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09년 어떻게 달라지나
2009년부터 형사 피고인에 대해 구체적 범죄 내용에 따른 형량을 규정, 선고 하는 양형기준제가 시행된다. 민사재판은 관련 법률 개정으로 조기에 변론기일을 지정, 첫 재판에서 선고까지 기간이 지금보다 단축된다.
대법원은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새해 주요 법원 소식을 발표했다.
양형기준제와 관련, 대법원은 살인 성범죄 뇌물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범죄 등 8개 범죄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내년 4월 공포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출범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올해 6월 첫 토론회를 가졌으며 그동안 외국의 양형제도를 연구하는 한편 우리나라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문과 기록을 통해 양형자료를 분석해 왔다.
민사재판의 경우 변론기일 준비절차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민사소송법이 이달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재판 소요기간이 현행보다 단축될 예정이다.
시범실시를 거쳐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내년부터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 전국 18개 지방법원에서만 실시됐지만 내년 3월부터는 모든 고등법원에서 전면 실시되고 고양지원 부천지원 성남지원 안산지원 대구서부지원 등에서도 시행된다.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해도 건물의 이름만 알면 등기부 등본을 떼 볼 수 있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 서비스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오는 1월2일부터 시작되는 이 서비스는 인터넷 등기소 회원으로 가입하면 등기부 등본 외에도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나 토지 이용 규제 현황 등 행정 정보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내년 3월 로스쿨(법과전문대학원)이 개원함에 따라 일선 법원은 실무수습 등에 관한 협약을 로스쿨과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로스쿨 실무교육 차원에서 올 하반기 전국 로스쿨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오는 2월16일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법관 정기인사를, 3월에는 전국 법원 수석부장한사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월에는 고현철 대법관이 9월에는 김용담 대법관이 정년을 마치고 퇴임하게 된다.
