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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진통 끝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 지도부는 김영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은 지켰다. 그러나 이번에도 '벼락치기'로 쫓기듯 통과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늘 구호로 떠돌았던 '상임위원회 중심 국회'는 이번에도 실종됐다. 김영란법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컸다. 적용대상 범위를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언론인과 사학 교원 등 민간영역으로 넓히는 것에 대한 위헌 가능성, 모호한 '부정청탁'의 개념 등에 따른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법사위는 법률의 체계 및 자구심사권을 쥐고 있다.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기 전에 위헌성은 없는지, 기존 법체계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게 법사위의 의무다.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만큼이나 법사위가
20여년전, 초년 기자시절이다. 경제부에서 모 경제단체를 출입하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점심을 마치고 택시를 잡아 회사로 들어가는 내게 봉투가 건네졌다. “선배들도 다 받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차창 밖으로 내던지듯 돌려준 뒤로는 다시 건네지지 않았다. 촌지에 대한 나의 ‘순결’은 어느 재개발 조합 관련자에게서 깨졌다. 취재후 돌아와 펼쳐본 취재 다이어리 사이에 끼워져 있던 봉투 속에 들어 있던 10만원. 연락이 안돼 돌려주지 못하고 안주머니에 한달 가까이는 갖고 다니다가 어느날 밤인가 ‘만취’를 핑계로 빈 지갑 대신 그 봉투로 손이 갔다. 몇번이었을까. 그런식으로 ‘푼돈’이 든 봉투들이 주머니에 들어왔다가 돌아가지 못하고 내 똥이 돼 버린 건. ‘열 손가락을 넘어가진 않겠다’는 생각은 의미없는 위안이다. 빈손으로 만나기 멋쩍다며 굳이 건네는 크고 작은 ‘기념품’에서부터, 기업체가 부담하는 경비로 치는 골프, 그리고 얻어 먹을때가 압도적으로 많은 ‘밥값’에 이르기까지 ‘봉투’는
"18개월로 하시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위원장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소위 진행 도중 담배 포장지에 흡연 경고 그림 도입 유예기간을 두고 단호하게 한 말이다. 소위 의원들의 얼굴은 모두 이 의원을 향했고 입은 소리 없는 '왜'자 모양을 그렸다. 그래도 이 의원의 입장은 흔들림이 없었다. 결국 야당 의원들까지 모두 이 의원의 '유예기간 1년 6개월 안'에 동의하며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이날 저녁 늦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담배 포장지에 흡연경고 그림을 넣는 법안은 지난 2002년 이후 11번이나 발의됐지만 철저한 외면을 받았다. 따라서 담뱃값 인상과 맞물려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사인이긴 하지만 2월 처리 가능성마저 희박했던 상황. 예상과 달리 이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고, 결국 해당 상임위인 복지위의 법안소위를 통과해 2월 처리의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소위의
장례는 남은 자들의 축제이다. 모친상을 당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룬 이청준의 소설 제목이 ‘축제’인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작명이다. 임권택 감독이 이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1996년 영화 ‘축제’ 역시 부산함 속에 카타르시스를 남긴다. 진혼의 무거움으로 시작되는 우리의 장례는 회합과 회고가 녹아들면서 잔치로 승화된다. 호스트 역할을 하느라 분주하게 오가다보면 상주마저도 슬픔을 깜빡하고 잊게 되는게 우리네 장례다. 장례의 주인공은 망자가 아니라 가족이고 조문객이다. 그래서 장례는 망자가 남은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베풀고 가는 최대의 음덕이다. 김종필(JP) 전 자민련총재 부인 박영옥여사가 별세했다. 평생 정적으로 살아온 이들까지 문상객으로 찾아와 JP에게 ‘훈훈한’ 위로를 건넨다.부인과의 러브스토리와 정치후배들에 대한 훈수를 적절히 섞어가며 ‘마지막 정치’를 하고 있는 JP를 보면 고인이 마지막으로 큰 음덕을 베풀고 갔음이 실감난다. 박여사의 장례가 갖는 ‘상징성’이 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만났습니다. 경기도 안산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도 방문했습니다. 원내대표 취임 후 당내 일정을 제외하고 첫 단독 공식 행보로 '세월호'를 택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협의회 위원장, '유민 아빠' 김영오씨 등과의 면담 내내 여당에 대한 유가족들의 서운함을 달래고 거듭 사과의 뜻을 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할 마음이 있느냐는 유가족의 질문에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인양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없다.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설연휴 직후에 당정청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다"며 "결정은 해양수산부가 할 일이지만 인양 부분을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선체 인양에 돈이 많이 든다며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지적에는 "인양 문제에 돈문제는 거론하지 않겠다"고 유가족을 안심시켰습니다
지난 10일과 11일. 국회 본관 6층에 자리한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는 오랜만에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진행됐다. 양일간 회의를 통해 의원들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우선판매품목허가제' 등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 흡연경고 그림 도입 의무화 논의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주요하게 다룰 예정이었다. 회의는 이틀 간 긴박하게 돌아갔다. 특히 10일에는 어린이집 CCTV설치 문제를 두고 이례적으로 밤 10시를 넘겨 회의가 끝날 정도였다. 이런 와중에 이틀 동안 하릴없이 회의실 밖에서 대기만 하다가 다시 세종시로 귀가한 인원들도 있었다. 바로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심사를 기다린 복지부 건강정책국 직원들이었다. 이들의 대기는 복지위 법안소위가 이틀 동안 현안들을 논의 했지만 흡연경고 그림 도입 심사는 뚜껑도 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법안소위 단위의 짤막한 공청회만 1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4일 전남 진도 팽목항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세월호 도보행진단과 마주쳤다. 