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입었음에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사유가 업무상 재해로 확인돼 사업주에게 환수결정한 금액이 47억원이었다. 이는 2005년 30억원에 비해 17억원이나 늘어난 금액이다.
아울러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뒤 업무상 재해로 확인된 올해 1/4분기 인원도 1474명에 달했다. 산재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도 2004년 665개, 2005년 2184개, 2006년 2676개로 증가했다.
공장이나 공사현장에서 산재가 발생한데 따른 관급공사 입찰 제한과 산재보험료율 상승, 지도·점검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업주가 산재임을 숨기고 일반 재해로 처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산재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과 직업병 가능성이 높은 치료의 건보 진료건을 지속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이 결과 적발된 산재은폐 사업장은 노동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받게 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6월 한달간 검찰과 합동으로 침수·붕괴 등 장마철 위험요인이 있는 산재 취약 건설현장을 위주로 일제점검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