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랜드 불법점거에 '최후통첩'(상보)

정부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랜드 노조의 매장 점거행위에 공권력 투입을 언급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9일 긴급 기자브리핑을 갖고 "노조의 점거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도 아님은 물론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이런 사태를 계속 좌시할 수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노조 집행부는 물론 집행부가 아니더라도 불법행위를 주도한 세력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따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조만간 점거농성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공권력 투입 등의 가시적인 후속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은 "노동부 뿐 아니라 정부 전체의 입장"이라고 밝혀 검·경과도 사전조율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노동부 안팎에서는 이날 오후 6시로 예정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 장관과의 만남이 공권력 투입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만남에는 사실상 점거 농성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형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도 참석한다.

이번 회동에서 노조측이 점거 농성을 풀고 사측과의 성실교섭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면 공권력과의 충돌은 피할 수 있지만 현재 방식을 고집하면 노·정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어떤 문제라고 해도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 매장을 점거하는 식은 안된다"며 "마치 이번 사태가 비정규직법의 부정적인 지표처럼 보이는 것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이유"라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이 장관은 "노조가 점거행위를 중단하면 노사간 현안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화를 적극 주선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조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노조와 진지한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