도보행진단은 경기도 안산을 출발해 20일간의 550km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었다. 노란색 세월호 모형물을 만들어 상여처럼 짊어지고 '세월호를 인양하라'를 깃발을 손에 든 채 문 후보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간극이 가까울수록 문 대표의 입은 점점 더 굳게 다물어져 졌다. 전명선 위원장 등 4.16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협의회 임원들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몇몇 도보행진단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기는 했지만 그 뿐이었다. 도보행진단은 그의 방문에 환대로 냉대도 하지 않았다. 도보행진을 끝낸 유가족들이 분향소로 들어갈 때까지 문앞을 기다리던 문 대표는 20여명의 유가족들 옆에 서서 아무 말없이 차례를 기다렸다. 김영록 수석대변인과 김현미 비서실장, 이낙연 전남지사 등 10여명이 그의 곁을 지켰다. 추모를 기다리고 있는 도보행진단을 의식한 듯 1분여만에 헌화와 묵념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14일 2·8 전당대회를 끝내고 가진 첫 지방일정으로 광주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다. 행사에는 원내·외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당대회를 통해 당선된 주승용·전병헌·오영식·유승희 최고위원이 바쁜 걸음으로 묘역을 찾았고, 전대 이후 선임된 양승조 사무총장과 강기정 정책위의장, 김현미 비서실장, 김영록 수석대변인, 유은혜 대변인 등도 자리를 지켰다. 지역에서는 윤장현 광주시장을 포함한 지역 당직자들이 지도부를 맞았다. 그러나 정청래 최고위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선출직 최고위원 중 불참자는 정 최고위원이 유일했다. 같은 시간 정 후보는 세월호 유가족과 만나 함께 도보행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 최고위원의 5·18 묘역 참배 불참은 이전부터 감지됐다. 정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인양촉구 범국민대회에 문 대표도 참석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가 곧바로 문 대표로부터 '주의성 발언'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9일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것은 적잖은 의미를 담은 정치적 승부수다. 야당 대표로서도 파격적이지만 본인이 대선후보일 때 이곳을 찾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더 눈길이 간다. 2012년 9월 16일 대선후보로 확정된 그는 17일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박 전 대통령 묘소엔 들르지 않았다. 이게 논란이 됐다. 상대방인 박근혜 후보는 국민통합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이에 문재인캠프는 트위터로 그의 발언을 소개했다. "나도 박정희 대통령 묘역에 언제든지 참배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가해자 측의 과거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통합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언제든 묘역을 찾겠다."(2012년 9월 18일) 문 대표가 제시한 선결과제부터 논란의 여지는 있었다. 가해자·피해자 구분이 전제인데 이것 자체가 국민통합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다. 대선 경쟁자이던 안철수 의원은 며칠 뒤(9월20일)
야당 지도부가 처음으로 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9일 오전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국립 현충원을 참배했다. 이어 고 김대중·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새정치연합에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는 일종의 금기사항이었다. 전신인 민주당 시절부터 모든 당 대표가 서울 동작동 현충원을 찾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만 방문했었다. 문 대표의 이날 행보는 야당의 두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와 관련한 불필요한 국론 분열을 피함과 동시에 취임 첫 행보로 '국민통합'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국민통합'을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민통합에 역행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문 대표는 이날 현충원 참배 뒤 방명록에도 "모든 역사가 대한민국입니다.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꿈꿉니다"라고 적었다. 아울러 차기 총·대선 승리를 위해선 새 지도부가 보수·중도 유권자의
요즘은 대부분 'MS 워드'나 '한글'을 쓰지만 예전엔 '워드스타'(WordStar)가 대세였다. 적어도 1986년까진 그랬다. 당시 전세계 워드프로세서 시장을 지배했던 워드스타는 '마이크로프로'(MicroPro)라는 회사의 작품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다.) 뉴욕 출신의 시모어 루빈스타인이 이끄는 마이크로프로는 1978년 워드스타를 내놓자마자 시장을 평정했다. 컨트롤 키를 활용한 단축키 기능은 당시로선 혁신적이었다. 1984년 마이크로프로의 매출액은 전세계 소프트웨어 업계 1위였다. MS보다도 연 500만달러를 더 벌었다. 그러나 3년 뒤 이 회사는 워드프로세서 시장을 MS 등에 고스란히 넘겨줬고, 지금은 잊혀진 회사가 됐다. 마이크로프로는 자멸했다. 사단이 난 건 1985년이다. 회사는 주력제품인 워드스타와는 다른 신제품 '워드스타2000'을 내놨다. 문제는 그후에도 계속 워드스타와 워드스타2000 각각의 업그레이드판이 나왔다는 점이다. 워드스타 시리즈와 워드스타2000 시
"싸우지 좀 말라"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당부가 통했을까. 새정치민주연합 2·8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마지막 전국순회 합동연설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이른바 되겠다는 우리당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참으로 죄송하다"며 "저는 오직 정권교체를 해서 국민에게 더 좋은 정치로 보답했으면 하는 생각, 오직 딱 하나 뿐"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계속되는 실정에도 중산층과 서민의 벗이 되겠다는 우리당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참으로 죄송하다"며 "오직 정권교체를 해서 국민에게 더 좋은 정치로 보답했으면 하는 생각, 딱 하나뿐이다. 강한 야당, 통합 대표가 꼭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경기지역 합동연설회를 끝으로 새정치연합은 한 달여간 이어온 전국순회 합동연설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각 후보들은 전당대회가 열리는 오는 8일까지 각자 전국을 돌며 막판 표심몰이에 나설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권리당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