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여론조사-53%는 "비정규직법 도움 안돼"
우리나라 국민 절반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보험료 9% 동결, 지급률 60→40% 하향' 방식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민주노총이 한길서리처에 의뢰해 지난 16~18일에 걸쳐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사회·복지 이슈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합의안에 50%가 반대한 반면 찬성은 42.7%에 머물렀다.
전체노인의 80%에게 월 18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시민·사회 단체의 주장에는 72.4%가 지지했다.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감소나 차별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53.3%가 동의한 반면 36.9%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비정규직이 임금·복지혜택에 있어 정규직과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느낄때 제기하는 '차별시정'에 대해서는 64%가 '해고가 두려워 제대로 신청을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노동계의 의견에 동의했다. '차별을 단계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정부 주장에 손을 들어준 응답자는 29.0%였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69.1%가 찬성했고 56%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의 적정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32.7%로 가장 많은 가운데 '노동계가 요구한 90만원대'가 27.6%로 뒤를 이었다. 80~90만원대도 25.7%가 나왔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43.7%가 '병원 수익만을 위한 개정'이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38.7%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