 음료를 건넸다. 문 대표도 이를 받아마시고 "제 장모님도 광장시장에서 평생 포목점을 하셨다"고 인사했다. 반면 악수를 청하는 문 대표에게 못이긴 척 "예, 예" 답하는 장년층·노인들도 적지 않았다. 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언급된 한 광역단체장이 지난 22일 머니투데이 키플랫폼 2015 전야제 행사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마주쳤습니다. 반갑게 악수를 청하며 "요즘 나 때문에 힘들다며? (국회 출석) 막아주느라?"라고 안부 인사인듯 아닌듯 미묘한 인삿말을 던졌습니다. 야당 측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광역단체장들에 대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야당과의 협상에서 고생이 많겠다는 인사치레였습니다. 유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 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틈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단체장을 향해 의미심장한 인사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니, 이런 곳에 다 오셨어요?" 그러자 이번엔 이 단체장이 대꾸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새누리당 실세 정치인들이 연관된 이번 사태에 대해 일찌기 "부정부패·비리 연루자를 절대 비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바 있
인천 서구·강화을 선거구의 신동근 후보 지원유세에 나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틀니'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표는 22일 오전 인천 서구 왕길동 검단노인회관에 방문해 "여기 계신 노인 분들을 뵈니 89세가 되신 어머니를 뵙는 것 같아 반갑다"며 "신동근 후보는 신동근 치과를 하면서 어르신들의 치아와 틀니를 무료로 해드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 모두 참여정부 때 시작한 것을 알고 계시느냐"며 "저희가 집권하면 어르신들의 노후를 든든하게 하고 고달프지 않게 만들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문 대표는 "효도하는 정당은 새정치연합이고, 효도하는 후보는 신동근"이라며 "세번 떨어지고 네번째 도전인데 좀 안쓰럽지 않느냐. 이제 일 좀 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신 후보가 이 지역에서 25년간 치과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노인들에게 봉사한 것을 부각하면서 틀니 비용 정부지원의 근간이 되는 노인복지 체계가 참여정부 때 이뤄졌음을 강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1일 4·29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을 방문해 하룻밤을 자며 '1박2일' 유세에 나섰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새누리당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리스트에 올라 있는 이완구 국무총리가 자진해서 사의를 표명해 김 대표의 재보선 지원 행보는 한층 가벼워진 모양새였다. 김 대표는 이날 재보선 지역구인 인천서구·강화을에 출마한 안상수 후보를 지원했다. 김 대표는 안 후보 공천 뒤 이 지역구만 열 차례 방문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그만큼 승리를 자신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깔려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1박2일' 동안 강화군에 머무른 김 대표의 유세는 여당의 불안요소였던 '이완구 국면'을 매듭짓고 지역 공약을 강조하는 데 집중됐다. 그간 이 총리 거취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웠던 김 대표는 이 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자연스럽게 짐을 던 듯 했다. 우선 김 대표는 이 총리에 대해 "고뇌에 찬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안타까운
4·29 재보선을 치르는 경기 성남 중원은 공단지역으로 노동자 등이 많이 거주해 야권 강세 지역으로 꼽힌다. 여기에 '성완종리스트' 파문도 야권 후보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선거를 10일 앞둔 19일, 성남의 민심은 예상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심판보다 지역구를 발전시킬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시민들이 많았다. 이미 중원에서 17대·18대 의원을 지낸 신상진 새누리당 후보의 '3선 의원' 프레임에 정환석 새정치연합 후보의 '박근혜 정권 심판론'이 주춤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연합대표는 모두 성남 중원을 찾아 표심잡기에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집권여당의 3선 의원'의 무게감을 피력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대표는 이날 모란시장 상인회와의 간담회에서 "(신 후보가) 당선되면 임기 1년밖에 안남았지만 우리 당에서 1년을 4년처럼 쓸 수 있도록 원하는 것을 다해준다고 약속했다"며 "원하는 당직도 맡고 국
17일 오전 8시 광주 서구에 위치한 금당초등학교 앞.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정승 새누리당 후보(광주 서구을),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아이들의 통학 지도 도우미로 나서본격적인 공식 선거유세를 펼쳤다. 그들은 안전을 강조하는 컨셉을 내세워 자녀와 함께 등교길에 오른 학부모들과의 스킨십 강화에 나섰다. 광주는 민주당의 심장이자 뿌리인 지역. 정 후보의 캠프 관계자가 한 학부모에게 '기호1번 새누리당 정승'이 쓰여진 빨간색 명함을 건네자 "새누리당 명함은 안받아요"라면서 빠른 발걸음을 재촉했다. 한 학부모는 "(새누리당)사람들이 몰려와 유세를 하면 학교 입구가 막혀 아이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을 모르냐"면서 "아이들의 입장보다 유세에 먼저 신경을 쓰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고 말했다. 통학지도가 이어진 30분 동안 정 후보와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캠프 관계자들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표정은 냉랭했다. 마침 정 후보와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학교 앞 유세를 마치고 이동하는 찰나.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은 16일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위치한 세월호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은 정치권 인사들의 명암이 갈렸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조문이 허용됐지만, 이완구 국무총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오전 8시부터 모이기 시작한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은 문 대표가 도착하는 8시30분쯤 약 100여명이 집결했다. 이 때까지 세월호 유가족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결과물을 가져오라"며 의원들의 분향소 입장을 가로막았다. 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분향소 입구에서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및 유가족들을 상대로 그간의 상황과 입장을 설명하는 시간이 10여분간 이어졌다. 문 대표는 "세월호는 무조건 인양돼야 한다"며 "시행령도 진실규명을 막는 것이어서 철회를 주장해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세월호 인양을 위한 결의안을 야당 중심으로 추진했다"며 "야당은 기존의 시행령을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